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산업안전세미나

산업재해예방 불가능한가?

□ 일시 : 2005년 7월 14일(목) 15:00

□ 장소 :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3층 대강당

韓國勞總釜山地域本部

목    차

▣ 산재예방 불가능한 것인가?

국립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김찬오

Ⅰ. 산업안전보건의 현 실태	4

Ⅱ. 산업안전보건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

Ⅲ. 산재예방 불가능한 것인가?	17

▣ 산재예방 불가능한 것인가?

국립 한경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백신원

Ⅰ. 우리사회의 안전수준	20

Ⅱ. 산업재해 예방대책	24

▣ 직업병 예방에 대한 소고

국립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이영섭

Ⅰ. 산업보건□위생의 현황	27

Ⅱ. 산업보건분야의 대책방안	30

Ⅲ. 요  약	32

▣ 산업안전세미나 지정 토론자 발표내용

한국산업안전공단 기술이사 이우봉

Ⅰ. 산업안전보건문제는 노사평화를 만들 수 있는 첩경	35

Ⅱ. 산업재해 불가능한 것인가?	37

▣ 토론문

한국노총산업안전본부 국장 박수만

Ⅰ. 주제발표에 대한 일부 반대 토론	40

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건수 대비 재해자수 비교 및 분석	40

Ⅲ. 노동자의 건강권, 규제완화가 위협한다	41

Ⅳ. 이에 대비하는 한국노총의 산업안전보건활동	41

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활동	42

일  정  표

시 간	배정	내 용	강 사
15:00 - 15:10	10	개회식	집행부
15:10 - 15:15	5	토론자소개	사회자
15:15 - 15:45	30	주제발표 산업재해예방 불가능한가?	김찬오 한국산업대안전공학과교수
15:45 - 16:35	50	토론자발표	각 토론자
16:35 - 16:50	15	질의응답	참관자
16:50 - 17:00	10	종합평가 및 폐회	사회자

2005년도 산업안전세미나

2005. 7. 14

국립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김 찬 오

산재예방 불가능한 것인가?

국립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김 찬 오

Ⅰ. 산업안전보건의 현 실태

1. 산업재해 현황 및 추이

가. 2004년 산업재해 현황

□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1,039,208개소이고 근로자수는 10,473,090명이며, 이 중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88,874명임

□ 전년도와 비교하여 재해자수는 □6,050명(□6.4%), 사망자수는 □98명(□3.4%) 감소함

<표 1> 2004년도 산업재해 현황

구 분	2004	2003	증 감
				증감율(%)
□ 사업장수(개소)	1,039,208	1,006,549	32,659	3.24
□ 근로자수(명)	10,473,090	10,599,345	- 126,255	- 1.19
□ 재해자수(명)	88,874	94,924	- 6,050	- 6.37
- 사망자수	2,825	2,923	- 98	- 3.35
- 요양자수	86,049	92,001	- 5,952	- 6.47
- 업무상사고자수	79,691	85,794	- 6,103	- 7.11
- 업무상질병자수	9,183	9,130	53	0.58
□ 재 해 율(%)	0.85	0.90	- 0.05	- 5.56
□ 사망만인율	2.70	2.76	- 0.06	- 2.17

나. 재해율 변화추이

□ 재해율은 □60년대 4∼5% □ □70년대 4%대 □ □80년대 2~3%대 □ □95년 1% 미만 진입 □ □98년 0.68%(최저수준) □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03년에는 0.90%를 기록하였으며, '04년에는 0.85%로 약간 감소

<표 2> 재해율 변화 추이

다. 사망만인율 변화추이

□ 사망만인율은 2000년대에 들어와 2.46~2.70을 기록하여 평균적으로는 □90년대(2.90~3.68)보다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근로자 1만명당 2명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은 2002년이후 3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임

<표 3> 사망만인율 변화 추이

□ 특히, 업무상질병을 제외한 2004년도의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은 1.47로, 미국 0.60, 일본 0.33, 독일 0.29와 비교할 때 최대 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42.9%)과 제조업(25.1%)에서 전체의 68.0%가 발생하여 사망재해 감소를 위해서는 이들 업종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 사고성 사망재해는 유사작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설업은 개구부 인접작업과 작업발판이 설치되지 않은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 도중, 제조업은 탱크, 용기 등 설비 내부 보수작업과 지게차 운전작업 중에 자주 발생

<표 6> 사망재해 10대 다발작업 현황('04년)

순위	건 설 업			제 조 업
	작 업 명	명	비율(%)	작 업 명	명	비율(%)
1	개구부 인접작업	55	9.1	설비내부 작업	28	9.2
2	작업발판 미설치 고소작업	51	8.5	지게차 운전작업	26	8.6
3	전기취급 또는 인근 작업	42	7.0	유해위험물질 취급작업	19	6.3
4	슬레이트 지붕 위 작업	36	6.0	천정크레인 취급작업	18	5.9
5	크레인 자재인양작업	32	5.3	기타 동력기계 취급작업	16	5.3
6	이동식 틀비계상의 작업	28	4.6	전기 취급작업	15	4.9
7	굴삭기 관련작업	26	4.3	적재자재 취급작업	14	4.6
8	사다리 이용작업	23	3.8	리프트·승강기 이용작업	12	3.9
9	건설기계(굴삭기제외) 작업	22	3.6	청소 등 정리작업	11	3.6
10	거푸집 설치·해체작업	20	3.3	사출성형기 취급작업	10	3.3
소 계		355	55.5	소 계	169	55.6

라. 업종별·규모별·재해유형별 발생현황

□ 최근 5년간('99∼'03년) 재해를 업종별로 보면 전체 재해(382,650명) 중 제조업이 44%로 가장 많고, 건설업이 22%로 그 다음을 차지

□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의 87%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전체재해의 68%가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

□ 전체 재해중 업무상사고 재해가 93.0%, 업무상 질병이 7.0%이나, 점차 업무상질병 비중('94년 1.3% □ □00년 5.9% □ '03년 9.6%)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

- 업무상사고 재해는 추락, 협착, 전도, 충돌, 낙하·비래 등 5대 재래형 반복재해가 전체 사고 재해의 76.3%를 차지

- 업무상 질병은 난청 등 직업병이 26.2%, 작업관련성 질환이 73.8%이나, 작업관련성 질환 비중('97년 45.4% □ □00년 72.7% □ □03년 79.1%)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

마.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 추이

□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의 약 40배나 높은 수준

<표 4> 산업재해에 따른 근로손실 추이

□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노사분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약 5배 수준

<표 5> 산업재해와 노사분규에 따른 생산차질액 비교

2. 산업재해의 지역별 현황

가. 지역별 산업재해 발생현황

<표 6> 2003년도 지역별 산업재해 발생현황

지 역	근 로 자 수	재 해 자 수	재 해 율(%)
계	10,599,345	94,924	0.90
서 울	2,946,372	15,314	0.52
부 산	631,252	7,281	1.15
대 구	508,462	5,547	1.09
인 천	489,855	6,375	1.30
광 주	323,942	3,041	0.94
대 전	306,499	3,090	1.01
강 원	359,917	4,033	1.12
경 기	2,096,737	21,046	1.00
충 북	304,868	2,744	0.90
충 남	372,528	3,056	0.82
전 북	327,709	3,521	1.07
전 남	295,908	2,314	0.78
경 북	465,924	3,978	0.85
경 남	1,061,083	12,865	1.21
제 주	108,289	719	0.66

