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월 2일 국회본회의 통과시 사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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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3. 2 배 포 ▶ 총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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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위반시 최고 7년 징역

-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

○ 3월 2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

- 사업주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사업주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재해의 경중과 관계없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음(｢붙임 1｣ 참조)

○ 이는 우리나라에서 매년 산재로 인한 사망자수가 3천여명에 달하고 있어

※ 우리나라 사망재해자 수 : 2,605(‘02) → 2,923(’03) → 2,825(‘04)

- 사업장에서 사망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처벌을 강화하게 되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 한편, 이 날 처리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노사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09년까지 단계적으로 100인(유해․위험업종의 경우 5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 현행은 1,000인 이상인 경우에만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설치하고 있으며, 독일․일본․프랑스 등 외국의 경우 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협의회 또는 종업원평의회와 별도로 설치하고 있음(｢붙임 2｣ 참조)

○  또한, 안전․보건관리를 대행해주는 전문기관이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징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붙임 3｣ 참조)

○  화학물질의 명칭,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기재하고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게시와 관련하여

-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발암물질 등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은 명칭․성분 및 함유량을 반드시 기재토록 하고 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 개요 및 주요 개정내용은 ｢붙임 4｣ 참조

○ 오늘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후 6개월부터 시행(9월말 예정)되며

- 노동부는 법률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있다.

【붙임 1】

가중처벌 관련 주요내용

□ 현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 벌칙

○ 사업주가 추락․붕괴 등 사업장의 위험을 방지하고, 유해화학물질 등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 가중처벌 주요내용

○ 사업주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가중처벌관련 입법사례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다수법령에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입법사례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8조제3항

第38條 (罰則) ①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한 자 및 용기·특정설비를 개조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年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붙임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요 및 주요 개정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요

○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참여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등 노사협력적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을 위하여 노사동수로 구성되며, 3개월마다 개최

○ 설치대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100인이상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

- 토사석 광업, 화학제품제조업 등 유해․위험업종은 50인 이상

○ 심의․의결 사항

-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 건강진단,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 주요 개정내용

○ 100인(유해․위험업종은 5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 현행은 1,000인 이상만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음

○ ‘09년까지의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 시행 예정시기(법률개정안 부칙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

- 500인 이상('06.10.1) / 300인 이상('07.7.1) / 200인 이상('08.7.1) / 50인 이상('09.7.1)

□ 외국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국 가	설치대상	구 성	회 의
독 일	20인 이상	종업원평의회와 별도로 설치	매년4회 이상
일 본	50인 이상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설치	매월1회 이상
프랑스	50인 이상	공장위원회와 별도로 설치	매년2회 이상

【붙임 3】

과징금제도 주요내용

□ 주요 개정내용

○  안전․보건서비스기관이 법령에 위반하여 업무정지를 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과징금은 다수국민이 이용하거나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인․허가 사업 등을 정지해야 하나, 당해 사업 이용자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일종의 행정제재금 성격임

□ 과징금 부과 대상 기관

○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대행하여 주는 ｢안전관리대행기관｣(산업안전협회, 한국산업안전본부 등 75개소)

○ 사업장내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대행하여 주는 ｢보건관리대행기관｣(산업보건협회, 대학병원 등 91개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방법, 재해예방조치 등을 지도하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산업안전협회,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등 69개소)

□ 국내 과징금 제도 입법사례

○ ‘8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최초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건설산업기본법, 의료법 등에서 다수 도입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9조의2) :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또는 저장소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여야 할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붙임 4】

물질안전보건자료 개요 및 주요 개정내용

□ 물질안전보건자료 개요

○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성분, 유해․위험성, 응급조치 요령, 취급방법 등을 기재한 자료

○ 사업주의 이행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게시,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지 부착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등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항목(16종)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3. 위험ㆍ유해성 4. 응급조치요령 5. 폭발ㆍ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 규제현황 16. 기타 참고사항

□ 주요 개정내용

○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은 영업비밀로서의 보호가치 여부와 관계없이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 기재

※ 청석면 등 제조․사용 금지물질, 베릴륨 등 허가물질 및 발암성 물질 등 100여종

○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로서 산업보건의 등이 요구할 때는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성분 및 함유량을 제공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