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체협약안은 전산업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내용이며 사업장의 실정과 노사관계 현실을 감안하여 노조차원에서 조정, 사용하여야 함

모범 단체협약(안)

한국노총 전국○○노동조합연맹 산하  ○○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칭함)과 ○○주식회사(이하"회사"라 칭함)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 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향상을 기하고 나아가 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유일 교섭단체】 회사는 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노동조건, 조합활동 권리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고 여타의 어떠한 제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

제2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 및 제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그중 협약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사항은 이를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협약기준에 따른다.

제3조【기존 노동조건과 조합활동권리 저하의 금지】 회사는 협약의 체결. 갱신과 협약에 누락됨을 이유로 혹은 본 협약이 노동관계법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기타 여하한 명목으로도 조합이 기존에 확보하였거나 관행으로 실시해온 조합활동 권리 및 기존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4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① 조합가입 대상자는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단, 조합가입 대상자의 범위는 조합규약에 따른다.

② 조합가입 대상자가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탈퇴했을때 회사는 즉시 그 종업원을 해고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는 조합원으로 인정하며 사․내외활동과 회사출입을 제한할 수 없다.

제5조【협약의 적용범위】 본 협약은 당사자인 회사와 조합 및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제6조【규정의 제정과 개폐】회사는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조합원과 관련된 회사의 제규정,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조합과 합의해야 한다.

제7조【통지의무】회사와 조합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조속히 상호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회사가 통지할 사항

가. 정관의 변경과 취업규칙 및 제 규정의 개폐 등에 관한 사항

나. 회사 임원의 임면과 보직 변경 등의 계획과 결과

다. 직원의 채용, 승진, 이동, 퇴직 등 인사 및 상벌 관련 계획과 결과

라. 회사의 조직 및 직제 개편 계획과 결과

마. 이사회 개최일시, 장소, 회의안건과 회의결과

바. 기타 조합이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 노사가 합의한 사항

2. 조합이 통지할 사항

가. 규약의 변경

나. 조합 임원 및 전임자의 보직 임면에 관한 사항

다. 조합원의 변동사항

제2장  조합활동

제1절  조합활동

제8조【조합활동의 보장】 회사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 되고, 조합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

제9조【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 ① 회사는 조합원이 조합규약상의 각종회의, 또는 행사, 조합의 교육 그리고 상급단체의 회의나 교육, 외부의 관련교육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유급으로 인정한다. 단, 조합은 이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비전임 조합간부에 대하여도 조합의 요청에 따라 1주일에 8시간이상의 근무중 조합활동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하며, 조합은 이를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적치 사용할 수 있다.

③ 조합원이 조합활동으로 근로하지 못하는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며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도 할 수 없다.

제10조【조합원 교육시간】 ① 회사는 월 2시간의 조합원 자체교육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한다.

② 회사는 신입사원 교육시 조합 소개 및 가입안내를 위한 시간을 2시간 부여한다.

③ 회사는 직원 교육훈련시 교육계획수립에 대하여 조합과 사전합의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조합의 요청이 있을시 조합이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한다.

제11조【노동조합의 행사지원】회사는 노조규약에 정한 사항이외에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조합원의 참여를 허용하는 등 노조 행사에 필요한 지원을 강구한다.

제12조【조합전임자 및 처우】 ① 회사는 조합의 임원, 간부 또는 조합원 중에서 조합대표가 추천하는 (    )명이 조합활동에 전임함을 인정한다.

② 회사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전임자라는 이유로 타조합원과 일체의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③ 전임해제시 회사는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며 동부서의 소멸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때는 본인과 합의하여 원직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지위에 승급하여 복귀시킨다.

④ 전임자의 급여는 동일 직급, 동일경력 직원의 평균수준을 지급하며, 연월차수당과 월 OO시간의 잔업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⑤ 전임자의 복지후생은 조합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⑥ 전임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되며 전임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⑦ 전임자가 상급단체의 행사를 포함하여 노조활동으로 인한 재해를 당하였을 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처리한다.

⑧ 회사의 출퇴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노조재정자립기금 적립지원】 회사는 조합 재정자립을 위하여 매월 전임자 임금의 (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자립기금으로 적립하고 조합이 관리 ․ 운영한다.

제14조【출장취급】 조합원이 조합활동 관계로 조합이 인정하는 출장을 갈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유급으로 인정하며, 그에 따르는 기간은 정상근무 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제15조【공직취임 인정】 회사는 조합원이 조합의 상급단체, 기타 노사합의로 인정하는 단체 등의 공직에 취임함을 인정한다. 단, 전임으로 여타 단체에 취임하는 자의 처우는 조합 전임자의 처우에 준하며, 비전임으로 취임하는 자의 경우는 요청시 공무활동 시간을 부여하고 동 활동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

제16조【조합의 정치활동 보장】① 노동조합은 근로시간 중 사업장 내에서의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지지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거나 정치활동(유인물 배포 등)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위한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② 조합 총회의 결의에 따라 국회의원, 지방의원, 단체장 등에 출마하는 조합원의 후보선출 준비기간 및 선거운동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③ 회사는 조합 총회에서 정치활동을 위한 특별조합비 징수를 결의한 경우 일괄공제에 협력한다.

④ 회사는 조합과 사전합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제17조【사내 홍보활동의 보장】 ① 회사는 조합의 자유로운 사내 홍보활동을 보장한다.

② 회사는 정문과 식당에 조합전용 게시판을 설치하며, 조합은 조합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회사구내에서 사내방송, 인쇄물 게시 ․ 첨부 ․ 배포 등 홍보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제18조【조합비 및 조합부과금 등의 일괄공제와 인도】 회사는 임금지급일에 조합비 및 조합이 결의하여 공제의뢰한 각종 부과금을 일괄공제하여 당해임금지급일 다음날까지 공제명세서와 함께 조합에 인도하고 동일이 휴일인 때는 그 다음날까지 인도한다. 단, 조합은 신규공제대상자 명단을 임금지급일 5일전까지 회사측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시설편의 제공】 ① 회사는 조합의 의견을 들어 조합사무실로 적합한 건물 또는 그 일부를 조합전용 사무실로 대여, 조합이 관리케 하며 조합활동에 필요한 시설․비품․집기, 교환 및 직통전화, 컴퓨터 및 전산장비, 복사기 등을 제공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각종 회의 및 교육과 행사를 위한 장소와 통신, 방송 등 제반시설을 제공한다.

② 회사는 조합사무실의 관리유지비를 부담한다.

③ 회사는 조합과 관련된 상급단체나 타노조 및 외부인의 자유로운 조합 사무실 출입을 보장한다.

제20조【문서열람, 복사 및 자료제공】 ① 회사는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제규정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시 조합원에 관한 사항, 임금과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재무제표, 생산량 및 생산성향상에 관한 사항 등 조합활동에 필요한 제반문서 및 자료의 열람과 제공 ․ 복사에 최대한 협조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단, 조합은 회사가 기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제21조【부당노동행위금지】 ① 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비조합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직위, 직급을 막론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에 처한다.

1. 부당노동행위 및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불이익 행위를 한 자

2. 조합의 권위와 신용을 손상시킨 자

3. 조합업무활동에 대해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한 자

4. 조합원의 조합활 상급자의 직위를 이용하여 직접 ․ 간접적으로 방해한 자

③ 징계의 정도는 부당노동행위임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인정된 경우 파면․ 해임조치하며, 경미한 사안의 경우는 정직에 처한다.

제3장  임금 및 퇴직금

제1절  임금

제22조【임금의 원칙】 ① 회사는 조합원과 그 가족의 인간다운 삶과 문화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생계비를 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사는 매월 (    )일에 조합원의 임금을 통화로 전액 본인에게 지급하며 급여명세표에는 임금대장에 의한 임금종류를 기재한다. 단, 통장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매월 (    )일에 조합원이 지정하는 통장계좌에 입금하며 지급일이 휴일인 때는 그 전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조합원에 관련된 임금 관계 규정과 복지 등 제반사항의 제정,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회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조합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조합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다.

제23조【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① 회사는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고용형태를 달리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직무․직종․직렬 등을 달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는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능력과 실제로 수행하는 기능으로 하되,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을 정할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4조【임금의 정의와 구성】 ① 임금이란 노동력의 대가로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2) 상여금

3) 기타 제수당

4) 퇴직금

5) 복지후생비

6) 기타 임시로 지급되는 금품

② 회사는 해당 조합원에게 다음 각호와 같이 기타 제수당을 지급한다.

1. 가족수당: 부양가족 1명당 ○○○○원

2. 능률수당: 조합원 1인당 ○○○○원

3. 직책수당

4. 주거수당

5. 물가수당

6. 현장수당

7. 기타 연장, 야간, 휴일수당 등

③ 통상임금이란 소정의 근로를 한 조합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1) 기본급         2) 직책수당     3) 가족수당          4) 근속수당

5) 생산장려수당   6) 벽지수당     7) 위험수당          8) 물가수당

9) 기술수당      10) 면허수당    11) 식대(현물포함)    12) 현장수당

13) 출납수당     14) 통근수당    15) 기타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제외한 모든 수당

④ 월정통상임금의 시급환산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 시간으로 한다.

제25조【임금인상】 조합원의 임금인상은 매년 ○월 ○일을 기준으로 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결정한다. 단, 인상내역은 별도 임금협정서에 의하며, 임금교섭이 지연될 때는 기준일부터 소급 적용하며 임금인상 합의일 이전에 퇴직한 자의 평균임금은 기준일로부터 소급적용된 임금을 기초로 산정된다.