<표 7> 2003년도 지역별 재해율

□ <표 6> 및 <표 7>의 2003년도 지역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인천지역이 1.30으로 최고의 재해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경남지역 1.21, 부산지역 1.15의 순으로 부산□경남지역의 재해율이 높게 나타남

나. 지방노동관서별 산업재해 발생현황

<표 8> 2003년도 지방노동관서별 산업재해 발생현황

지방노동관서		사 업 장 수	근 로 자 수	재 해 자 수	재 해 율(%)
총 계		1,006,549	10,599,345	94,924	0.90
서울지방	소 계	312,101	3,306,289	19,347	0.59
	서 울 청	50,694	496,776	1,695	0.34
	서 울 강 남	66,197	866,079	3,434	0.40
	서 울 동 부	32,703	339,612	2,379	0.70
	서 울 서 부	33,196	328,108	1,768	0.54
	서 울 남 부	33,310	396,730	2,213	0.56
	서 울 북 부	27,563	226,634	1,601	0.71
	서 울 관 악	28,585	292,433	2,224	0.76
	춘 천	11,531	101,841	776	0.76
	태 백	3,077	39,135	787	2.01
	강 릉	14,021	107,646	1,033	0.96
	원 주	6,894	66,651	709	1.06
	영 월	4,330	44,644	728	1.63
부산지방	소 계	154,335	1,692,335	20,146	1.19
	부 산 청	32,875	308,945	3,497	1.13
	부 산 동 래	17,265	177,352	1,574	0.89
	부 산 북 부	16,141	144,955	2,210	1.52
	창 원	25,589	309,506	3,561	1.15
	울 산	19,823	317,473	3,979	1.25
	양 산	18,950	199,179	2,761	1.39
	진 주	18,249	156,685	1,179	0.75
	통 영	5,443	78,240	1,385	1.77
대구지방	소 계	99,668	974,386	9,525	0.98
	대 구 청	32,143	273,388	3,369	1.23
	대 구 남 부	24,350	235,074	2,178	0.93
	포 항	17,452	203,418	1,974	0.97
	구 미	11,379	171,053	1,005	0.59
	영 주	7,570	47,793	609	1.27
	안 동	6,774	43,660	390	0.89

지방노동관서		사 업 장 수	근 로 자 수	재 해 자 수	재 해 율
경인지방	소 계	233,251	2,586,592	27,421	1.06
	경 인 청	25,989	257,225	3,384	1.32
	인 천 북 부	23,559	232,630	2,991	1.29
	수 원	47,030	730,264	5,922	0.81
	부 천	21,522	199,433	2,402	1.20
	안 양	20,980	214,251	1,993	0.93
	안 산	26,333	287,910	3,622	1.26
	의 정 부	40,369	372,978	4,602	1.23
	성 남	27,469	291,901	2,505	0.86
광주지방	소 계	116,994	1,055,848	9,595	0.91
	광 주 청	35,929	323,942	3,041	0.94
	전 주	19,883	174,221	1,719	0.99
	익 산	9,829	83,716	882	1.05
	군 산	8,116	69,772	920	1.32
	목 포	13,449	111,450	1,174	1.05
	여 수	18,925	184,458	1,140	0.62
	제 주	10,863	108,289	719	0.66
대전지방	소 계	90,200	983,895	8,890	0.90
	대 전 청	30,827	306,499	3,090	1.01
	청 주	20,383	210,982	1,854	0.88
	천 안	17,022	269,182	2,027	0.75
	충 주	10,076	93,886	890	0.95
	보 령	11,892	103,346	1,029	1.00

□ 부산지방 전체가 1.19로 전국 최고의 재해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다음 경인(1.06)과 대구(0.98)로 기록됨

□ 또한, 부산지방 전체에서도 통영이 1.77이며, 그 다음이 부산북부 1.52, 양산 1.3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탄광지역인 태백(2.01), 영월(1.63)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다. 지역별 사망재해 발생현황

□ 지역별 산업재해 발생현황은 지역별 사망재해 현황과도 직결되어, 2003년도 사망만인율 전국평균 2.76과 비교할 때, 경남지역이 3.04, 부산지역이 3.03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한편 지방노동관서별 사망재해 발생현황에 있어서도, 부산지방 전체가 3.04로 대전지방 3.10의 다음을 기록하고 있으며, 부산지방 전체에서도 통영 4.98, 부산북부 3.66, 양산 3.3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라. 부산지방 산업재해의 추이 및 특성

□ 2003년도는 2002년도에 비해 재해자, 재해율이 모두 다소 증가함 (2,122명, 0.08%P 증가)

- (□02) 17,971명, 1.10% □ (□03) 20,093명, 1.18%

□ 건설현장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미숙련□고령 근로자 및 근골격계질환자 대폭 증가(86%, 709명 증가)에 기인됨

- 근골격계 질환자 : (□02) 816명 □ (□03) 1,525명

□ 향후에도 영세소규모업체에 안전시설 투자 미흡 및 조선업 및 항만하역 물량 증가와 근골격계질환자 증가 등으로 산업재해 감소에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음

Ⅱ. 산업안전보건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재해율 중심의 산업안전보건정책

□ 최근까지 정부의 산업안전보건정책은 최우선 목표를 재해율 감소에 최우선 목표를 두었음

- 이의 영향으로,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도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치중하기 보다는 산재은폐를 먼저 생각하는 분위기가 조장된 면이 없지 않았음

- 그 결과 재해율은 계속 감소하는데 반하여 사망재해는 오히려 증가하는 기현상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최근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중점적인 목표를 □재해율 감소□에서 □사망재해의 감소□로 전환함

- 산업재해예방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망재해의 감소 노력이 실질적으로 전체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재해율과 산재은폐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통계를 살펴보면, 집계가 시작된 '64년이후 재해율은 꾸준히 감소한 반면, 강도율과 사망율은 '90년대이후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신체장해등급 14급이상과 사망을 포함하는 중대재해의 비율은 '84년도에 11.6%에서 '94년도에는 37.9%로 꾸준히 증가하여 10년사이에 3배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총재해자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사망을 포함한 중상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현상이다. 재해율만 비교하면 독일이나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2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사망율이나 천명당 노동손실일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이들 선진국에 비해 3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인리히의 재해발생비율에 따르면 중상 및 사망자 1인당 29명의 경상자가 발생한다고 하고 있는데, 여러 연구를 통하여 이것이 정확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96년도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자 총수는 71,548명이었으며, 그 중 사망자를 포함하여 요양기간이 3월이상인 중상자는 총 26,251명으로 전체의 36.7%가 중상자로 나타나고 있다. 하인리히의 법칙에 따르면 26,251명이 중상자라면 총재해자수는 그 30배인 787,530명으로 계산되는데, 이것은 통계상 산업재해자수의 10배를 넘는 숫자이다. 그렇다면 그 차에 해당하는 70만건은 산재처리가 되지 않고 은폐가 되고 있다는 결론이 되는데, 하인리히의 이론을 믿어야 하는지가 의문이다.

아무튼 정부에서도 산재은폐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벌칙강화 및 신고체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정부에서 오히려 병주고 약주는 식의 행정을 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산재은폐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이 재해율만을 중요한 목표관리의 대상에 놓고, 재해율 감소를 산업안전 실적으로 인정하여 노동부 지방관서, 안전관련 기관 및 기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목표로 설정된 재해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망이나 중상이 아닌 경상에 대해서는 산재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젊잖게 권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산업안전의 현주소인 것이다.

