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화와 도약, 현장이 만드는 시민속의 노동운동” 2016년 10월 27일(목) 제585호 (이번호 1쪽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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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전국동시다발 노동부 규탄 결의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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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일방적 노동개혁 2대 지침 분쇄”

10월 26일 오후2시 세종시 고용노동부 및 권역별 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동시다발 노동부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도 경남본부, 울산본부와 연대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500여명이 결집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이번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은 불법지침을 강행하는 노동부를 규탄하고, 불법2대지침과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부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한국노총경남지역본부 정진용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와 집권여당이 발의한 파견법 등 4대 법안은 노동유연화전략을 통하여 노동시장의 체질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악법”이라며 “특히, 박근혜 정권이 강행추진하고 있는 2대 개악의 핵심은 노동자를 더 쉽게 해고하고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도

사측이 맘대로 노동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막강한 무기를 쥐어주는 것으로, 노동운동의 사활을 걸고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행정기구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며 “박근혜 정권의 하수인으로 앵무새 역할만 해대는 고용노동부는 자기 역할을 부정하고, 1900만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서 “성과연봉제를 시행한 선진국에서도 그 폐해를 인정하고 있는데 정부가 독단적으로 성과연봉제를 강행하는 것은 어느 누구를 위한 것이나”며 “지금 공공․금융부문에서 해고연봉제를 폐기․중단시키지 못한다면 다음은 공공․금융을 넘어서 민간부문까지 확대될 것이므로, 전체 노동계가 총체적으로 대응하고 투쟁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 일동은 고용노동부의 2대지침이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기권 장관의 퇴진 ▲일방적 노동개혁 2대 지침 분쇄 ▲단협시정명령 폐기 등이 담긴 항의서한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전달하고 마무리집회를 통해 노동개악의 불법성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길거리 무료 노동법률상담 실시

지역본부는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산지역노동교육상담소과 더불어 10월 27일 오전 부산역 광장에서 길거리 무료 노동법률상담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상담내용으로는 체불임금, 근로조건, 부당해고 등 근로관계에 관한 상담 외에도 부동산, 이혼, 소송절차 같은 민사 상담도 주를 이루었다.

지역본부는 11월 중 계획된 길거리 캠페인을 비롯해 향후 지속적인 무료상담을 통해 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길거리 무료 노동법률상담은 노동관련 무료법률 상담을 통해 일반 근로자, 시민들이 노동문제를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동법 사각지대에 해소를 목적으로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