제26조【물가상승분의 보전】 회사는 임금협정 유효기간 중이라도 시중 물가가 현저하게 올라 조합원의 실질임금 저하가 예상될 경우에는 노사합의로 실질임금과 생계비 보전을 할 수 있다.

제27조【단일호봉제】 회사는 조합원에 대해 단일호봉제를 실시하며 구체적 내용은 별도 노사합의로 정한다.

제28조【임금 저하 불가】 회사는 조합원의 부서이동, 배치전환, 월급제를 일급제로, 일급제를 월급제로 전환, 노동시간 단축, 생산성 저하 또는 경영부실 등 어떠한 이유로도 기존의 월간통상임금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29조【임금의 임의 공제금지】 회사는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는 임금에서 공제하지 못한다. 다만 예상치 못한 각종 성금에 대해 공제할 경우에는 사전에 노조의 동의를 구해 공제할 수 있다.

1. 갑근세, 주민세, 교육세

2. 조합비, 조합결의에 의한 의무금

3.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보험료, 의료보험료, 조합이 동의한 보험료, 본인이 동의한 각종 금액

4. 기타 조합과 회사가 공제키로 합의한 사항

제30조【비상시 지불】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왕의 노동력 제공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때 회사는 임금 지급일 이전이라도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1. 배우자 또는 본인의 출산

2.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

3. 자녀의 입학

4.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질병, 사고, 재해, 사망

5. 본인의 휴직, 퇴직, 해고

6. 본인의 입대

7. 기타 돌발적인 사고 등 객관적인 타당성이 인정될 때

제31조【정기승급】 회사는 매년 3월과 9월에 1호봉씩 정기승급을 실시한다. 단 입사시부터 승급일까지의 기간이 그리고 정기승급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32조【특별승급】 회사는 표창 및 회사 관계규정에 의하여 정기승급 외에 특별승급을 할 수 있으며 동규정은 조합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

제33조【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일 2시간까지의 조출 및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으로 하며 2시      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분에 대해 70%를 가      산 지급한다.

2. 야간근로(22:00-06:00)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휴일근로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지급한다.

4. 조출 및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중복될 경우는 각각의 수당을 합산한다.

제34조【휴업지불】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휴업하는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한다. 단, 회사는 휴업하고자 할 때 사전에 조합과 합의해야 한다.

1. 정전, 단수, 화재 등으로 인한 휴업기간

2. 원료, 자재 수급부족, 기계보수 및 점검으로 휴업하는 기간

3. 기타 회사 귀책사유로 휴업 또는 휴무하는 기간

제35조【상여금등】 회사는 다음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정기 고정 상여금

가. 지급기준: 통상임금

나. 지급률: ○○○%

다. 지급시기: ○월, ○월, ○월, ○월, ○월, ○월 급여지급일

라. 지급대상: 전 조합원

2. 성과 상여금: 경영성과가 좋을 때는 통상임금의 ○○○%를 연말에 전 조합원에      게 추가 지급한다.

3. 기타 변동 상여금: 노사합의로 특정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한다.

4. 효도상여금: 설, 추석 등에 ○○○% 지급한다.

5.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입사, 복직, 퇴직하는 자의 상여금은 일할 계산한다.

제2절  퇴직금의 안정적 보장

제36조【퇴직금 누진제】 ① 회사는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이 퇴직, 사망하거나 해고당하였을 때 매월 통상임금, 상여금, 연장 ․ 야간 ․ 연월차 수당 등 법정수당과 그 밖의 제수당, 기타 지급한 모든 임금과 금품을 합산한 평균임금으로 근속년수 1년에 아래 표에 의한 누진율을 가산한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며, 1년 미만의 월수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퇴직금누진제의 예>

예1)

근속년수	1-3년	3-5년	5-10년	10-15년	15-20년	20-30년	30년 이상
누진율	1	1.1	1.3	1.5	1.7	1.9	2.0

예2) 근속년수 ×(145 + 근속년수) ÷ 100

예3) (근속년수 × 2) - 2

② 퇴직금 및 일체의 미청산 금품은 사직서 제출일(또는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근속년수는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수습기간,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되며, 계열사 전출, 형식적 퇴사․재입사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회사는 퇴직금의 지급 보장을 위해 매년말 기준 전직원 일시퇴직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총액의 100%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한다.

제37조【퇴직보험】 ① 회사는 제36조의 퇴직금의 전액지급을 위하여 조합원 개인명의의 퇴직보험에 가입하고 소정 보험료를 부담한다.

②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는 당해 조합원의 평균임금의 OO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조합원의 퇴직시 퇴직보험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그 금액이 단체협약 제00조(또는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④ 퇴직연금보험의 종류와 가입하는 금융기관은 조합의 동의를 얻어 선정한다.

제38조【퇴직 위로금】 ① 회사는 5년이상 장기근속자가 퇴직할 때는 1개월분, 10년이상 근속자는 2개월분, 15년이상은 3개월분, 20년이상은 4개월분, 25년이상은 5개월분, 30년이상은 6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한다.

②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하거나 순직으로 인하여 퇴직할 때는 다음 각호의 지급률을 가산지급한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한 자: 기준지급률의 3할 가산

2. 순직으로 인하여 퇴직한 자: 기준 지급률의 10할 가산

제39조【퇴직금 중간정산】 ① 회사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퇴직하기 전에 당해 조합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② 1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승급승진 근속, 연차휴가 등에 있어서 근속년수의 계산은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의 최초 입사시기부터 기산한다.

제40조【명예퇴직 및 명예승진】 ⓛ 회사는 만 35세이상 10년이상 근속한 직원이 명예퇴직을 원할 경우 명예퇴직을 시켜야 한다.

② 명예퇴직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의 금액을 퇴직금에 합산하여 특별퇴직금으로 별도 지급한다. 다만, 정년퇴직일전 잔여근무년수가 10년이상인 자는 1,2호를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 5년의 경우 : 평균임금×정년까지의 잔여개월수×1/2

2. 정년퇴직일전 6년이상 10년까지의 경우 : 평균임금×정년 6년이상 10년까지의    잔여개월수 × 1/4

③ 명예퇴직하는 직원이 회사 발전에 현저한 공을 세운 경우에는 노사가 협의하여 명예승진을 시킬 수 있다.

제4장  노동시간․휴일․휴가

제1절  노동시간

제41조【소정노동시간】소정노동시간이라 함은 실제의 작업시간, 작업지시 시간, 조회시간, 품질관리 활동시간, 청소시간, 교육시간, 체조시간, 중식시간, 석식시간 등 회사의 통제하에 있는 일체의 시간 및 회사가 주관하는 행사기간을 말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 노동시간으로 한다. 단 18세 미만자는 1일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기준노동시간으로 한다.

2. 유해 ․ 위험작업의 경우에는 1일 6시간, 1주일에 30시간을 기준노동시간으로 한다.

제42조【노동시간의 변형】① 회사는 조합과 서면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1개월간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노동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정주에 40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특정주의 노동시간은 5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일의 노동시간은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조합원의 범위

2. 단위기간(1개월이내의 일정기간)

3. 단위기간에 있어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

4. 노동시간의 변형을 행하는 기간

② 제1항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미만의 조합원과 임신중인 여자조합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시간 변형으로 동일한 노동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그 감소액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

제43조【휴게시간】 ① 1일 8시간 노동에 대한 휴게시간은 오전 오후 각 30분씩, 점심시간은 60분으로 한다.

② 소정노동시간을 초과하는 매 2시간마다 1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며 초과노동을 위한 석식시간은 60분으로 한다.

③ 유해 ․ 위험부서의 휴게는 매 50분근무마다 10분씩 부여한다.

④ 식사 및 휴게시간은 노동시간으로 간주하며 유급으로 실시한다.

⑤ 동 ․ 하절기에 기온차가 심할 때에는 노사협의하 별도의 유급휴게시간을 부여한다.

⑥ 휴게시간은 조합원에게 일제히 그리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44조【시업 및 종업시각】 ① 시업 및 종업시각 등은 다음과 같다.

1. 시업시각: ○시○분

2. 휴게시간: ○시○분 ～ ○시○분

3. 점심시간: ○시○분 ～ ○시○분

4. 휴게시간: ○시○분 ～ ○시○분

5. 종업시간: ○시○분

6. 토요일 종업시각: ○시○분

② 회사가 시업시각이나 종업시각 등 근무시각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최소한 10일전에 조합에 통보해야 하며, 조합과 합의해야 한다.

제45조【교대근무자 보호】① 회사는 교대근무 등 불규칙 노동으로 노동형태를 변경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조합과 합의해야 한다.

② 회사는 교대근무자들의 근무와 근무사이 최소한 16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한다.

③ 회사는 교대근무자가 건강상 이유로 부서 이동 또는 통상근무로의 전환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④ 회사는 교대근무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주기적인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근무표의 경우 최소 1개월전에 통보하여야 하고 변경은 최소한 7일 이전에 알려주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 회사는 교대근무자에 대한 휴일을 00:00부터 24:00까지로 적용하여 보장해야 한다.

⑦ 회사는 교대근무자가 법정공휴에 근무한 경우 대체휴일을 주더라도 휴일근무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⑧ 회사는 교대근무자의 5일 이상 연속근무를 금지하고, 주2일의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⑨ 회사는 인수인계를 위한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본다.

제46조【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①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시키고자 할 때 회사는 최소한 3일전에 통보해야 하며, 반드시 조합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고, 강제근로를 명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지 못한다.