기업이 산재처리에 대해 행정관서의 눈치를 보게 되니까 노동조합에서는 이를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상의 카드로 활용하려는 사례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 부탁하건데 올바른 산업안전을 위해서 노동조합에서는 산재은폐를 협상카드로 활용하려 하지 말고, 빠짐없이 산재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진정한 산업안전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 정책의 목표에서 재해율을 빨리 배제하여야 한다. 안전의 선진국인 독일이나 미국의 재해율은 우리나라보다 2배이상 높은 편이다. 이것은 산업재해를 은폐하지 않고 모두 신고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지만, 사망율이나 근로손실일수 및 경제적인 손실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보다 훨씬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산업안전이 아닌가 생각한다.

재해율 목표를 포기하고 사망율과 경제적인 손실을 목표로 세워서 이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산업안전의 모든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 산재은폐를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2.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 □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이후 총 13차에 걸쳐 법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안전보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들을 꾸준히 도입하여 왔음

- 법□제도 측면에서는 산업안전보건정책 인프라가 구축되는 등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함

□ 그러나, 법의 일부 조항이 □기업활동 규제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적용이 배제되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활동을 위축시키고 산업재해예방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음

- 법령이 산업현장에 친화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집행의 실효성·산업안전보건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와 관련한 기업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야 함

규제완화와 산업안전보건

근래에 들어와 우리는 수많은 대형 안전사고를 경험했다. 열차사고, 여객선사고, 여객기사고, 유람선사고, 교량사고, 가스사고, 지하철공사장사고, 백화점사고 등등 열거하기 조차 쉽지 않으며,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사고를 경험해야 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것은 안전에 대한 해이한 국민의식도 문제이지만, 안전관리를 철저히 감독해야 할 정부가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와 정부는 어려워진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명분하에 각 분야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업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있으며, 그 결과 □기업규제 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까지 제정하여 각 분야의 규제를 완화 내지 철폐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경쟁력 회복을 위한 규제완화가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순수한 생산 및 영업활동의 저해요소가 되는 각종 규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사회질서와 공공안전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제완화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현재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규제가 중복적이고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도 정부가 각 부처별로 체계적이지 못한 규제를 중복적으로 하고 있는데서 초래된 결과이다.

어떤 선진국도 경쟁력을 위해서 안전보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는 없다. 더욱 철저한 안전보건관리가 보장되는 경우에만 자율적인 활동을 허용하고 있으며, 민주주의가 발달된 선진국일수록 사회질서와 공공안전에 대해서는 철저한 규제를 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도 시장경제의 원리에 맡기면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며 아무리 시장경제의 원리라고 하더라도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재산 보호의 국가적 책무를 벗어나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어려운 경제를 빌미로 모든 정책부분에 이 원리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이 고려되지 않는 시장경제의 원리는 얄팍한 상업적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 한편으로 정부에서는 기업의 자율안전관리 활성화를 통한 산업안전보건의 선진화를 기도하고 있으나, 규제완화에 영향을 받아 잘못된 산업안전보건관리에 대한 행정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업의 자율안전관리란 결국 산업안전보건관리를 하지 않아도 좋다는 뜻으로만 해석될 것이다.

선진국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는 국제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사고왕국이라는 오명으로 알려진 외국에서의 우리나라 대한 그릇된 인식을 불식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아닌 규제합리화의 차원에서 안전관리체제를 정비하고 철저한 감독을 통하여 안전선진국을 이룩하는 것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일 것이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의 표준화

□ 현행 안전기준의 법체계

- 대부분의 안전기준(관리기준, 시설기준, 검사 및 점검기준, 작업안전기준, 기타기술기준 등)은 개별법의 시행규칙에서 개괄적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세부적인 안전기준은 하위 법체계인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하고 있음

□ 안전기준에 대한 향후 정부 방침

- 규제개혁 차원에서 고시, 예규 등으로 규정한 규제는 시행규칙으로 개정하여 법령을 통한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방침을 정함

□ 안전기준의 난립문제 발생

- 부처간 협의가 필요없는 고시, 훈령 등으로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관계로, 같은 안전 분야에 대해서도 각 개별법에서 적용하는 안전기준이 각각 다르게 됨

□ 유해·위험물 관리기준, 압력용기검사기준, 방폭전기설비기준, 승강기 검사기준 등

□ 안전기준 표준화의 곤란

- 세계는 각국의 국내에서만 적용되던 기준□규격에서 탈피하여, ISO/IEC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표준규격으로 통일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각 개별법이 독자적인 안전기준 및 규격을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화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임

□ 향후 정부 방침의 문제점

- 고시, 예규 등을 시행규칙으로 개정하여 법령을 통한 규제를 지향하는 것은, 안전기준이 난립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규제완화의 요구 수준은 더욱 고조될 것임

- 안전기준의 양립성 문제로 산업안전 현장에서의 혼란은 더욱 심화할 우려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안전활동이 위축되는 최악의 상황도 염려됨

□ 안전기준 표준화 방안

- 정부에 안전기준의 제정 및 통합·표준화를 위한 기구(안전기준제정기구)를 설치하고, 안전기준제정기구가 주관하여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모든 안전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 포함)을 검토하여, 표준화를 위한 주관기관(안전전문기관, 학회 등)을 선정, 통합·표준화 작업 실시

안전기준 표준화

안전관리체제는 안전관리조직을 중심으로 각종 안전기술기준의 확보,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포함하는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기획 및 감독 업무가 핵심사항이며, 산업현장에서는 비록 형태는 동일하지 않더라도 위험에너지 및 그 사용시설에 대한 시설적인 안전관리 및 이들에 근접하는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적인 안전관리를 시행하는 안전관리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산업안전과 관련한 법적인 안전기준은 여러 개의 개별법에 나뉘어져 규정되어 있는데, 안전관리조직, 작업적인 안전관리, 위험에너지 및 시설에 대한 시설적인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고, 특히 전기설비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에서, 가스설비 및 관리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관리법에서, 보일러 및 압력용기에 대해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에서 각각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이 일부 법들에서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어 기업에 따라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정부의 일각에서는 최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의 대상에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들이 대폭적으로 포함되었으며, 그 결과 안전에 대한 문제를 놓고 규제해야 하는가 또는 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 자율화가 정착된 선진국에서는 산업현장에 적용하는 안전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는 있지만, 기업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해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지는 않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을 사업장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자율에 맡긴다고 하여 기업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를 스스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안전관리가 보험과 철저히 연계되어 있으며 보험에서는 법에서 규정하는 안전기준보다 더욱 엄격한 안전관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진국의 안전관리체제는 비록 법에 따른 강력한 규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보험에 의해서 더욱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선진국에서는 과거의 □명령□, □규제□ 위주의 산업안전보건정책에서 탈피하여, □자발적 참여와 제3자에 의한 인증□ 제도로 변모하는 새로운 범주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WTO(국제무역기구)가 세계무역질서를 주도하면서 UR, GR, BR, TR의 등장으로, 국제 무역시장에서는 기업이 자국의 법률에 의해서 더 이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추세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ISO(국제표준화기구)가 품질경영시스템(ISO9000)과 환경영영시스템(ISO14000)의 국제표준규격을 국제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의 기본요건으로 활용함에 따라 이것이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ISO는 이에 그치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 기업의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OSHMS, Occupational Safety & Health Management System)에 대한 국제표준규격(ISO18000로 시도)의 제정을 시도하였으나 보류되고 말았는데, 이를 신호로 OHSAS 18000 및 ISO/IEC Guide 51이 등장하여 기업에는 더욱 까다로운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표준규격에 대해 무조건 거부하거나 무시할 수도 없는 국제적인 현실에서, 우리도 국제표준규격의 제정동향을 살펴가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보건경영체제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기업이 세계적인 무역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에 관한 법률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행과 같이 각종 법률에서 여러 종류의 위험에 대한 안전기준을 각각 규정할 것이 아니라, 각 위험요소별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에 대한 Code(규격)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Code화를 주관하는 것은 관련분야의 전문가가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학회차원이어도 좋고, 또는 그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기관이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Code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나 보험회사 등에 대해서는 이것이 기술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겠지만, 국내에서 공식적인 안전기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종 법령에서 이를 준용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율안전관리를 정책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정부에서도 각종 위험에 대한 Code화의 육성 및 적극 준용을 통하여 선진국형인 자율안전관리의 기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국제경쟁력 향상에 부합하는 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기업에서도 PSM이나 SMS, 또는 최근 시행되고 있는 기업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제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OSHMS에 대한 국제표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보건경영체제를 갖추는 것이 급변하는 국제 경제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안전보건 의식□관행

