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근로자의 날」정부포상 계획

2007. 12.

노    동    부

1. 목적

○ 노사협력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등에 공헌한 모범근로자와 사용자 등을 발굴․포상함으로써

- 산업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모범근로자 및 사용자를 격려하고 노사협력 분위기를 확산하여 노사관계 경쟁력을 제고

Ⅱ. 그간의 경과

○ 1975년부터 매년「근로자의 날」정부포상을 실시하여 2007년까지 총 15,023명을 포상

계	훈 장					포장	대통령 표 창	총리 표창	장관 표창
	금탑	은탑	동탑	철탑	석탑
15,023명	25	80	132	197	320	838	2,142	2,719	8,570

○ 2007년에는 총 328명을 포상

계	훈 장 (26)					포장	대통령 표 창	총리 표창	장관 표창
	금탑	은탑	동탑	철탑	석탑
328명	2	3	6	7	8	20	77	81	124

※ 근로자(240명, 73.2%), 노조간부(54명, 16.4%), 사용자(14명, 4.3%), 노사발전유공자(7명, 2.1%), 공무원(13명, 4.0%)

Ⅲ. 2008년도 포상개요

◇ 노사협력을 통한 노사분규 예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고용․산재보험 제도발전, 직업훈련 제도개선 및 투자, 정년연장에 기여한 공적을 우선적으로 고려

◇ 현장직, 여성․장애인, 중소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가점 부여

1. 포상대상

○ 국내 산업현장의 모범근로자 및 노사협력 증진에 기여한 노사 당사자(노조간부․사용자)

※ 근로자는 근로자․근로청소년으로 세분

※ 여성․장애인․중소기업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공적심사시 가점부여

○ 노사관계발전에 기여한 학계․사회단체 등의 민간인 및  공무원

○ 해외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타의 모범이 되는 근로자 및 사용자

2. 포상규모

○ 2008년 포상인원은 ’07년 포상인원(총 328명)을 기준으로 하되,  최종 포상인원은 대상자의 공적내용 심사 및 행정자치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추후 확정

3. 포상수여

○ 일시 : ‘08. 4. 30(수)

Ⅳ. 대상별 포상자격, 포상제외자 및 심사기준

1. 대상별 포상자격

가. 근로자

○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서 작업장 혁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재해예방이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등에 기여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다만,「근로자의 날 포상규정」에 따라 아래 요건을 충족하되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

- 국내근로자 : ’07.12.31 현재 동일 사업체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자

※ 비전임인 노동조합간부(대의원, 노조고문 포함)는 근로자로 추천

- 근로청소년 : ’07.12.31 현재 만 20세 미만인 자로서 동일 사업체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자

나. 노동조합 간부

○ 노동조합의 합리적 운영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협력적 노사관계의 정착에 기여한 자로서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

○ 다만, ’07.12.31 현재 연합단체 또는 동일 단위노동조합의  부장급 이상의 직위에서 전임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 단위노동조합과 그 소속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간 이동은 동일 노동조합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직기간에는 서류상 확인된 전 직장 근무기간 및 근로자 재직기간도 모두 포함

다. 사용자

○ 열린경영, 노무관리 개선 등을 통해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신뢰와 협력에 기초한 노사관계 정착 등에 기여한 자

○ 다만, ’07.12.31 현재 동일사업체에서 이사급 이상의 직위 또는 공장이나 공사현장의 책임자 직위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자

※ 동일계열 기업간 이동은 동일사업체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직기간에는 서류상 확인된 전 직장 근무기간 및 근로자 재직기간도 모두 포함

라. 해외근무자

○ ’07.12.31 현재 해외 근로현장(동일 사업체)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또는 사용자

마. 노사관계발전 유공자

○ ’07.12.31 현재 노동관계 분야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노사관계 및 노동행정 발전, 협력적 노사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자

바. 공무원

○ ’07.12.31 현재 1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근로자의 권익증진, 노사분규의 예방․수습 및 기타 노사협력 증진에 기여한 자

2. 포상제외자(’08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서 변경된 내용은 추후 별도시달)