② 연장근로는 1일 2시간, 1주일에 1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절  휴일 및 휴가 ․ 휴직

제47조【유급휴일】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유급휴일을 준다. 단, 유급휴일이 주휴일 또는 기타 유급휴일과 중복될 시는 그 다음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 매주 토, 일요일

2. 명절

가. 설날: 음력12월29일 ～ 1월3일(5일간)

나. 추석: 음력8월13일 ～ 17일(5일간)

3. 신년휴일: 1월1일 ～ 1월3일(3일간)

4. 4대절: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각 1일

5. 기념일: 식목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 각 1일

6. 노동절: 5월 1일

7. 회사창립일, 노조창립일, 노동조합 정기총회일 각 1일

8. 임시 국공휴일, 공민권 행사를 위한 각종 선거일

9. 새로히 정해지는 법정공휴일

10. 기타 노사합의로 결정한 날

제48조【월차유급휴가】① 회사는 조합원에게는 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월차휴가는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고, 결근시는 월차휴가로 자동 대체한다.

③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이 청구한 날짜에 월차휴가를 부여한다.

④ 휴일, 휴가, 휴직, 휴업, 쟁의기간은 월차휴가 계산에 있어 각각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미사용 월차휴가는 1개월이 경과한 첫달 급료지급일에 지급일 당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단, 회사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⑥ 퇴직 또는 장기휴직시 미사용 월차휴가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제49조【연차유급휴가】① 회사는 입사 연월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조합원에게는 10일, 90%이상 근무한 조합원에게 8일을 유급으로 부여한다.

② 회사는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조합원에게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매1년에 대해 제1항의 휴가일수에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한다.

③ 회사는 조합원이 청구한 날짜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사합의없이 이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④ 휴일, 휴가, 휴직,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휴업, 쟁의기간은 연차휴가 계산에 있어 각각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계속 근무년수는 입사일로부터 계산하며, 계열회사 전출입, 형식적 퇴사․재입사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미사용 연차휴가는 1년이 경과한 첫달 급료지급일 당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단, 회사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⑥ 퇴직 또는 장기휴직시 미사용 연차휴가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제50조【병가】회사는 조합원이 개인적 질병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의 범위내에서 유급병가를 부여하며, 동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제51조【공가】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 또는 일수를 청구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시간 또는 일수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기타 각종 병역의무, 징병검사에 임할 때(단, 현역복      무 및 방위복무는 제외)

2. 법원, 노동위원회, 국회, 기타 공공기관에 증인, 참고인,  피고인, 원고 등으로 출      두할 때

3. 각종 공직선거 및 그 보궐선거에 참가하는 때

4.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② 주 ․ 야간근무를 마치고 예비군 훈련 또는 민방위훈련을 받을 때는 연장근무로 인정한다.

③ 병역법에 의한 징병검사를 받을 때는 지역을 불문하고 3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제52조【대체근무】 휴일의 타일에의 대체근무는 노사합의에 의한다.

제53조【하기유급휴가】 회사는 조합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7월하순에서 8월상순 사이에 일요일을 제외한 6일의 하기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제54조【경조휴가 및 경조금】 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시 소정의 특별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노사합의로 정한 소정금액의 경조비를 지급한다. 동 휴가기간 중 유급휴일이 끼어 있을시 해당 일을 추가로 부여한다.

1. 본인 결혼(      일           원)

2. 자녀 결혼(      일           원)

3. 형제ㆍ자매 결혼(      일            원)

4. 배우자 형제ㆍ자매 결혼(      일         원)

5. 부모 회갑(      일          원)

6. 배우자부모 회갑(      일          원)

7. 자녀 출산(      일           원)

8. 자녀 돌(      일           원)

9. 본인 사망(               원)

10. 배우자 사망(      일            원)

11. 자녀 사망(      일           원)

12. 손자ㆍ녀 사망(      일          원)

13. 형제ㆍ자매 사망(     일           원)

14. 배우자 형제ㆍ자매 사망(    일          원)

15. 부모 사망(      일          원)

16. 조부모 사망(     일          원)

17. 백숙부모 사망(     일         원)

18. 외조부모 사망(     일         원)

19. 배우자부모 사망(     일         원)

② 경조사 참가에 소요되는 여행기간이 길 경우 별도로 여행기간을 부여한다.

제55조【휴직사유 및 그 기간】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 할 때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할 때: 요양기간

2. 병역법, 전시동원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징집 ․ 소집되었을 때: 징집, 소집      또는 동원 기간

3.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수배되었을 때: 구속 또는 수배기간

4. 생후 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 조합원이 산전산후 휴가를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육아휴직을 요청할 때: 1년이내

5. 11일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개인적 상병으로 휴직을 요청할 시 : 2년이내

6. 개인사정으로 휴직을 요청하여 회사가 인정할 때:  6개월 이내

7. 기타 노사가 합의한 경우

제56조【휴직자 처우】 ① 휴직종료후 복직하였을때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며, 승진, 승급 및 기타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정상 근로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불이익처우도 하지 않는다.

② 휴직중 사망자 ․ 퇴직자의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계산기간은 휴직전 3개월로 한다.

③ 제55조 1호 내지 4호의 휴직기간중 임금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5호의 경우는 휴직 1월미만은 통상임금 100%, 1월이상 -2월미만은 통상임금 80%, 2월이상-3월미만은 통상임금의 70%, 3월이상 5월미만은 통상임금의 60%를 지급한다.

④ 휴직만료일 이전에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때는 휴직만료 10일전까지 휴직기간 연장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후 3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때는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기간 만료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휴직자가 복직코자할 때 회사는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단, 원직이 소멸 또는 6개월 이상의 휴직으로 원직복귀가 어려울 때는 본인과 합의하에 동등 직급으로 복직시킨다.

③ 복직신고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복직명령을 하지 아니할 때는 8일째 되는 날 당연히 복직된 것으로 한다.

제5장  인사․징계 및 고용안정

제1절  인사에 관한 사항

제58조【인사원칙】 ① 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제반 인사관리를 함에 있어 공정하게 실시하고, 직종, 직렬, 성별,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인사상의 차별대우를 아니한다.

② 회사는 조합의 간부(임원, 부 ․ 차장, 지회장, 분회장 등)를 파견, 전보 발령할 경우에는 조합과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조합원을 전보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보의 시기를 자녀의 취학, 주거이전의 용이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9조【인사고과 공개 및 승진서열순위 확인】 ① 회사는 인사고과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조합과 사전합의해야 하고 인사고과의 결과를 공개한다.

② 회사는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의 순위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승진】 ① 회사는 조합원의 승진에 있어 노사합의로 정한 공정한 기준과 평가에 의해 실시하되 근속 승진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직원의 결원은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내부승진에 의해 충원한다.

제61조【승급】 ① 조합원의 승급은 모든 조합원에게 차별없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군복무기간은 경력으로 인정한다.

② 정기승급은 ○월 ○일,  ○월 ○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각각 ○호봉씩 승급한다.

제62조【인사위원회】 ① 회사는 신규채용 및 조합원의 승진, 승급, 휴직, 배치전환, 징계, 해고 등을 위해 노사 각각 ○명씩 동수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로 처리한다.

② 조합간부(임원, 상집위원, 운영위원, 대의원)에 대한 인사는 조합과의 합의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의 계열사간 이동은 조합과의 합의로 실시한다.

제63조【이의제기】 회사의 인사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조합과 해당 조합원은 인사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되면 회사는 조합대표와 당해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열어 7일이내에 재심의하여 3일 이내에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4조【채용】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채용인원과 전형방법을 공개하며, 그 절차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임시직 ․ 계약직 ․ 시간제 ․ 일용직 ․ 촉탁직 ․ 용역 ․ 파견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 및 외국인노동자를 채용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게 할 경우는 조합과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

③ 회사는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인원을 충원하도록 한다.

제65조【감원자 및 피부양자 우선채용】 회사는 채용시 감원자의 재입사 요구가 있을 때 최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하며, 정년퇴직자, 업무상 또는 업무외 상병으로 장해를 입어 불가피하게 해고(퇴직)된 자, 타의로 감원된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피부양가족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제66조【수습기간】① 신규채용자의 수습기간은 (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경력자는 제외한다.

② 회사는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임금, 근로조건상의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제2절  징계 및 해고․정년에 관한 사항

제67조【징계사유】① 회사는 종업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

1. 정당한 이유없이 10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단, 결근중 연락이 있는 자는 예외로      한다.)

2.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3. 조합원 또는 조합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거나 조합에 불이익한 행위를      한 자

② 징계사유의 판정을 포함, 징계에 관한 모든 사항은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8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구두상 주의

2. 견책: 시말서 제출

3. 감봉: 1회에 한하며 월 통상임금의 20분의 1이내

4. 출근정지: 1회에 한하며 5일 이내

5. 징계해고

제69조【징계절차】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한다.

1.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인사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조합 및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해당조합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증인을 신청할 때는 이를 받아 들여야 한다.

3. 인사위원회는 참석 징계위원들이 서명, 날인한 회의록을 3통 작성하여, 회사와       조합 및 징계대상 조합원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4.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청구가 있을 시 인사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5.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으며, 재심 결정시까지 원심의 효력은 정지된      다.

6. 위 각호(1―5)에 해당하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을 시는 동위원회에서 결정한        어떠한 사항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7. 회사는 징계해고자가 증거수집차 회사를 출입하고자 할 경우 이를 인정한다.

제70조【해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규칙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고할 수 없다.

1.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직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회복이 불가능 할 때. 단,      이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2.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3.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 (단, 업무상 사고, 교통법규위반자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휴직자가 휴직기간 만료후 30일이 경과하여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5. 조합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에서 탈퇴한 자

제71조【해고의 예고】 회사가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는 90일 이전에 본인과 조합에 통보해야 한다. 단, 통보하지 않았을 때는 평균임금의 90일분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하며, 조합을 탈퇴한 자는 예외로 한다.

