	“변화와 도약, 현장이 만드는 시민속의 노동운동” 2016년 7월 22일(금) 제582호 (이번호 1쪽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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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노사민정과 함께 ‘장그래의 희망’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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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 21일 비정규직 차별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비정규직 고용불안 및 차별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지역본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마련과 함께 비정규직 제반현안에 대한 지역 노사민정 협의 및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비정규직 차별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7월 21일 오후 지역본부 3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근로기준 분야 주요 정책 및 제도개선 관련 전문가가 함께 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과 관련한 부산지역 노사민정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지역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등을 분석해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서영기 의장직무대리는 인사말을 통해 “지역현안을 가장 우선시해야 할 노

사민정으로서 우리에게는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해 현장에서 일어나는 노동차별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나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비정규직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와 함께 사회적 합의와 연대를 위한 또 다른 기회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참석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본격적인 토론회 시작과 함께 발제를 맡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최영기 前상임위원은 ‘비정규직의 현황과 노동시장개혁 과제’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현황을 설명하고 고용개선 대책에 대한 평가의 시간을 가졌다.

최 前상임위원은 20대 국회가 새로 구성된 것을 계기로 비정규직문제와 격차해소 방안이 다시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정규-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고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법 개정 중심의 노동시장구조 개혁이 아니라 노사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임금개혁과 근로시간의 유연화, 인사관리 혁신이 더 효과적인 개혁 수단임을 강조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는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전기우 비정규직센터 본부장, 김덕중 부산경영자총협회 본부장,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승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주제발제에 따른 노사민정 각각의 의견과 더불어 비정규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감한 주제였던만큼 노사민정의 엇갈린 시각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전기우 본부장은 발제문의 노사자율원칙이 현 실정에서 어려운 일이라고 반박하며 비정규직 관련에 대한 법적 규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부산지역 비정규직 현황 및 확산원인 분석을 통해 정책개선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위한 비정규직센터의 역할 또한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역본부는 지역적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 고용불평등을 해소해 사람중심·노동존중 부산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