가.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에 노동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이 있을 경우 1회당 1점씩 최대 3점 감점

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포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임원 등’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있는 자를 말함

다.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라.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마. 기 포상수상 경력이 있는 자

○ 근로자의 날 포상 관련으로 포상을 수여받은 경우 동일한 공적으로 재차 포상대상으로 추천된 자 (상훈법 제4조 등)

○ 이미 받은 훈장과 동일 종류의 동일등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장대상으로 추천된 자 (상훈법시행령 제17조의2)

○ 탁월한 공적으로 최근 5년 이내에 훈․포장을 받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대통령․국무총리․노동부장관표창을 받은 자 (‘07 정부포상업무지침, 근로자의날포상규정 제10조제2항)

바. 기타 추천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자

○ 동일한 사업장에서 2인 이상 추천된 경우의 후 순위자 (근로자의날포상규정 제10조제1항)

※ 동일한 사업장 범위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거나, 최소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 단위로 한정

○ 포상대상 또는 추천기관을 달리하여 추천된 자

※ 예 : 사용자나 노조간부를 근로자로 추천한 경우

○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날 포상이 확정된 후 수상을 포기한 자(3년간 추천 제외)

3. 심사기준

○ 근로자의 날 포상규정【훈령 제633호(2006.12.18)】

○ 공적심사시 중점 고려사항

- 노사협력을 통한 노사분규 예방실적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퇴직연금 도입, 직무중심의 임금체계 전환실적

- 고용․산재보험 제도발전 기여

- 직업능력개발 제도개선 및 투자실적

- 정년연장 등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실적

- 기타 지방노동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등

○ 재직기간 및 가점기준

- 재직기간

․ 기준일 : 추천기준(마감)일

․ 수상자가 실제로 수공(재직)한 기간(수개의 기업․단체에서 수공한 경우 합산)

․ 근로자로 출발하여 사용자가 된 경우 근로자 시점부터 합산

- 가점기준

․ 현장직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등의 생산현장에 근무 중인 자(사무직 제외)

․ 중증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름

상지 지체장애․뇌병변장애․시각․심장․발달․정신장애 3급, 청각․신장․호흡기․안면․간․간질․장루장애 2급, 국가유공자 3급, 산재장애인 3급이상 자

․ 중소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따름

1. 광업 300명 이하

2. 제조업 500명 이하

3. 건설업 300명 이하

4.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명 이하 등

가. 근 로 자

계	재직기간	공 적		가 점 (최고 7.5)
	50점	50점	평가 요소
100점	재직년수 × 2.0점	최고 50점부터 공적내용에 따라 5등급, 각 5점차 부여 ⇒ A등급 : 50 B등급 : 45 C등급 : 40 D등급 : 35 E등급 : 30	○ 공적심사시 중점 고려사항 참조	○ 현장직 (2.5) ○ 여성, 중증장애 (5.0) ○ 경증장애 (3.0) ○ 중소기업 (2.5) ○ 노사문화우수기업(2.5)

나. 노조 간부

계	재직기간	공 적		가 점 (최고 7.5)
	50점	50점	평가 요소
100점	재직년수 × 2.0점	최고 50점부터 공적내용에 따라 5등급, 각 5점차 부여 ⇒ 상동	○ 공적심사시 중점 고려사항 참조	○ 여성, 중증장애 (5.0) ○ 경증장애 (3.0) ○ 노사문화우수기업(2.5)

계	재직기간	공 적		가 점 (최고 7.5)
	50점	50점	평가 요소
100점	재직년수 × 2.0점	최고 50점부터 공적내용에 따라 5등급, 각 5점차 부여 ⇒ 상동	○ 공적심사시 중점고려사항 참조	○ 여성, 중증장애 (5.0) ○ 경증장애 (3.0) ○ 중소기업 (2.5) ○ 노사문화우수기업(2.5)

다. 사 용 자

계	재직기간	공 적		가 점 (최고 7.5)
	50점	50점	평가 요소
100점	재직년수 × 2.0점	최고 100점부터 공적내용에 따라 5등급, 각 10점차 부여 ⇒ 상동	○ 공적심사시 중점고려사항 참조	○ 여성, 중증장애 (5.0) ○ 경증장애 (3.0)