제72조【해고의 제한】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해고할 수 없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중이거나 완치후 3개월간

2. 산전산후 유급 휴가중이거나 그후 3개월간

3. 조합활동을 이유로 구속, 수배중이거나 석방후 3개월간

제73조【부당징계 및 해고】 징계에 의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 등 불이익 판정을 받았을 때 회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부당징계의 판정서 또는 결정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징계를 무효처분한다.

2. 부당징계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은 물론 평균임금의 200%를 위자료로 지급해야 하며 소송 등에 소요된 제경비를 즉시 지급해야 한다.

3. 회사가 해당기관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      도 초심 결정에 따라 7일이내에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제74조【정년】 ①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로 한다.

②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절  고용안정

제75조【고용안정위원회】① 회사는 조합과 함께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사 각 (  )명을 위원으로 하는 고용안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

2. 적정인력 유지 및 확보에 관한 사항

3.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교대제 개선 및 고용유지, 일자리나누기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의 휴직, 전직, 배치전환 조치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계열사간 이동에 관한 사항

6. 공장이전에 관한 사항

7. 하도급 · 외주 등에 관한 사항

8. 회사의 분할 · 합병 · 양도에 관한 사항

9.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사항

10. 사업장의 폐쇄 및 폐업에 관한 사항

11. 기간제, 파견, 파트타임,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및 정규직 전환에 관한 사항

12. 전직훈련에 관한 사항

1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자의 취업알선 및 생활지원, 재고용에 관한 사항

14. 기타 조합원의 고용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노사 각 과반수이상의 참여와 동․수 구성을 원칙으로 하며 의결은 합의제로 한다.

③ 회의는 노사 대표가 공동의장으로 하여 교대로 진행한다.

④ 제1항의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행한 회사의 조치는 무효로 간주한다.

⑤ 노사는 어느 일방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76조【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① 회사는 노사합의하에 정해진 적정규모의 인력(정원)을 유지해야 한다.

② 회사는 일시적인 경기침체, 경영합리화, 작업방식 변화 등을 이유로 정원을 축소해서는 아니 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노사합의 하에 정원을 축소 조정해야 한다.

③ 조합은 노동강도 강화, 작업방식 변화 등으로 정원을 늘릴 필요가 생겼을 때는 정원의 확대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④ 자연감소 등의 이유로 정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 회사는 10일이내에 부족인원을 충원해야 한다.

제77조【전직 및 배치전환】 ① 회사는 전직 및 배치전환의 기준을 조합과 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조합원을 전직 및 배치전환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순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1. 동일한 사업장의 동일한 장소의 동종의 직무

2. 동일한 사업장의 다른 장소의 동일한 직무

3. 다른 사업장의 동일한 직무

4. 다른 사업장의 다른 직무

③ 회사는 제2항의 순서에 의하여 조합원을 전직 및 배치전환 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과 사전합의하여야 한다.

④ 위 순서를 준수하지 않은 조치가 있는 경우에 당해 조합원은 동 배치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조합원을 전직 ․ 배치전환 함에 있어 필요시 충분한 보습 · 전직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전직 ․ 배치전환을 이유로 기존의 월간 통상임금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78조【외주 및 하도급】 ① 생산부서의 일부를 외주처리하거나 하도급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회사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외주계약이 체결되면 외주 또는 하도급 업체의 주소와 대표자 전화번호 등을 조합에 통보해야 한다.

③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하도급 성격으로 전환되는 조합원의 임금 및 노동조건은 저하되어서는 안되며, 조합원지위는 그대로 유지되고 노동조합의 지부(분회)가 조직될 경우 그 조합활동을 보장한다.

제79조【사업 또는 회사의 분사, 페지】 ① 사업 또는 사업부 및 회사의 일부를 별도분리 ․ 독립시키거나 폐지할 경우 이의 범위, 규모, 기대효과 등을 사전에 조합에 통보, 합의후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가 분리되거나 폐지되는 사업 또는 사업부에 소속되어 퇴직이 불가피한 조합원에게 퇴직금 등 당연지급 금품 이외 평균임금 6개월분 이상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③ 분사기업은 조합원의 고용을 완전승계하고 모기업의 임금․근로조건을 최저한선으로 한다.

④ 모기업은 분사기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분사기업의 기존 하청물량을 유지토록 한다.

⑤ 기타 기업분사시 임금 ․ 근로조건은 모기업의 협약을 저하하지 못한다.

제80조【회사의 분할ㆍ합병ㆍ양도시 고용 등의 승계】 ① 회사는 분할ㆍ합병ㆍ양도시 해당 조합원의 고용, 단체협약, 노동조합의 승계를 보장한다.

② 회사는 분할 ․ 합병 ․ 양도를 계획할 경우 6개월 전에 그 계획을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고 그 구체적 사항의 시행에 대하여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1조【공장이전】 ① 회사가 공장을 이전하고자 할 때는 1년 전에 공장이전계획을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공장이전에 따른 제반 고용변동 및 근로조건 변경에 대하여 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제82조【종업원 기업인수】 ① 회사는 경영 및 소유전권의 양도시 종업원 기업인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 회사는 조합원 및 전체종업원에 의한 기업인수 제의를 우선적으로 받아들인다.

③ 회사는 종업원의 기업인수 및 재산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우리사주조합 활성화에 대해 조합과 협의,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④ 회사는 종업원 기업인수시 인수에 따른 자금확보방안에 대해 조합과 충분한 협의를 한다.

제83조【부도․화의 및 기업구조개선작업】 ① 회사는 수시로 경영상황에 대해 조합과 협의하여 부도 ․ 화의 및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등 기업경영의 중대한 변화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한다.

② 회사는 기업경영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경우 즉시 노사동수로 ‘비상경영대책위회’를 구성, 종업원의 고용안정과 기업회생방안에 대해 협의, 의결하도록 한다.

③ 회사는 경영관리단, 채권단 등과의 구조개선협약 및 자구계획 협상과 작성에 있어 경영진 대표중 3할, 최소 1인을 조합에서 선임토록하며 사전에 구체적 내용을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부도 ․ 화의 및 기업구조 개선작업시 종업원의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은 노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제84조【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① 회사에 의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는 회사의 도산이 우려되거나 경영악화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②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를 의도하는 경우에는 6개월 전에 조합에 서면으로 해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30일 동안에 최소한 3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협약이 적용된다.

④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에 앞서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경영책임자의 개인재산 출연(出捐), 회사자산의 매각 등 자구노력, 신규채용의 중단, 근로시간단축, 휴직제, 전직ㆍ배치전환, 희망퇴직자 모집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제1항과 제4항의 경영상의 이유, 해고회피노력 등에 관하여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함에 있어서 대상자선발기준을 조합과의 합의로 정한다. 그 선발기준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1. 보다 높은 연령

2. 보다 장기의 근속기간

3. 보다 많은 부양가족

4. 타가구원의 소득이 없음

5. 기타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⑦ 제2항의 해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의 노조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혹은 제6항의 선발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한 해고조치는 무효로 한다.

⑧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에 대하여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특별해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⑨ 회사는 경영사정이 회복되어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는 본 조에 의하여 해고된 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채용시에는 다음 각호의 1이 고려되어야 한다.

1. 연령이 높은 해고자

2. 근속기간이 길었던 해고자

3. 부양가족이 많은 해고자

4. 타가구원의 소득이 없는 해고자

5. 기타 해고자의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⑩ 고용유지 노력 및 해고회피 노력 기간 동안에는 경영악화 이전의 정상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퇴직금 및 임금채권에 대한 보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5조【해고회피를 위한 휴직】 ① 회사는 노사합의에 의해 경영상 이유로 휴직을 실시할 경우,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회사는 휴직기간중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③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며, 승진, 승급 및 기타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정상근로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불이익처우도 하지 않는다.

④ 휴직중 사망자 ․ 퇴직자의 평균임금은 평균임금계산 기간은 휴직 전 3개월로 한다.

⑤ 휴직기간의 만료에 따른 복직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휴직자는 휴직만료 10일전까지 휴직기간 연장원을 제출한다.

제86조【경제상의 이유에 의한 휴업】 회사는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기 위한 경제상의 이유에 의한 휴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휴업기간

2. 휴업대상 부서

3. 휴업인원

4. 휴업기간 동안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제87조【재취업알선】 회사는 제84조에 의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해고되는 조합원에 대하여 취업을 알선한다.

제88조【고용안정사업의 실시】 회사는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는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사업 실시기간

2. 사업 실시대상 부서

3. 인원

4. 사업기간 동안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제4절  경영참가 및 우리사주제

제89【경영협의회 설치 및 구성】① 회사는 노동조합의 참여를 확대하고 노사 신뢰확보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하여 경영협의회를 설치한다.

② 경영협의회는 노사 각각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용자위원은 회사가, 근로자위원은 조합이 추천한다.

③ 경영협의회 의장은 노사대표가 공동으로 한다.

제90조【의결정족수】 경영협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다.

제91조【공동결정사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경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경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행한 조치는 효력이 없다.