□ 최근의 재해증가 현상을 감안할 때 사업주들이 안전보건을 경영의 주된 요소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인식이 많음

- 반면, 일부 경영자들은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 책임을 강화하자는 주장 제기

□ 노사교섭과정에서도 임금□고용 문제가 주된 이슈인 관계로 산업안전보건문제가 다뤄지는 빈도가 낮으며,

- 산업안전보건은 노사공동의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요구□주장에 머물고 있어서 노사협력적인 산재예방활동이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한편, 대형사고가 주기적으로 재발하고 있는 등 사회전반적으로 안전의식이 내실 있게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기업의 안전문화운동을 전국 규모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에 책임을 지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산업안전보건관리를 경영차원에서 잘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선진국에서처럼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여 주고, 반면에 중대재해의 발생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근로자도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해 적극 협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할 것임

Ⅲ. 산재예방 불가능한 것인가?

산업재해의 예방에는 기술적인 안전대책이 매우 중요하지만, 관리담당자와 작업자가 이를 시행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안전의식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안전교육이나 안전활동을 통하여 관리자와 작업자의 안전의식 수준이 비교적 높게 유지되고 있는 편이지만,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에서의 안전의식 수준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의식의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장 내외에서 안전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안전문화란 자율적으로 정착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며, 기업이나 개인의 자율에만 맡겨 놓으면 오히려 안전문화의 퇴보를 초래할 수도 있다. 안전의식 수준이 높고 안전질서를 잘 지키는 선진국의 경우에도 이를 정착시키고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안전에 대한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와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하여 강력한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규제완화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완화는 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규제에 국한하여야 하며, 시장경제 원리의 범주보다 상위에 있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국가책무인 안전보건 활동에까지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물론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규제가 너무 복잡하고 중복도가 심하여 기업의 부담이 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내에 적용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표준화하여 합리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안전보건규제가 무조건적인 규제개혁이나 완화의 대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사망재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과 함께, 재해발생에 대해 엄격히 책임을 지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정부 주도의 경직된 산업안전보건관리에서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로 전환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기준을 제정하여 새로운 무역장벽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제위기의 극복과 산업의 선진화 및 선진국 수준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를 선진형 안전보건관리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보건안전의 선진화는 기업의 안전에 대한 철저한 경영철학 없이는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올바른 인간중심의 경영철학이 확고하게 정착될 때까지는 기업자율에만 의지하는 안전정책의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선진 각국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종합하여 보면, 기업의 현실에 맞는 다양한 안전관리를 인정하면서 자율적인 활동을 유도해내는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엄격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도 그 근본 취지에 맞추어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강화와 재해위험도를 반영하는 산재보험요율 조정 등의 제도적인 개선을 통하여 선진형 산업안전보건경영체제가 구축되도록 뒷받침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 책임과 더불어 작업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책임도 동시에 강화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안전문화운동은 이를 매우 효과적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노동부는 지금까지 사고를 유발한 사업장에 대해 사법처리, 영업정지 요청 등 사후규제 위주로 사망사고 예방노력을 유도하였으나, 사망재해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사고가 다발하는 사망재해에 대해 근본적인 사고원인을 찾아내어 개선토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사망재해의 위험성이 큰 주요 위험작업에 대해 기술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장에 보급하고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효과를 얻고자 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일부 작업뿐만 아니라 사망재해의 위험성이 큰 작업에 대한 안전기술의 개발□연구 및 보급을 통하여 산업현장에서 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며, 대기업보다는 영세중소 규모의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과감한 지원 및 지도 정책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2005년도 산업안전세미나

2005. 7. 14

국립 한경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백 신 원

산재예방 불가능한 것인가?

국립 한경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백 신 원

Ⅰ. 우리사회의 안전수준

우리사회의 현재 안전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로서, 일상생활, 생산현장 및 행정 차원의 세 분야에 대표적인 지료를 선정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일상생활의 안전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교통사고 통계를, 생산현장의 안전수준으로는 산업안전 분야 통계를, 그리고 정부의 안전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공무원의 청렴도를 나타내는 부패지수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안전도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1. 일상생활의 교통안전 수준

안전의식이나 태도가 일상생활에 베어들어 있는 상태를 안전문화라고 할 때, 안전문화의 수준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중의 하나가 교통사고와 관련된 지표이다. 최근 6년간의 교통사고 발생추이를 살펴보면, <표1-1>과 같이 자동차 보유대수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어, 자동차 100대당 사고발생건수 및 부상자수, 자동차 사망자수 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자동차의 성능, 도로시설 등의 변수도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안전수준의 개선이 크게 있었다고 평가된다.

<표1-1> 최근 6년간 교통사고 발생추이

연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자동차 보유대수	11,163,748	12,059,276	12,914,115	13,949,440	14,586,795	14,934,092
교통사고건수	275,938	290,481	260,579	230,953	240,832	220,755
100대당 발생건수	2.47	2.41	2.02	1.66	1.65	1.48
사망자수	9,353	10,236	8,097	7,224	7,212	6,563
1000대당 사망자수	0.84	0.85	0.63	0.52	0.49	0.44
부상자수	402,967	426,984	386,539	348,184	376,503	346,987
100대당 부상자수	3.61	3.54	2.99	2.50	2.58	2.32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개선된 수준을 외국과 비교하면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2001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교통사고 통계를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표1-2>와 같이 비교 대상국가들보다 차량 10만대당 사고 발생건수는 2배 이상, 만대 당 사망자수는 3~5배, 100대당 부상자수도 2~3배 수준에 있다. 운전습관은 그 나라의 국민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겠으나, 지표상으로 우리나라가 3배 이상 일상생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표1-2> 교통사고 수준의 국제비교(2001년)

국가명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자동차 보유대수	12,914,115	216,327,092	73,546,840	28,865,400
사고건수	260,579	2,040,795	947,169	229,014
100대당 사고건수	2.02	0.94	1.29	0.79
사망자수	8,097	42,116	10,060	3,450
만대당 사망자수	6.29	1.95	1.37	1.20
부상자수	386,539	3,033,000	1,180,955	309,859
100대당 부상자수	3.00	1.40	1.61	1.07

2. 생산현장의 안전수준

생산현장의 안전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는 산업안전관련 통계로서, 다양한 지표를 생산, 관리하고 있다. <표1-3>은 최근 6년간의 재해율, 사망만인율을 나타내는 표로서, 재해율은 2000년이후 점점 증가추세에 있고, 사망만인율 또한 2002년이후 점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1-3> 최근 6년간의 산업재해 발생추이

연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재해율	0.74	0.73	0.77	0.77	0.90	0.85
사망만인율	3.08	2.67	2.60	2.46	2.76	2.70

생산현장의 안전수준을 나타내는 산업안전통계는 국가마다 정부의 책무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어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다.

