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제 목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처
1	노사협력프로그램 재정지원	<없음>	○목적 - 노사파트너쉽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각종 노사협력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자율적 노사협력기반을 확산함으로써 노사공동의 이익 극대화 및 기업경쟁력 향상 ○ 지원대상 노사협력프로그램 - 작업장혁신 또는 조직의 효율성 증대 -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 - 조사공동의 관심사·문제·갈등의 해결 등 ○신청자격 및 요건 - 개별기업·지역·업종별 노사공동 신청 - 연구소, 교육기관 등 비영리단체(노사공동참여 전제) ○ 지원한도 및 기간 - 프로그램 당 3,000만원~6,000만원 - 지원기간 : 6개월이내 (3개월 연장가능) ○ 신청서 접수 및 대상사업장 선정 - 신청서 접수 : 지방노동관서 - 대상사업장 선정 및 지원 : 한국노동교육원	(2003.1.1)	노사협력과 ☞ 503-9736

번호	제 목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처
2	서비스분야에 외국국적동포 취업활동 가능	<없음>	○음식점, 사회복지사업, 청소관련서비스업, 개인 간병인 및가사서비스업에 외국국적 동포가 합법적으로 2년간 취업할 수 있음 ○고용주와 외국국적동포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알선을 통해 표준근로(고용)계약서 체결 ○취업한 외국국적동포에게는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관계법 전면적용	○방문동거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규정(2002.12.9시행)	고용정책과 ☞ 503-9774
3	외국인근로자전담창구 및 Call-Center설치·운영	<없음>	○외국인 연수취업자관리 및 외국국적 동포의 서비스업 취업관리제 실시에 따라 -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연수취업자·해외국적동포의 고용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외국인근로자 전담창구 설치·운영 -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Call-Center설치·운영	○방문동거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규정(2003.1시행) ○외국인연수취업자보호및관리에관한규정(2003.1시행) (2003.상반기시행예정)	고용정책과 ☞ 503-9774
4	육아휴직급여 인상	○육아휴직기간 중 월 20만원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육아휴직기간 중 월 30만원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고용보험법시행령(2003.1시행)	평등정책과 ☞ 503-9741

번호	제 목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처
5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융자	○최고3억원 한도로 융자 ○연 3.0~3.5%의 대출금리 적용	○최고5억원 한도로 융자 ○연 1.0~2.0%의 대출금리 적용	○직장보육시설설치·운영규정(예규)(□03.1시행)	평등정책과 ☞ 503-9741
6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중소기업에 지원 ○최고7천만원 한도로 시설비 지원 ○최고2천5백만원 한도로 유구비품비 지원	○전사업장에 지원 ○최고 1억원 한도로 시설비 지원 ○최고 3천5백만원 한도로 유구비품비 지원 ○보육시설을 영아·장애아시설로 전환시 지원제도 신설	○고용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직장보육시설설치·운영규정(예규)(□03.1시행)	평등정책과 ☞ 503-9741
7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당해사업장 소속 근로자 자녀비율이 1/2이상인 경우에 지원 ○당해사업장소속근로자자녀비율에 따라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	○당해사업장 소속 근로자 자녀비율이 1/3이상인 경우에 지원 ○근로자 자녀비율에 따라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	○고용보험법시행령(□03.1시행)	평등정책과 ☞ 503-9741
8	의무고용대상 장애인 범위 조정	○의무고용대상 장애인 범위 1.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1~6급) 2.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 상이군경(1~7급) 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장해자(1~14급)	○의무고용대상 장애인 범위 1.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1~6급) 2.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 상이군경(1~7급) 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장해자(1~10급) ※10~14rqm 경증산재장해자 제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제3조(□03.3시행)	장애인고용과 ☞ 503-9774

번호	제 목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처
9	장애인 고용부담금인상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는 장애인수에 따라 고용부담금 1인당 392천원지원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는 장애인수에 따라 고용부담금 1인당 437천원지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제24조 노동부고시:제2002-27호(2003.1시행)	장애인고용과 ☞ 503-9774
10	고령자등고용차별 금지	○보호규정 없음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 또는 해고를 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고령자 및 준고령자임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됨 ※고령자 55세이상, 준고령자 50세이상55세미만	○고령자고용촉진법 제4조의2(2003.3월 시행)	고용정책과 ☞ 503-9774
11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우선고용의무대상기관 확대	○우선고용의무대상 기관이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이었음	○우선고용의무대상 기관이 종전의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에서 정부출연기관 및 정부업무위탁기관까지 확대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77개직종)	○고용자고용촉진법제16조(2003.3시행)	고용정책과 ☞ 503-9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