1. 종업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2. 성과배분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채용․배치에 관한 사항

4.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5.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6. 신기계 ․ 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8. 종업원지주제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에 관한 사항

9. 종업원의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

10.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예방 기타 안전과 보건, 작업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12.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3. 고충처리위원이 해결하지 못한 사항

14. 부도 ․ 화의 및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에 따른 종업원의 고용안정 및 기업 회생방안에 관한 사항

제92조【협의사항】 경영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2. 회사의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3. 회사의 작업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제93조【보고사항】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경영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3. 회사의 경제적·재정적 사항(재무구조, 경영수지 등)

4. 기타 근로자위원이 요청하는 사항

제94조【조합대표의 이사회 참가 및 이사․감사 추천】① 회사는 조합에서 추천하는 근로자위원 1인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회사는 조합대표가 추천하는 자를 사외이사, 감사로 1인씩 선임하여야 한다.

제95조【공동결정사항의 처리】 경영협의회에서 공동결정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노사 쌍방의 합의로 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다.

제96조【예산 관련 노동조합 의견 반영】 ① 회사는 예산편성 및 집행시 경영협의회를 통해 임금,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물론, 사업비에 대해서도 사전에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이 기체결된 단체협약에 반할 때에는 경영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며, 회사는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한다.

③ 임금,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배정을 정부가 고의적으로 유보할 경우 회사는 이 사실을 즉시 노동조합에 통보하며, 경영협의회에서 노동조합과 회사는 정부의 예산배정권 유보가 적정 타당한지 심의한 후 예산배정권 남용을 저지하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

제97조【우리사주조합】 ① 회사는 조합원의 소유참여를 통한 복지증진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 결정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의 자사주 취득을 위하여 당해년도 순이익의 (   )% 기금으로 출연한다. 단 기금으로 출연하기 어려울 경우 그 금액에 상당하는 자사주를 출연한다.

③ 회사는 사외이사와 감사 중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이사, 감사 각 1명을 이사회에 포함시킨다. 회사는 이사회 개최시 심의안건을 사전에 공개하고 이사회 결과를 지체없이 공개한다.

④ 회사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상호신뢰 증진을 위해 국내 5대 회계법인 중 노동조합이 반대하지 않는 1개 법인 이상을 외부 감사위원회에 추천한다.

제6장  산업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제1절  산업안전 및 산재예방

제98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사내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과 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회사측 ( )명(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포함),      조합측 ( )명의 노 ․ 사 동수로 구성한다. 단,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교대로 맡고, 간사는 노사 각 1명씩 선임한다.

2. 위원회는 2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긴급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어느 일     방의 요청이 있을 시 임시회의를 7일 이내에 개최한다.

3.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하며 합의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을 지닌다.

가.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규정 작성․변경에 관한 사항

다. 안전교육실시 및 행사에 관한 사항

라. 작업환경 측정 및 측정결과의 조치에 관한 사항

마. 건강검진 실시 및 그 결과의 조치에 관한 사항

바. 위생시설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사.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아. 안전장비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확인에 관한 사항

자. 신설비 및 기계도입시의 안전상의 문제검토와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차. 산업안전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

카. 안전보건당당 임면에 관한 사항

타. 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④ 회사는 조합 비전임 위원의 회의 준비 및 회의 참석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제99조【안전보건관계자의 임면】 ① 회사는 안전보건관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할 때는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안전 ․ 보건관리자의 수와 자격 ․ 직무 ․ 권한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안전보건 관계자가 개진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법 제16조2에 의거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④ 회사는 제1항의 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의견 개진 또는 활동 등을 이유로 승진, 승급 등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되며, 조합의 동의없이 해고 등 어떠한 징계도 할 수 없다.

제100조【노동조합의 안전보건활동 보장】 ① 회사는 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이 조합원의 안전과 건강보호 및 회사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함을 인정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보장한다.

1. 회사내 재해원인, 물질별 유해인자, 공정별 재해요인, 작업환경 등 산업안전보건     에 관한 기초조사 활동

2. 작업장 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한 대외활동

② 조합은 1항의 활동을 위해 필요시 외부전문가의 조언․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회사는 조합이 1,2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협조를 요청할 시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101조【작업중지권】 ① 회사는 산안법상의 안전보건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조합원이 작업중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② 산안법상의 안전보건조치가 미흡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부서 조합원,산업안전보건위원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대피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작업중지에 대하여 노사간 이견이 있을 때는 즉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도 이견이 있을 때에는 노․사 합의로 제3의 기관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작업중지 조치를 취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해당 부서 또는 회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중지된 작업의 안전․보건상 조치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동 위원회가 필요한 조치가 취해졌음을 확인한 후에 작업을 재개해야 한다.

⑤ 회사는 위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중지를 행한 조합원, 산업안전보건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다.

제102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조합은 회사의 의견을 들어 관할 노동관서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한다.

② 회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산업안전보건 활동을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요청한 활동시간을 보장한다.

③ 회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업무에 필요한 교육수강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적극 보장하여 소요비용을 지급하고, 그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④ 회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을 이유로 승진, 승급 등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되며, 조합의 동의없이 해고 등 어떠한 징계도 할 수 없다.

제103조【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수칙 제정】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수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 이를 조합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② 회사와 조합원은 제1항의 규정 및 수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04조【안전보건교육】 ① 회사는 신규채용 또는 새로운 공정이나 기계도입, 배치전환으로 새로운 직무를 담당하게 되었을 때 8시간 이상, 유해위험부서에 배치되었을 때 16시간 이상 해당 작업과 직접 관련되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월 2시간(사무직은 월 1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외부교육이나 세미나가 있을 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참가를 보장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④ 회사는 안전보건교육을 근무시간 중 유급으로 실시하며, 교육과 관련된 주제, 강사 등 제반 사항을 노조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5조【안전장비 및 보호구 지급】 ① 회사는 작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호장구를 조합원에게 무료로 지급하며, 적법한 성능검정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호장구에 대한 지급기준, 품목 등을 사전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106조【작업환경측정】 ① 회사는 조합의 입회하에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노사합의하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기관을 선정한다.

② 회사는 사전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측정기관, 방법, 내용 등을 합의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측정계획 수립전에 유해공정과 유해물질의 파악을 통해 측정장소, 측정물질, 측정방법을 결정하는 예비활동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보장한다.

④ 회사는 작업환경 측정 후 그 결과를 문서로써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간부 및 조합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작업환경 측정결과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절한 설비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치 않았을 경우 조합은 당해 작업을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로 인한 민 ․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⑥ 회사는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및 작업환경 측정과 관련된 제반 자료를 10년간 보존하고, 발암성 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해야 하며, 조합에도 1부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7조【건강진단】 ① 회사는 조합과 합의하여 지정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소정의 건강진단을 조합의 입회 아래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채용시 건강진단은 채용시

2. 일반건강진단은 매년 1회 이상(4월)

3. 특수건강진단은 6개월에 1회 이상(3월, 9월)

4. 배치전 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가 신규채용 또는 작     업부서 전환될 때

5. 임시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8조4항6에 해당될 때

② 회사는 사전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검진기관, 검진항목, 내용 등을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건강진단 검진항목 이외에 추가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만 40세(또는 근속년수 (5)년) 이상의 조합원이 희망할 시 회사의 비용부담으로 3년마다 종합검진을 받도록 한다.

⑤ 회사는 건강진단 담당의사가 사전에 사업장을 답사하여 작업장의 개요를 파악한 후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건강진단 후에는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해야한다.

⑥ 건강진단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고,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8조【건강진단의 사후조치】 ① 회사는 건강진단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를 조합 및 해당 조합원들에게 통지해야 하며 필요한 사후조치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에 이환된 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산재보험에 의한 요양신청을 하고 해당 부서의 작업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기존의 노동을 계속할 경우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경미한 작업으로 배치전환, 작업장소 변경, 노동시간 단축, 작업환경측정, 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어떠한 경우라도 임금 및 처우 등 근로조건은 종전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회사는 요주의자 및 유소견자가 근무 중 치료를 요하는 경우 작업시간내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시간과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담당의사로 하여금 조합에 설명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조합원 당사자에게도 설명하도록 한다. 단, 본인의 동의없이 개별 조합원의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회사는 특수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임시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건강진단결과 보고서 등 건강진단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10년 이상, 발암성은 30년 이상 보존하고, 본인의 청구가 있을 시 본인과 관계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회사는 조합원이 건강진단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조합 또는 조합원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재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다.

제109조【사고나 질병 발생시의 대책】 ① 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하면 회사는 조합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이 참가한 가운데 조사를 실시한다. 이때 조합은 자문을 얻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② 회사는 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시 1주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고, 노동부에 재해발생보고시 노조대표의 동의를 얻어 보고한다.

③ 재해나 질병이 발생하였을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 ․ 의결한 안전 ․ 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는 그 작업을 계속할 수 없다.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 ① 회사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한글로 명시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노동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작업장에 경고표시를 부착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

2. 안전보건상의 취급시 주의 사항

3.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인체에 미치는 영향

5. 과다폭로시 조치 사항(대피요령 포함)

② 회사는 작업공정별로 사용중인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 작업중인 노동자가 언제든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물질에 대하여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도록 취급물질의 유해성, 관리요령 등을 유급으로 교육시켜야 한다.

③ 회사는 조합이 자료를 청구할 시 관련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자료 일체를 조합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11조【유해․위험작업의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지급】 ①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대상 부서를 유해․위험작업부서로 인정하고 조합원의 건강보호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중금속을 취급하거나 유해광선, 진동, 이상기압하에서 작     업하는 부서

2. 작업환경측정 결과 허용기준의 70% 이상을 초과하는 분진발생 부서

3. 작업환경측정 결과 85데시벨 이상을 초과하는 소음발생 부서

4. 기타 유해위험작업에 속하는 작업

② 제1항의 유해․위험작업 부서의 업무는 조합원에게 건강장해를 줄 위험이 매우 크므로 근로시간은 1일 6시간으로 하되, 1주 3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다. 단, 연장근로는 조합과 합의하여 정하며, 유해위험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2조【자체검사】 ① 회사는 노조의 참여 아래 작업환경과 기계시설에 대한 자체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그 결과와 개선계획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 ․ 의결후 집행한다. 회사는 조합의 요청시 관련자료를 즉시 제공해야 한다.