먼저 2001년도의 각국의 업무상질병을 제외한 업무상사고에 의한 사망만인율을 보면 <표1-4>와 같이 우리나라의 1.48에 비해 가장 낮은 영국은 0.08로서, 우리나라는 영국의 18.5배에 달하고 있다.

<표1-4> 주요 국가의 사망만인율(2001년)

국가	한국	일본	독일	미국	영국
사망만인율	1.48	0.33	0.29	0.60	0.08

사망만인율이 비교 대상국가와 유사한 수준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추정해보면, <표1-5>와 같이 우리나라가 2001년도에 달성한 1.48은 일본이 1975년에 달성한 1.02보다 높은 수치로서 30여년의 격차가 있다.

<표1-5> 한국과 일본의 사망만인율 비교

한국		일본
연도	사망만인율	연도	사망만인율
1965 1970 1975 1985 1990 1995 1998 2001	8.99 8.29 5.48 3.82 2.96 3.27 2.92 1.48	1955 1960 1963 1975 1980 1990 1997 2001	4.31 3.32 2.77 1.02 0.76 0.53 0.39 0.33

산업재해 지표중 강도율은 근로손실일수를 연평균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에 1,000을 곱한 수치로서 근로시간 1,000시간당 재해로 인한 손실일수로서,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의 강도를 나타낸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강도율을 비교하면, <표1-6>과 같이 우리나라가 최근에 달성한 2.00대는 미국이 1930년에 달성한 1.97과 비슷한 수준으로 70여년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사망만인율과 강도율의 경우 선진국과 30년에서 70여년의 격차가 있는 셈이며, 수치가 낮을수록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선진국의 수준에 이르는데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표1-6> 한국과 미국의 강도율 비교

한국		미국
연도	강도율	연도	강도율
1990 1995 1996 1997 1998 2000 2003	2.16 2.10 2.19 2.32 2.29 1.88 2.35	1926 1929 1930 1940 1950 1960 1970	2.50 2.25 1.97 1.44 0.94 0.73 0.67

3. 정부 행정의 안전도

부패는 부실의 근원으로서, 사고의 직접원인에 대한 근본원인에 해당한다. 부패방지위원회가 2004년말 경기도내 시민(500명)과 공무원(300명) 등 총 800명을 대상으로 □부패실태 및 유발요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7.6%A가 건설·건축분야를 부패 1순위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도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한 조사와 계획없이 성급하게 추진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청계천복원공사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가 수사대상이 된 것은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음을 시사하고 있다. 부패는 정상적인 과정을 기피한 비정상적인 업무처리로서 사고원인의 근원으로 작용하게 된다.

4. 위험에 대한 인식수준

안전수준 개선의 동인은 위험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며, 위험수준에 대한 인식정도는 그 사회나 개인의 안전수준과 비례한다.

어느 해외 입찰장에서 벌어진 일로서, 안전의식 수준의 격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우리나라의 기업과 외국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모 기업 담당임원이 서류순서가 바뀐 것을 발견하고 서류철리 된 스테이플러 철심을 이빨로 뜯는 장면을 목격한 원청기업의 경영주가 즉시 이 기업을 서류심사도 하지 않고 입찰장소에서 퇴장시겼다. 퇴장시킨 사유는 경영주의 안전위식이 없기 때문에 그 기업에 물품제작을 맡겨도 근로자의 안전관리가 소홀할 뿐 아니라 불량제품이 납품되어 결국 원청기업에도 손실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였다는 사례가 있다.

또한 1995년도에 국내 업체가 괌에서 공사를 하던 중 용접공 1명이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로 수주금액 650만달러보다 많은 826만불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며, 소송을 통하여 안전보건프로그램의 이행을 약속하고 과태료를 185만불로 경감 받은 사례도 있다.

위의 사례로 알 수 있듯이 과연 우리사회의 현재 안전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Ⅱ. 산업재해 예방대책

1. 안전불감증 퇴치

한국 사회에 □안전불감증□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안전불감증□은 군사문화의 □무조건 위험을 감수하는 자는 용감하다.□를 발로로 하여 개발지상주의에서 만연한 인명을 경시하는 풍조에서 안전을 불필요한 비용으로 여기는데서 생겨났다. 더 이상 안전을 불필요한 비용으로 여기지 못하도록 구조와 제도의 개혁을 이루어야 비로소□안전불감증□은 사라질 것이다. 즉, 제도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패와 부실의 먹이사슬을 타파해야 비로소 새로운 안전문화가 자라나게 될 것이다.

2. 사회적 환경 조성

안전이 우선하는 사회적 풍토의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논리에 안전문제가 밀리거나, 모든 조직의 안전전담부서나 안전전문가의 결정이 우선하는 사회적 풍토의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초등교육부터 대학의 직업교육에 이르기까지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다루어져 삶의 일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로써 안전문화의 정착이 가능해 질 것으로 여겨진다.

3. 산업재해에 대한 엄정한 벌칙

선진국의 기업에 대한 산재사망사고 처벌과 같이 책임의 불이행에 대한 벌칙의 수준은 사고를 발생시킨 당사자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조직이나 개인들에게도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경고가 되어야 한다. 물론 벌칙에는 예외가 없어야 하고, 사고를 발생시킨 조직이나 개인에게는 사고위험을 감수하는 무리를 충분히 억제할 수준의 벌칙이 가해져야 한다. 예를 들어 □교통 범칙금을 물게 될 경우에 재수가 없어서 적발 되었으며, 적발이 되어도 벌금을 내기만 하면 된다.□는 인식이 상존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인식이 불식될 수 있도록 산업재해에 대한 엄정한 벌칙이 주어져야 한다.

특히 사고를 많이 내는 기업은 망할 수도 있는 강력한 벌칙이 주어진다면 기업주(경영자)의 안전에 대한 의식은 한층 고양될 것이다.

4. 안전교육 내실화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건강한 가정과 국가를 위해 금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특히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사례위주로 교육을 하여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따라서 산업안전에 대한 교육에서도 사고사례 위주로 이루어진다면 더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피교육생이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는 그러한 교육보다는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이 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건설안전교육에서는 건설체험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더욱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어 건설체험장의 수를 늘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피교육생에 대한 안전의식이 한층 높아질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5. 근로자의 안전의식 변화 필요

근로자들도 본인의 생명은 자기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해야 하며, 특히 안전조치가 미흡된 작업을 시키는 경우에는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작업을 거부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특히 노총에서도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근로자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시민단체 역할 중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우리나라의 기업의 소유구조, 기업의 투명화를 이루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오고 있다. 따라서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도 산업재해를 낮추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005년도 산업안전세미나

2005. 7. 14

국립 서울산업대학교 공과대학

안전공학과 교수

이  영  섭

직업병 예방에 대한 소고

국립서울산업대학교 공과대학 안전공학과 교수  이 영 섭

Ⅰ. 산업보건□위생의 현황

1. 직업병의 발생 추이

□ 우리나라의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1,039,208개소 근로자수는 10,473,090명으로 산업재해자는 88,874명임.