② 자체검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로 외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자체검사원은 소정의 교육을 필한 자로 한다.

③ 자체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되어 산재발생 위험이 있을 때에는 회사는 기계나 작업을 중지시키고 조합원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킴과 동시에 안전 ․ 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작업을 재개할 수 없다.

제113조【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① 회사는 사업장 내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급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회사(도급인)는 노동조합, 수급인(하청업체를 지칭), 수급인이 사용하는 노동자와 함께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하고 동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조치 사항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③ 회사는 위험공정을 도급하거나 자체사업으로 정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시 및 그 사용에 있어서 사전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4조【의무실 설치 및 구급시설】 ① 회사는 의무실을 설치하고 유자격 담당자를 두어 운영하며, 조합원 재해시 응급조치할 수 있는 의료시설과 의약품을 비치한다.

② 회사는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후송을 위하여 구급차를 작업장 근처에 항시 대기시킨다.

제115조【환경보호】 ① 회사는 환경보존법에서 규제하는 폐수 등 유해물질을 공장밖으로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노사는 폐수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기전에 노사합동으로 환경보전법에서 규제하는 허용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절  산업재해의 보상

제116조【재해인정】회사는 조합원이 건강진단 또는 개인적으로 진찰 받은 결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재해에 준하는 보상과 단체협약에 의한 각종 보상을 동일하게 지급한다.

1. 채용시 없던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채용시보다 악화된 질병이 발생한 경우

3. 조합원이 중식시간, 휴게시간중 사업장 또는 관련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

4. 회사 또는 조합의 행사에 참여하다 발생한 재해

5. 출퇴근 시간에 순로를 벗어나지 아니한 경우 발생한 재해

제117조【재해자 보호】 ① 회사는 조합원이 각종 재해를 당했을 때 그 보상기준은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관계 법령의 규정 중 재해를 당한 조합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본 협약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호의 추가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요양 및 휴업보상 : 회사는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중인 조합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 중에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차액과 생계보조비로 평균임금의 30%를 임금지급일에 추가 지급한다.  또한 호봉승급, 임금인상, 상여금, 연월차휴가 등 제반 사항에 있어서 재해 이전 근무할 때와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2. 장해보상 :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완치 후 장해가 남아 있을 때 산재장해급여 외에 장해급여의 300%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한다.

3. 유족보상과 장례비 :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유가족에게 산재급여 외에 2,000일분의 유족보상과 200일분의 장례비를 추가로 지급하며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장례를 회사장으로 한다.

4. 우선 채용 및 학자금 지급 :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였거나 장해정도가 심하여 취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는 그 유가족 또는 장애자의 요청으로 부양가족 중 1인을 우선 채용하며, 직계자녀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5. 회사는 조합원이 작업중 타박상, 골절 휴유증, 요추염좌, 경견완장애, 두통, 위장병, 근육통 등과 관련하여 한방 및 한의사 치료를 원할 경우 공상환자(4일 미만)에 한하여 제반비용을 부담한다.

6. 회사는 산재치료 요양중 담당의사 요청시 한의의 치료를 받게한다.

7. 회사는 업무상 상병으로 인하여 의사소견이 있을시 C/T, MRI HR C/T(고해상도 영상 단층촬영) 초음파, 촬영비용을 회사가 부담한다. 단, 산재적용시 제외함

② 회사는 업무상 또는 업무외 부상으로 인하여 기존의 업무를 계속함으로서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경이한 작업으로 배치전환하고 치료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때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을 저하해서는 아니된다.

제118조【산재장해자의 재활】 ① 회사는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를 입은 조합원이 업무복귀가 불가능할 경우 조합 및 해당 조합원과의 합의하에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회사는 조합원이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하는 동안 임금 및 처우를 정상근로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③ 회사는 직업재활훈련을 마친 조합원에게 조합 및 해당 조합원과 합의하에 적당한 부서에 배치하여 근무케 해야 하며, 정상근로와 동일한 임금과 처우를 해야 한다.

제7장  모성보호와 고용평등

제1절 모성보호

제119조【임산부 보호】 ① 회사는 임신중인 여성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경미한 작업으로 배치 전환하여야 하며, 임신을 이유로 여성조합원의 의사에 반해 부서이동을 시킬 수 없다.

② 임신중인 여성조합원의 요구가 있었는데도 회사내에 적절한 경미한 작업 부서가 없을 경우, 회사는 산전후 휴가 전까지 유급휴직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조합원에 대하여는 야간근로, 휴일근로 및 시간외 근로를 금지하며, 갱내 및 유해 ‧ 위험한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하며, 일반 여성조합원을 야간 또는 휴일에 근로시킬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회사는 임신중인 여성조합원에게 월 1일의 유급태아검진휴가를 주어야 하며, 검진 비용의 50%를 부담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임신중인 여성조합원이 심한 입덧, 임신중독증, 유산 ‧ 조산의 위험으로 인해 의사소견을 첨부하여 병가를 요청했을 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⑥ 회사는 임신중인 여성조합원에 대하여 승진, 인사고과, 경력, 유급휴가 등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제120조【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 ① 회사는 임신중인 여성조합원에 대하여 98주 이상의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산후에 50일 이상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쌍생아 임신의 경우 산전후 18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산후 65일 이상 확보되도록 한다.

② 회사는 산전후휴가기간의 최초 2개월간은 평균임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와 평균임금간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유산 ‧ 사산 ‧ 조산시에는 다음과 같은 산전후휴가를 부여한다.

1. 임신 3개월(84일=1개월 28일×3)까지는 30일이상. 다만, 모체에 현저한 훼손이 우려될 경우에는 4개월 분만에 준해서 휴가 부여

2. 4개월(85일) 이상 7개월(196일)까지는 60일이상

3. 8개월(197일) 이후에는 정상적인 만기출산과 동일한 산전후휴가 부여

④ 난산으로 추가요양이 필요할 경우 회사는 의사 소견에 따라 유급휴가를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해 주어야 한다.

⑤ 회사는 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승진, 전보, 인사고과, 경력, 임금, 유급휴가 등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⑥ 회사는 조합원의 산전후휴가시 의무적으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야 한다.

제121조【생리휴가】① 회사는 모든 여성조합원에게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사용하지 않은 생리휴가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회사측의 사정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월이 지나 분할,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월차휴가는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고, 결근시는 월차휴가로 자동 대체한다.

제122조【태아검진휴가】회사는 임신중인 여성조합원에게 월 1일이상의 유급태아검진휴가를 주어야 하며, 검진 비용의 50%를 부담하여야 한다. 단 임신 9개월부터는 주2회의 유급태아검진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절 직장과 가정의 양립 조치

제123조【육아휴직】① 회사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녀조합원이 그 영야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유급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회사는 육아휴직이 끝난후 해당 조합원을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④ 회사는 조합원의 육아휴직시 의무적으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직무복귀후 기업이나 직무의 동향파악을 돕고, 직무능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업무복귀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 ․ 실시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 전부, 인사고과, 경력, 임금, 유급휴가 등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특히 육아휴직기간과 그후 1년간은 해고할 수 없다.

⑦ 육아휴직은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4조【수유시간】 ① 회사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조합원에게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② 수유시간은 여성조합원이 청구하는 시간에 주어야 하며, 회사가 임의로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직장내에 수유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출퇴근시간을 30분씩 조정해 준다.

제125조【직장보육시설】① 회사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②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지역내 타사업장과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보육수당을 지급할 경우 회사는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70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

제126조【배우자 출산 휴가】 회사는 배우자 출산시 배우자의 간호를 위하여 남성조합원에게 7일의 유급 출산휴가를 부여한다.

제127조【가족간호휴가 및 휴직】 ① 회사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조합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기본 예방접종 등을 위하여 월 1일의 유급간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회사는 가족 중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가족을 간호할 필요가 발생한 조합원이 가족간호휴직을 신청한 경우 1년의 한도내에서 가족간호휴직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2항에 의한 가족간호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2항의 가족간호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3절 남녀고용평등

제128조【모집과 채용】 회사는 모집과 채용에 있어 다음 각호의 차별을 하지 않고,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어느 한 성에게 응모의 기회를 주지 않거나 성별 채용인원을 불균등하게 배정하     는 경우

2.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하여 모집하거나, 동일학력 ‧ 경력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성     을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모집‧채용하는 경우

3. 채용정보의 제공, 시험 또는 면접시 어느 한 성에게 불리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어느 한 성에게 불리한 질문을 하는 경우

4. 여성을 남성보다(또는 남성을 여성보다)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경우

5. 여성에게 미혼, 용모 등의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및 여성에게 신장, 체중 등의 신     체적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제129조【임금 이외의 금품】 회사는 임금외에 조합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이나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있어 남녀를 차별해서는 아니된다.

제130조【교육․배치 및 승진】 회사는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 다음 각호의 차별을 하지 않고 남녀조합원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특정성을 대상에서 제외, 불리한 조건 부과, 교과과정 구분 편성

2. 일정 직무에 있어 특정성의 조합원 배제, 특정분야에 구분 배치, 순환근무 배제,     성별 기준에 따른 재배치

3. 특정성에 대하여 승진기회 미부여, 불리한 조건‧절차 적용, 승진한계 차등 적용,     직급의 세분화를 통한 차별

제131조【정년․퇴직 및 해고】 회사는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 다음 각호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1. 혼인, 임신, 출산 등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 체결 및 동 사유로 퇴직강     요 금지

2. 동일직종간 남녀 정년차별 금지

3. 대다수가 여성인 직종의 정년을 합리적 이유없이 다른 직종보다 낮게 책정하는      것 금지

4. 혼인 ‧ 임신 ‧ 출산 등을 이유로 한 여성조합원 해고 금지

5. 정리해고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 우선해고 금지

6. 징계사유, 절차 등에 있어 여성조합원에 대한 불리한 대우로 인한 해고 금지

제132조【간접차별 규제】 회사는 채용 또는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해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을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질상 특정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조합원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3.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제133조【직장내 성폭력, 폭언‧폭행】 ① 직장내 성폭력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혹은 거래관계와 관련하여 거래처 관계자 및 고객 등 제3자가 성적인 언어나 행동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귤욕감을 유발하게 하는 행위로, 성적인 언사, 몸짓, 신체적 접촉, 추행, 강간 등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

② 직장내 폭언‧폭행이란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 및 업무와 관련된 제3자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혹은 거래관계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행하는 언어적 ‧ 신체적 폭력행위를  뜻한다.

제134조【직장내 성희롱 예방의무】① 회사는 직장내 성폭력, 폭언 ‧ 폭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남녀 전직원을 대상으로 1회 2시간 이상 연 2회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성희롱 예방 의무를 진다.

1. 성폭력 관련 법령

2. 성폭력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 기준

3. 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처리 기구의 설치

4. 성폭력 발생에 대한 회사의 책임

② 회사는 직장내 성폭력, 폭언‧폭행을 예방하기 위한 지침서를 제작‧배포하여야 한다.

제135조【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① 회사는 직장내 성폭력 ․ 폭언 ․ 폭행 발생시 즉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직장내 성폭력, 폭언‧폭행 가해자에 대해 직위‧직급을 막론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경고, 견책, 휴직, 전직, 대기발령, 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③ 성폭력 행위의 가해자에 동조하는 자에 의하여 정신적 ‧ 물리적 피해를 받았음이 명백할 때에는 그 동조자를 징계조치 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직장내 성폭력, 폭언‧폭행 피해자의 상담, 고충신고, 관계기관에의 진정 ‧ 고소 등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없다.

⑤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직장내 성폭력, 폭언 ‧ 폭행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행한 보상에 대해 구상권을 갖는다.

제136조【고충처리기구】 ① 회사는 남녀고용평등 문제에 관한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고충처리기구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여야 하며, 반드시 과반수 이상의 여성이 위원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기구가 고충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충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장 취약계층노동자 보호

제1절 비정규직의 고용 ․ 차별금지

제137조【고용형태전환 금지】① 회사는 정규직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수 없으며, 특히 여성임을 이유로 하여 노동자의 고용형태상 지위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비정규직이란 정규직과 고용형태상의 지위가 다른 다음 각호의 노동자를 말한다.

1. 임시직

2. 단시간(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3. 계약직, 촉탁직

4. 일용직, 파견근로, 사내하청노동자

제138조【비정규직 채용제한】 ① 회사는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 결원이 생긴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없다.

② 회사는 비정규직을 고용할 경우 그 목적과 기간, 고용조건과 관련해 조합과 합의해야 한다. 단,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채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39조【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회사는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의 일시적 결원발생 사유가 해소되거나 상시적 업무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140조【비정규직에 대한 균등처우】 회사는 고용형태상 지위를 이유로 보수, 복지, 승진, 인사조치, 경력, 유급휴가 등 고용전반에 걸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1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 회사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의 70%를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다.

③ 회사는 단시간근로자의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제1항의 소정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42조【파견근로자의 사용】 ① 회사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1. 파견근로자의 사용 직종 및 업무

2.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기간

3. 파견근로자의 수

② 회사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한지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정규근로자로 고용해야 한다.

③ 회사는 사업 또는 사업장내의 각종 하청, 용역계약이 불법파견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제143조【인력충원시 우선 채용】 회사는 신규 인력을 충원할 경우에 사업장내의 비정규직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제2절 장애인 및 고령자, 외국인노동자 고용 및 보호

제144조【고령자 고용】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5세이상의 고령자(이하‘고령자’라 한다)와 50세 이상의 준고령자(이하 ‘준고령자’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1. 우선고용직종이 신설 또는 확대됨에 따라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2. 퇴직 또는 이직 등에 따라 우선고용직종의 결원으로 인력보충이 필요한 경우

② 회사는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과 작업시설 등의 개선을 통하여 고령자에게 그 경험과 숙련, 능력에 상응하는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정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고령자고용촉진법 등에 의한 60세 정년을 수준하여야 한다.(정년이 60세 미만인 경우 : “정년연령을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권장하는 60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

④ 회사는 정년연장 등의 방법으로 고령자의 고용을 확대해야 하며 전체 직원의 3% 이상을 고령자로 고용하되, 3%에 미달하는 경우 조합이 부족인원을 추천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을 거부할 수 없다.

⑤ 정년 퇴직자가 제1항의 고령자 우선 고용직종에 재취업을 희망하면 최우선적으로 재고용한다.

⑥ 고령자 고용은 정규고용을 원칙으로 하며, 고령을 이유로 고용형태상의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우선고용 직종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한다.

제145조【장애인 고용】① 회사는 전체 직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장애인에게 적합한 고용직종을 선정하고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③ 취업중 산업재해로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의무고용률 2%를 상회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자활치료 후 정규직으로 재고용해야 하며, 계속근로로 간주하여야 한다.

제146조【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균등처우】① 회사는 장애인이란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 및 복지, 승진, 해고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차별적 처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 업무와 경력의 비장애인 평균임금의 90%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147조【배려 의무】① 회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 모집․채용 또는 고용조건이 비장애인과 비교했을 때에 해당 장애인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만약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장애인에 대한 고용상의 불이익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의 예시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시설 개조

2. 근무시간의 변경

3. 적정한 작업장으로 배치

4. 재활, 기능평가, 또는 치료를 위한 시간

5. 교육 또는 훈련 제공에 있어서의 배려

6. 비품․설비의 취득 또는 개조

7.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8.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9. 낭독자 또는 수화 통역자 등의 배치

10. 고충처리, 지도․감독의 충실

③ 노사는 작업장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148조【장애인 자녀의 학자금지원】회사는 장애인 자녀를 가진 자에 대해서 특별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9조【외국인근로자의 사용】 ① 회사는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합과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의 수

2.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직종 및 업무

3. 외국인 근로자 사용기간

② 회사는 불법취업이냐 합법취업이냐에 관계없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의 모든 규정을 동등하게 적용하고 조합가입을 보장해야 한다.

제3절 도급(사내하청)노동자의 보호

제150【원․하청 감독위원회】노동조합과 회사는 공정한 원․하청계약을 도모하고 이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조합원과 하청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의결하는 ‘원 ․ 하청 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원 ․ 하청계약의 체결, 해지에 관한 사항

2. 원 ․ 하청계약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고용, 임금,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제151조【하청, 용역계약의 제한】① 회사는 정규직의 업무를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파견 ․ 하청 ․ 용역노동자로 대체해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는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하도급 성격으로 전환되는 조합원의 임금 및 노동조건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되며, 조합원지위는 그대로 유지되고 노동조합의 지부(분회)로 조직될 경우 그 조합활동을 보장한다.

③ 회사는 하청회사의 근로자에게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이 발생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하청, 용역계약이 사실상 불법파견으로 판명된 경우 그 해당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⑤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임금 및 단체협상 결과를 이유로 하청회사에 하청단가 인하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9장  교육훈련 및 복지후생

제1절  교육훈련

제152조【일반교육】 회사는 노조와의 합의로 다음과 같이 일반교육을 실시한다.

1. 신규채용자에 대하여 필요한 기술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규칙 및 각종     수칙 등 을 교육시켜야 한다.

2. 회사는 필요시 영화 상영, 강사 초빙 등에 의한 교양교육을 실시한다.

3. 신규채용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각종 규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조합에 교육시간을 8시간을 주어야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교육훈련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한다.

제153조【직무교육 등】 ① 조합원이 새로운 기계도입 및 배치전환으로 새로운 직무를 담당하게 될 때 회사는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 회사는 그 계획과 대상인원 선정방법, 교육기간중의 처우 등에 관하여 사전에 조합과 합의해야 한다.

제154조【교육훈련휴가】 ① 회사는 조합원의 능력개발과 신기술에의 대처 등을 위하여 매년 조합원 (    )명에 대하여 (    )개월 동안 유급 교육훈련휴가를 부여하며, 필요한 교육비 전액을 지원한다.

② 회사는 조합원의 능력개발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매년 경상이익의 (    )%를 조합원 능력개발기금으로 적립하여 운영하며, 그 운영 규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노사합의로 정한다.

제155조【전직훈련】 회사는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는 이직예정자에 대한 전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과 규모, 훈련내용, 기간 등에 관하여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156조【창업교육의 실시】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또는 명예퇴직하는 종업원에 대하여는 창업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157조【조합원교육 등】 회사는 노조가 주관하는 교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그에 따른 숙박시설에 제공 등 교육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2절  복지후생

제158조【복지후생의 원칙】① 회사는 회사발전, 직원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사합의로 복지후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② 회사는 후생복지 혜택과 각종 시설이용에 있어 성별, 고용형태별 차별 없이 사업장내 모든 노동자에게 동등하게 적용한다.

③ 전용의무실, 휴양소 이용, 근무복․선물 등의 지급, 안전보호구의 지급 등 모든 복지후생에 있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동등하게 대우한다.