□ 이 중 업무상 질병자수는 □04년에 9,130명으로 전년도의 질병자수가 9,130명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53명, 0.5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산업재해 중 업무상사고 재해가 93.0%, 업무상 질병이 7.0%이나, 점차 업무상질병 비중('94년 1.3% □ □00년 5.9% □ '03년 9.6%)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

- 업무상 질병은 난청 등 직업병이 26.2%, 작업관련성 질환이 73.8%이나, 작업관련성 질환 비중('97년 45.4% □ □00년 72.7% □ □03년 79.1%)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

□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해가 증가한 것은 근골격계질환, 진폐 등 업무상질병의 증가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근골격계 질환이 350명이 증가(□03. 12월말 2,168명에서 □04. 12월 말 2,518명으로 증가)

- 진폐환자가 97명 증가(□03. 12월말 154명에서 □04. 12월 말 251명으로 증가)

2. 직업병의 역사적 고찰

가. 고대(∼AD 500)

□ 노동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됨. 고대 문명은 노동자의 피와 땀

□ 그리스의 의성(醫聖) Hippocrates(BC 460∼355)는 납중독에 관하여 최초로 보고함

□ 동물의 방광으로 방진마스크 사용 권고

나. 중세기(500∼1,500)

□ 봉건사회로 농노(農奴)와 Guild조직이 등장.

□ 납과 흄에 대한 중독증상과 예방조치 기술함.

다. 르네상스(1,500∼1,600)

□ 광산에서 진폐로 사망한 광부의 부인이 7번 재가한 기록이 남아 있음.

□ 스위스의 학자 Paracelsus(1494-1553)는 10년 동안 본인이 직접 Tylol 광산에서 광부로 근무, 진폐 이환, 그 증상을 생생하게 기록하여 후대에 남김.

□ 이탈리아의 의사 Ramazzini(1663-1714)는 산업보건의 시조로 □직업인의 질병□을 집필함.

라. 산업혁명(1,760∼1,830)

□ 증기기관 발명, 대량생산, 농부의 도시 유입.

- 싼 임금, 지저분한 기숙사로 전염병 만연.

- 나이어린 근로자 고용, 장시간(14시간 이상) 노동 등.

마. 19세기(1,800∼1,900)

□ 영국 외과 의사 Pott가 어린 굴뚝 청소부에게서 최초로 직업성 음낭암(검댕이의 PAH's)을 학계에 보고.

- 굴뚝법(Chimney Act), □도제의 건강 및 도덕법□, □면방직 공장 규제법□ 등.

□ 공장법(1833년) 제정

- 근로감독관 임명

- 근로자 연령을 13세 이상

- 18세 미만 근로자의 야간작업 금지

- 주 작업시간을 48시간으로 제한

□ 공장법(1864년) 개정

- 분진 가스 등 희석식 환기장치 적용

□ 공장법(1878년) 개정

- 국소배기장치 채용

바. 현대(1,900∼2,000)

□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다음의 경우 사업주의 면책으로 본인이 스스로 치료하도록 하였음. 근로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보상하는 산재보상제도가 등장함.

- 본인의 과실

- 동료 근로자의 과실

- 위험의 인지

□ 미국의 산업보건 개척자는 Alice Hamilton(1869∼1970) 여의사로 산업보건의 기초를 다짐.

□ 반복, 단조로운 작업으로부터 인간공학 탄생.

□ 1920년 허드슨 강 밑으로 Holland 터널 작업 시 환기시설을 설계, 지대한 업적을 남김.

□ 1940년대까지도 영국과 미국의 노동조합에서 직업병 분야에 관심이 별로 없었음.

- 심한 빈곤과 직업의 불안정 때문임.

- 작업환경의 개선보다는 이를 이용하여 유해수당을 받으려는 생각으로 직업병 분야를 등한시함.

□ 1970년 미국, 1974년 영국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한 이후 사회 분위기가 완전 달라짐.

- 안전보건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하여 기업에서도 안전보건에 관심이 높아짐.

- 미국의 경우 1994년 현재 산업위생기술사(Certified Industrial Hygienist)가 10,000명이 활동하고 있고 안전기술사(Certified Safety Professional)도 같은 수인데 두 자격증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8,000명

□ 미국의 노동조합에서는 이미 1950년대부터 직업병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산업위생기술사를 고용(1930년대 산업위생기술사가 50여명이었음).

- 기업주로 하여금 □건강한 근로자가 생산성을 높인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투자를 유도하여 작업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함.

사. 교 훈

□ 산업재해 및 직업병은 역사적으로 근로자의 희생으로 직접 얻은 산 경험으로 정보를 얻고 대책이 마련됨.

□ 선진국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초창기는 산업안전 분야에 집중하지만 경제발전 등이 진행되면서 직업병 분야 특히 작업환경 분야에 관심을 집중시켜야 함.

□ 이 분야도 근로조건 등 문제와 마찬가지로 노사 간의 이해가 상충되므로 결국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획득한 피땀의 결과임.

- 노동조합의 노력도 있었지만 의사, 기술자 등 전문가 집단의 도움이 있었음.

□ 앞으로 직업병 분야에 대하여 노동조합에서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인력, 예산, 조직 등).

- 가능하면 산업위생기술사 고용하여 작업환경 분야를 전담하도록 하고 필요한 조직을 갖추도록 함.

- 이들로 하여금 장비와 설비를 갖추어 작업환경 측정과 같은 업무를 전담하고 지속적으로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Ⅱ. 산업보건분야의 대책방안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직업병은 난청, 진폐, 근골격계 질환, 유기용제 등 중독 등으로 나타남.

□ 직업병은 알려지듯이 질병에 이환되면 치료가 전혀 불가능하므로 예방만이 대책으로 알려짐.

- 원인을 알아야 예방이 가능하므로 시간 관계상 이들에 대한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지식을 소개함.

1. 직업성 난청(청력손실)

□ 소음의 측정단위로 사용되는 데시벨(□)은 로그함수화 한 무차원임.

[eqn: = 20 log_10 ({p over p_0})]

- p0는 겨우 들을 수 있는 음압이고 p는 측정한 음압임.

- 음압의 차(p/p0)가 10이면 로그 함수가 1이 되어 결국 □의 차가 20이 되므로 결국 20□ 차이면 음압은 무려 10배 차이이므로 60□과 80□이면 음압은 20배임.

- 음압의 차가 2가 되면 □은 약 6□이 되므로 소음의 허용기준에서 5□ 차이면 근로시간을 반으로 줄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90□은 8시간, 95□이면 4시간임).

□ 소음의 허용치가 우리나라는 90□이지만 85□이 허용기준인 나라도 많고 우리나라도 미국의 제도를 도입하여 85□을 초과하면 청력보호프로그램을 하도록 함.

- 소음에 대하여 85□ 이하에서도 난청이 발생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제한기준을 85□로 하도록 단협 시 사업주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 소음으로 인한 난청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학적인 대책이 가장 적절함.

-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진동을 줄여야 하므로 대단히 어려운 과정임.

- 일단 설비나 기계가 설치되면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므로 설치 전에 사전평가가 필수적이므로 전문가집단의 도움이 필요함.

2. 진폐

□ 인류 역사 상 가장 오래된 직업병으로 아직도 해결하지 못 한 질환이며 예방만이 유일한 해결책임.

- 진폐는 폐에 분진 등이 침착되어 폐가 섬유질화 되는 질환으로 우리나라는 석탄 광부폐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광산의 폐쇄조치로 지금은 줄고 있는 추세임.

- 새로운 유해인자에 의하여 진폐가 발생되고 있는데 용접공폐 등이 예임. 용접흄에 의하여 망간 중독증상임.

□ 진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학적인 대책이 가장 유효하나 투자가 선행되어야 함.

- 국소배기장치 등을 활용하여 흄을 흡입하지 않도록 하고 그 이외에도 다른 대책(희석식 환기, 습식법 등)을 강구해야 함.