제159조【복지후생 시설】 회사는 모든 조합원이 동등하고 손쉽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외에 다음과 같은 시설을 마련하여 조합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1) 식당    2) 휴게실    3) 기숙사    4) 사원주택       5) 탁아소     6) 의무실

7) 목욕탕   8) 세면장    9) 탈의실    10) 이․미용실    11) 도서실    12) 매점

13) 통근버스  14) 각종운동시설  15) 컴퓨터실  16) 기타 조합원 복지용 복리시설

제160조【통근편의】 ① 회사는 조합원의 출퇴근 통근버스를 무상으로 운행하며 운행노선과 시간은 조합과 협의하여 정한다. 단, 통근버스 운행시간에 차질이 생긴 경우 회사는 당해 조합원에게 교통비를 지급해야 한다.

② 통근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매일 (  )원의  통근수당을 지급한다. 단, 교통요금 인상시에는 인상된 날로부터 인상률 만큼 자동인상한다.

③ 회사는 설과 추석에 조합원의 귀향과 직장 복귀를 위하여 무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④ 조합의 자체행사, 교육 및 부서행사(야유회, 체육대회)등으로 교통편의를 요청할 때 회사는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제161조【학자금 보조】 ① 회사는 조합원 본인이 산업체 및 일반 ․ 야간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다닐 때 입학금과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② 회사는 조합원의 형제, 자매, 자녀와 업무상 재해로 퇴직한 자 또는 사망한 조합원의 형제, 자매, 자녀가 국내소재 중 ․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중일 때 입학금과 등록금전액을 지급한다.

③ 회사는 조합원 자녀의 과외비, 학원비 등 사교육비를 지원한다.

제162조【체력단련비 지급】 회사는 조합원의 복리후생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6월에 통상임금의 (    )%를 체력단련비로 지급한다.

제163조【의료비 보조】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료비를 보조한다.

1. 지원대상: 조합원의 의료보험증에 등재된 피부양자

2. 지원범위: 의료보험적용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전액과 의료보험 적용제외 진료비의 50%를 지급한다.

제164조【조합의 복지사업 지원】 ① 회사는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소비조합, 신용협동조합, 주택조합 등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장소와 시설, 수송수단, 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들이 이용하는 사내․외 구판(사업자판기, 매점 등)은 조합이 인수, 운영한다. 단, 사업의 이익금은 조합원의 후생복지비로 사용한다.

③ 회사는 회사가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운영권을 노조에 제공한다.

제165조【사내 복지 기금의 설치 운영】① 회사는 조합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매년 영업이익의 5%이상을 사내복지기금으로 출연한다.

② 사내복지기금은 노 ․ 사동수로 구성된 복지기금운영운영회에서 관리하며, 매년 결산확정일에 노사대표자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기금의 결산은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복지기금운영위원장 명의로 조합원에게 보고한다.

③ 회사가 부득이 폐업을 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양도될'때 사내복지기금은 조합소유가 되며, 조합원의 생계보장과 직장이전을 위한 폐업대책기금으로 전환 사용할 수 있다.

④ 사내복지기금의 용도와 운영방법 등 기타 세부사항은 복지기금운영위원회에서 노사합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사내복지기금의 설치를 이유로 기존의 복지후생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감축할 수 없다.

제166조【보험료의 납부내역 통보】 회사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의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역을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7조【기숙사】 ① 회사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조합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며, 기숙사와 관련된 제규정의 제정 및 변경은 기숙사를 대표하는 조합원을 포함한 조합대표와 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회사는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지 않는다.

③ 기숙사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제반경비(수도, 전기, 난방비)는 전액 회사가 부담한다.

제168조【사원주택 건립】 회사는 무주택 조합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사원주택을 건립한다.

1. 회사는 (    )년도까지 사원주택 (    )채를 건립하며,  (    )년도까지 (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독신자 아파트(독신자)를 최우선적으로 건립한다.

2. 사원주택의 분양방법 및 독신자 아파트(기숙사)의 운영방법 등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 노사 합의에 의한다.

제169조【체육행사 및 야유회】 회사는 조합원의 체력향상과 시기진작을 위해 봄, 가을에 체육행사 및 야유회를 유급으로 개최하며 경비전액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170조【휴양시설】 회사는 조합원의 복리후생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하여 휴양시설및 숙박시설(콘도 등)을 설치 운영한다. 단 설치장소와 규모는 노사간의 협의로 정한다.

제9장  단체교섭

제171조【교섭대상】 단체교섭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2) 근로조건과 관련된 인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

3) 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 휴․폐업, 공장이전, 하도급, 외주, 부도, 화의, 기업구조 개선작업 등 고용보장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

4) 임금, 노동시간, 유급휴일, 유급휴가 등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5) 모성보호와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7) 복지후생과 주거안정에 관한 사항

8) 경영성과의 공정분배와 경영참가에 관한 사항

9) 생산 및 기계속도, 노동강도, 신기술 도입 등에 관한 사항

10) 회사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항

11) 종업원의 채용, 배치, 작업량 등에 관한 사항

12) 회사의 경제적, 법적 변경에 관한 사항(분할, 합병, 양도, 이전, 인수, 자회사의 설립과 처분, 하도급의 결정, 해외투자 등)

13) 기타 근로조건에 해당되는 일체의 사항

제172조【교섭요구】 어느 일방의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때 다른 일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를 연기할 시에는 즉시 연기사유와 함께 연기일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5일 이상을 연기할 수 없다.

제173조【교섭위원 구성】 ① 교섭위원은 노사가 각각 (    )명의 동수로 구성하며 쌍방의 대표자는 대표위원이 된다.

② 회의의 의장은 대표위원이 교대로 한다.

제174조【대표위원의 의무참석】 쌍방의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필히 참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불참시에는 대리 대표위원에게 결정권을 부여하여야 하고,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75조【간사 선임】 노사쌍방은 각각 간사1명을 두어 교섭에 필요한 사전준비, 교섭진행사항기록, 교섭 후 사후조치 등을 취하게 한다.

제176조【자료 제출】 어느 일방이 근거자료를 요구할 때 상대방은 이를 제시해야 하며, 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누설하지 않는다.

제177조【합의서 작성】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쌍방교섭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해야 한다.

제178조【임시상근】 단체교섭의 준비와 원활한 진행 및 조속한 타결을 위하여 회사는 기존 노조 상근간부 이외의 임시상근자 (    )명을 매년 (    )월(    )일부터 협상이 끝날때까지 추가로 인정한다.

제10장  노동쟁의

제179조【일반원칙】 노동쟁의에 관한 일반원칙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따른다.

제180조【사전통보】 어느 일방이 조정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1조【합의중재 신청】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조정에 실패하여 중재를 필요로 할 때는 반드시 노사 쌍방의 명의로 중재신청을 해야 하며 어느 일방의 신청은 무효로 간주한다.

제182조【쟁의중의 출입과 시설이용 보장】 ① 회사는 조합의 쟁의행위 중 조합원과 다른 조합 및 상급단체의 간부 또는 관련자의 출입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조합의 쟁의행위 중 회사내 각종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지 못하며 급식을 비롯한 복지후생을 평상시처럼 보장한다.

제183조【쟁의중의 신분보장】 회사는 정당한 노동쟁의나 쟁의행위에 대한 간섭, 방해 및 조합원과 조합집행부를 이간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아니되며 쟁의기간 중에는 어떠한 징계나 전출, 부서변경 등의 인사조치를 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사후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제184조【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 회사는 쟁의발생 및 쟁의행위 기간 중 신규채용 및 타인을 취업시키지 못하며, 비조합원 또는 쟁의 불참자를 쟁의참가자의 업무에 대체하여 근무시키지 못한다.

제185조【평화의무】 조합과 회사는 이 협약의 유효기간 중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하며, 분쟁사항을 단체교섭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쟁의중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때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6조【쟁의행위기간중의 임금】 회사는 쟁의행위기간중의 임금을 전액지급 하여야 한다.

제11장  기업의 사회적 책무

제187조【정경유착 근절】 사용자는 기업운영자금을 정치자금을 기부해서는 아니되며 스스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하고 기업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

제188조【공해물질 방출 금지】 회사는 환경보호에 앞장서며 폐수 등 환경을 파괴하는 정화되지 않은 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하지 않는다.

제189조【사회복지시설과 자매결연】 회사는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일정액의 사회복지 지원금을 조성하여 지원한다.

제190조【무료서비스활동 등】 회사는 년 2회 이상 농어촌을 방문하여 가전제품 등 생활용품과 농기계 등에 대해 무상 수리활동을 전개한다.

부     칙

제191조【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192조【효력유지】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어도 갱신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중일 때에는 모든 본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193조【기존 임금수준 및 노동조건 저하금지 등】회사는 본 협약 제41조의 소정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기존의 월단위, 연단위 개별 항목별 임금수준 및 노동조건을 저하하지 않으며, 시간당 ․ 주당 ․ 월 통상임금을 저하하지 않는다.

※ 최저임금사업장의 경우 월 최저임금을 저하하지 않는다.

제194조【보충협약 및 재교섭】 ①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법률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수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보충협약은 본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노사 쌍방중 어느 일방이 보충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 다른 일방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본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노사 쌍방이 동의하였을 때는 본협약의 일부를 재교섭할 수 있다.

제195조【준용】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행에 따른다.

제196조【협약보관】 본 협약을 4부 작성하여 노동부와 상급단체에 1부씩 제출(신고)하고 노사는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4년   ○월   ○일

○○노동조합  위 원 장  ○○○ (인)

교섭위원  ○○○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교섭위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