- 위의 대책이 공정상 불가능할 경우 방진바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여 예방해야 하나 방진마스크는 등급이 특급, 1급, 2급 등이 있으므로 등급이 높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흡기저항이 많은 결점임.

3. 근골격계 질환

□ 단순반복 작업 등으로 인하여 근육 및 뼈 등에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로 신종 직업병임.

- 직업병으로 인정하는 절차 및 기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으나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인정되는 직업성 질환임.

- 우리나라는 아직도 기준 등이 연구 중인 단계이므로 앞으로 정부의 시책을 더 두고 보아야 할 분야임.

□ 적절한 대책에 대한 대응 방향

- 현재 근골격계 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인간공학적인 분야에서 연구 결과에 따라 작업자세, 중량물 취급 시 주의사항 및 반복작업 시간제한 등 명확한 기준 등이 제시될 때까지 현재 권장하고 있는 여러 대책 등을 적용하여 질환자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함.

4. 유기용제 등 중독

□ 알려진 유기용제에 등에 의한 중독과 알려지지 않은 유기용제 등에 의한 중독 증상이 있음.

□ 알려진 유기용제 등에 의한 중독

- 발암물질로 알려진 물질 등은 벤젠, 석면, 벤지딘, 사염화탄소, 염화비닐, 수은 등 중금속 등.

- 독성이 강한 물질은 이황화탄소 등 우리나라의 허용기준이 50ppm 이하의 화학물질이 여기에 속함.

- 노말헥산(n-Hexane)은 말초신경장애를 일으키는 용제 로 알려졌으나 중추신경도 장애를 일으키기도 함.

□ 알려지지 않은 유기용제 등에 의한 중독

- 전세계적으로 화학물질이 4,000,000∼5,000,000종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1주일에 40,000∼50,000종이 신규로 합성되고 없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유해성을 잘 모름.

- 더구나 제품에는 성분 표시 등이 없고 상품명만이 있으므로 유해성을 알 수 없음.

- 동 제품의 유해성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요구하여 대응해야 할 것임.

Ⅲ. 요  약

□ 업무상 질병 비중('94년 1.3% □ □00년 5.9% □ '03년 9.6%)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

□ 선진국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초창기는 산업안전 분야에 집중하지만 경제발전 등이 진행되면서 직업병 분야 특히 작업환경 분야에 관심을 집중시켜야 함

□ 이 분야도 근로조건 등 문제와 마찬가지로 노사 간의 이해가 상충되므로 결국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획득한 피땀의 결과임

- 노동조합의 노력도 있었지만 의사, 기술자 등 전문가 집단의 도움이 있었음

- 가능하면 산업위생기술사 고용하여 작업환경 분야를 전담하도록 하고 필요한 조직을 갖추도록 함.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직업병은 난청, 진폐, 근골격계 질환, 유기용제 등 중독 등으로 나타남

- 이들 직업병은 알려지듯이 질병에 이환되면 치료가 전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예방만이 대책으로 알려짐

- 앞으로 노동조합에서 이 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조합에서 비정규직 문제, 주 40시간 노동 등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앞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건강문제가 중요한 한 축이므로 직업병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함.

- 선진국의 직업병 발생빈도 1위는 직업성 피부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통계에 거의 잡히지 않는 실정이므로 우리나라의 직업병 수준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므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함.

- 기존 직업병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화학물질 등에 의한 새로운 질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함.

2005년도 산업안전세미나

2005. 7. 14

한국산업안전공단 기술이사

이 우 봉

산업안전세미나 지정 토론자 발표내용

한국산업안전공단 기술이사  이 우 봉

오늘 □산업재해예방 불가능한가?□라는 주제발표를 하여 주신 김찬오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우리 산업안전공단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더 충실하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Ⅰ. 산업안전보건문제는 노사평화를 만들 수 있는 첩경

지난 1964년 산재통계가 생산되기 시작한 이래 작년말까지 약 350만명이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입었고, 이중 6만 여명이 사망했다. 또 지난 10년간 경제적 손실액(직·간접)만도 50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산업안전보건문제는 더 이상 근로자 개인의 재해로 인한 희생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경제발전의 원동력 창출관점에서 봐야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평소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문제는 노사가 대립적 차원이 아닌 서로 상생하는 협력적 관계에서 노·사 공동목표로 추진 할 수 있는 유일한 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신들의 작업환경문제에 대해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해 가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창의와 열정으로 일할 수 있는 쾌적한 사업장 조성은 안전이 밑바탕이고 진정한 사업장 안전과 나아가 노사평화를 만들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김찬오 교수님의 발표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부산지방의 재해율과 사망재해 발생율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은 실정이며 특히 통영지역의 재해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을 지적하면서 재해자의 증가 원인까지 세밀하게 제시하였음[발표자료 8쪽 관련]

- 원인은 부산지역이 잠재위험성이 높은 철강, 조선, 자동차등과 같은 중공업 관련 사업장의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밀집됨에 따라 사고발생 잠재위험성이 높은 실정이며, 양산지역이나 김해지역까지 소규모 사업장이 계속적으로 신설되고 있음

- 공단에서는 부산지역의 산재발생특성을 고려하여 부산에 조선업재해예방전담팀과 창원지역에는 근골격계질환예방을 위한 건강지원팀을 설치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 작업환경이 열악하면서 안전보건 기술력이 부족하고 안전보건 시설개선 투자여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작업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시키기 위하여 클린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정부의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재해율 감소에 두어 산재은폐를 조장한 면이 있고 최근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중점목표를 □재해율 감소□에서 □사망재해의 감소□로 전환한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전망을 하였음[발표자료 9쪽 관련]

- 재해율 목표관리로 인하여 산재은폐가 어느정도 조장한 면은 인정하며 또하나의 원인은 우리나라의 원청기업과 하도급기업과의 산업구조적 문제와 산업재해율 통계에서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기업에서 재해발생시 재계약 및 재해당사자의 취업에 불이익 구조

□ 일본의 재해율 통계 : 휴업기준 4일 이상

우리나라의 재해율 통계 : 요양기준 4일 이상으로 치료기간이 4일 이상이면서 출근할 수 있는 경우 자가치료

- 따라서 재해통계제도를 휴업기준 4일 이상으로 개선하고 지표관리를 휴업일수 및 사망만인율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사망재해감소□로의 관리목표를 전환한 것은 발표자 내용대로 10년동안 사망만인율은 거의 동등하거나 오히려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고 공단에서는 노동부와 함께 사망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하반기부터 구체적인 실행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자면

□첫째, 사업장별로 잠재위험 특성이 가장 높은 5대 다발작업을 발굴하여 자율적으로 예방 관리하도록 하는 □HIGH-FIVE 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둘째, 사업장에서 사망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10대 작업을 선정하고 그 작업의 유형별로 사고사례 및 예방대책 책자 10종을 개발하여 10만부를 전국에 무료로 보급하고 있으며

□셋째, 구체적인 실행을 위하여 전국을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재해예방단체 직원을 교육시켜 사업장에 까지 전파되도록 실시 중에 있음

□ 7월중 전국의 10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공단·안전보건단체·컨설팅업체 등 63개 기관 직원 대상 실시 예정

□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우리 산업안전공단에서도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임[발표자료 11∼12쪽 관련]

-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인프라확보는 정부의 사회적 책임임에 동감하며 이 중 특히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의 인프라가 되는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문제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들에게 의무화 되었던 보수교육은 반드시 복원하여

- 변화하는 환경과 재해발생 특성에 부합하는 최신의 안전보건관리 기법의 습득기회 부여, 그리고 지속적인 전문화 능력을 향상시켜 줌으로써, 산재예방의 중추적인 역할을 더욱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안전보건기준의 난립문제와 그 대책에 발표자의 방안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의 표준화 관련한 □안전기준의 난립문제 발생□과 관련하여서는 한가지 사례만 설명하겠슴[발표자료 13쪽 관련]

- 화학공장에 대한 압력용기 검사기준이 검사를 담당하는 관련 검사기관(산업안전공단, 가스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들 간에 서로 다르고, 검사기관의 중복출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표준원 주관하에 관련 기관이 참여하여 개선 노력중임

- 주요내용은 검사기준을 통일화하여 국가기준(KS)으로 제정하고, 현재 압력용기에 따라 검사기관별로 분리 검사하는 방식을 사업장에서 한개의 검사기관을 지정하여 검사 신청하도록 함으로서 검사기관의 중복출입을 방지하면서, 검사기관간의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

Ⅱ. 산업재해 불가능한 것인가?

□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업장의 안전보건문제는 여러 가지 노사문제 중에서도 노사 대립적 관계가 아닌 노사가 공동목표로 추진 할 수 있는 유일한 주제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런 면에서 산업재해예방은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투자,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작업반 단위로 근로자 스스로가 잠재적인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이 중요하며 현장에서는 위험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위험작업 현장에 투입하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 또한 근로자는 작업 수행시 표준화된 작업절차와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절차임

□ 산업안전보건은 노사의 공동과제이므로 노동조합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장의 문제점을 단편적으로 지적하여 개선요구하기 보다는 근원적인 재발방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회에서 구체적인 안전보건문제를 공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전문성을 가져야 합리적인 대안을 요구할 수 있음

- 노동조합에서도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우리 안전공단에서도 계속 지원할 것임

□ 공단의 안전보건교육원은 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노조간부 대상 교육을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05년도에는 5회 중 3회 실시 완료

□ 또 한가지 추가하고 싶은 것은 급변하는 노동시장에서의 안전보건환경 문제이다.

□97년도 경제위기 이후 서비스 산업 비율의 급증 및 사업장내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와 노령근로자, 여성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 등 환경변화에 따른 산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

□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강화와 위험도에 따른 산업보험요율 차등화 등 제도적 개선에 대한 제안에서 모두가 한가지 고민해야 할 것은 산업안전법 집행에 있어 무조건적 기업의 책임강화에서 사업주의 산재예방노력과 사업주의 개입도를 고려하는 등 책임도를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사업장에서도 이제는 안전보건문제를 중요한 경영요소로 인식하여 선진형 자율안전보건체제로 전환하고 노사가 같이 P-D-C-A 사이클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공단에서는 이를 위해 1999년도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우리공단에서는 클린사업을 통하여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하는 등 클린사업을 지속적인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음. 끝.

2005년도 산업안전세미나

2005. 7. 14

한국노총산업안전본부 국장

박  수  만

토  론  문

한국노총산업안전본부 국장  박 수 만

Ⅰ. 주제발표에 대한 일부 반대 토론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일방적인 요구나 주장에 머물고 있어서 노사협력적인 산재예방활동이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예방은 사업주의 책무이며 위반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 현재 근골격계질환등 산업재해가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조건문제로 노사간 쟁점으로 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발생의 원인을 노동자의 부주의나 실수 등 교육적 원인으로 귀결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일방적 주장임

□ 노동자를 보호의 객체가 아니라 관리의 대상으로 판단하여 산재발생의 책임을 전가하는 논리에 대하여 반대함

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건수 대비 재해자수 비교 및 분석

구 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건수			산업재해현황
	계	행정처리건수	사법처리건수	재해율	재해자수	사망자수	요양자수
2002년	31,930	29,879	2,051	0.77	81,911	2,605	79,306
2003년	37,063	34,849	2,214	0.90	94,924	2,923	92,001

Ⅲ. 노동자의 건강권, 규제완화가 위협한다

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에 따른 규제완화는 산업안전보건분야에도 예외없이 적용돼 지난 1997년 4월 개정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에 따라 산업보건의(醫) 선임 자율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겸직허용과 전면적 대행 가능, 관리감독자 등에 대한 법정의무교육 면제, 프레스 및 리프트의 정기검사 등이 면제됐다. 이 결과 안전보건관리조직의 형해화, 관리감독자의 수준 저하, 위험기계·기구에의 노출 증대 및 사업주의 안전 마인드 퇴보 등을 초래했다. 재해율은 1998년 0.68%에서 2003년 0.90%로 증가했으며, 사망 등 중대재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1996년 6조7천7백억원에서 2003년 12조4천억원으로 급증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의 초래는 하인리히법칙에 따라 직접손실비용의 4배에 이르는 간접손실을 초래, 규제완화가 결과적으로 사업주에게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이처럼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각종 규정들이 계속 완화 또는 폐지되는 것과 함께 기업들은 경제위기를 이유로 안전보건부문에 대한 투자도 대폭 삭감하고 있어 무재해사업장은 요원한 꿈이 되고 있다.

Ⅳ. 이에 대비하는 한국노총의 산업안전보건활동

그동안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1988년 12월 산업안전보건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각종 산업안전보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1997년 10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해 지정된 □작업환경측정대행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1999년 4월부터 200인미만 중소규모사업장의 안전진단사업을 노동조합의 신청에 의해 무료지원하고 있음

(1) 작업환경측정대행기관(한국노총 산업환경연구소) 운영

(2) 안전진단기관 운영

(3) 산재보상활동

- 제5회 산재노동자의 날 행사(4월28일) 실시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참가

- 산재노동자위문활동

- 산재보상학교 개최

- 산재상담활동

(4) 제도개선활동

- 산재보험급여 인상활동(1989)

- 통근재해인정범위 확대 건의(1992, 1993)

- 산재은폐처벌제도 신설(1995)

- 산재보험민영화반대활동

(5) 각종 연구활동(생략)

(6) 산재예방활성화활동(생략)

(7) 산업안전보건규제완화반대활동(1995-1997)

(8) 유관단체와의 연대활동

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활동

(1) 중복규제완화

(2) 규제완화복원

(3) 노동부 산하기관의 자율성 보장

- 예산부문

- 사업부문

(4) 산재 발생에 대한 형사책임 강화

산업안전보건법의 벌칙규정을 보면 그 위반과 관계하는 사업주와 그 실행행위자에게 양벌규정의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것은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의 위반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그 기준을 위반하여 死傷이 발생한 경우는 형법 제286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벌 중심의 형법 제286조가 기업에 대하여도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장래에는 기업의 최고책임자에게 未必의 故意가 있다고 보아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살인죄가 적용되어질 수 있다고 본다. 특히 형사법상 부작위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형사처벌규정에 따른 형사소추대상이 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다

(5) 국가의 감독행정 태만과 민사배상책임

일본 오오사까지방재판소는 1982년(昭和 57년) 9월 30일 大東망간정련소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4명이 사업주와 동시에 국가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한 직업병재판에서 사업주의 배상책임과 동시에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判示 1058號 3項).

지금까지 직업병의 피재자와 유족이 사업주를 대상으로 불법행위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배상청구를 하여 이것을 인정한 판례는 다수 존재하지만 국가의 감독행정 태만을 이유로 국가의 민사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는 오오사까지방재판소 판결이 처음으로 대단히 주목해야할 것이다.

그 이유는 직업병에 대한 민사배상책임의 확대이며 사업주에 대한 책임추급만으로는 만족한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관해서도 그 구제의 길을 개척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직업병 예방을 위한 국가의 감독행정 철저를 촉구하는 이론적 쟁점을 노동자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에 따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논쟁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