4. 해외근무자․근로청소년․노사관계발전유공자․공무원

Ⅴ. 포상대상자 추천

1. 추천인원

○ ’07년 포상인원(328명) 및 결격사유자 발생 등을 감안하여 추천인원은 총 360명(’07년 포상인원의 110%)으로 함

※ 포상인원은 대상자의 공적내용 심사 및 행정자치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추후 확정

구 분	계	근 로 자			노조 간부	사용자	해외 근무자	노사관계 발전유공자	공무원
		소계	국내근로자	근로청소년
’08년 추천인원	360	252	240	12	59	15	10	8	16
’07년 포상인원	328	233	221	12	54	14	7	7	13

2. 추천기관

○ 근로자의 날 포상규정에 따라 포상대상자를 추천

구 분 대 상	대 상 자	접 수 기 관	추 천 기 관
근 로 자	국내근로자	지방노동관서장	지방노동청장
	근로청소년	지방노동관서장	지방노동청장
노조간부	연합 단체	노동부(노사관계조정팀장)	노동부(노사정책국장)
	단위 노조	지방노동관서장 시․도지사	지방노동청장 시․도지사
사 용 자	사용자 단체	노동부(노사정책팀장)	노동부(노사정책국장)
	단위 기업	지방노동관서장	지방노동청장
해외근무자	근로자, 사용자	주재국 공관장	주재국 공관장
노사관계 발전유공자		지방노동청장
		노동부(노사정책팀장)	노동부(노사정책국장)
공 무 원	시․도 공무원	시․도지사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한 연합단체(전국규모 산업별 단위노조 포함)에 소속 또는 파견된 노동조합간부는 연합단체의 몫으로 추천하고,

- 단위노조(산업별 연합단체 및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조의 지부, 분회 등 포함)와 연합단체 직책(비상근)을 겸직하는 노동조합간부는 단위노조의 몫으로 추천해야 함

※ 사용자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법인에 한함

○ 이외에, 노동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이 뛰어나거나 전국적으로 명망있는 인사 추가 선발(근로자의날포상규정 제12조제2항)

3. 추천인원

가. 총  괄

구 분	추천인원	추 천 기 관
총 인 원	360
근 로 자 - 국내근로자 - 근로청소년	252 240 12	지방노동청장 지방노동청장
노조간부 - 단위노조 - 상급연합단체	59 49 10	지방노동청장, 시․도지사(16) 노동부 본부(노사정책국장)
사용자 - 단위기업 - 사용자단체	15 12 3	지방노동청장 노동부 본부(노사정책국장)
해외근무자	10	주재국 공관장
노사관계발전 유공자	6	지방노동청장
	2	노동부 본부(노사정책국장)
공 무 원	16	시․도지사

나. 기관별 추천인원

○ 본부

구 분	노조간부(상급연합단체)	사용자단체	노사관계발전유공자
노사정책팀	-	3	2
노사관계조정팀	10	-	-

○ 지방노동청별

구 분	계	국내 근로자	근로 청소년	노조간부 (단위노조)	사용자	노사관계 발전유공자
총 인 원	303	240	12	33	12	6
서 울 청	99	81	2	11	4	1
부 산 청	50	39	2	6	2	1
대 구 청	30	23	2	3	1	1
경 인 청	66	53	2	7	3	1
광 주 청	29	22	2	3	1	1
대 전 청	29	22	2	3	1	1

※ 근로자 수(상용) : 전국 8,181천명, 서울․강원 2,766(33.8%), 부산․경남 1,328(16.2%), 대구․경북 784(9.6%), 경기․인천 1,827(22.3%), 광주․전라․제주 723(8,9%), 대전․충청 753(9.2%)(사업체 노동실태조사 2005.12월)

○ 시․도별

구 분	노조간부(지역연합단체)	공무원
총인원	16	16
16개 시․도	각 1	각 1

○ 해외공관별

총인원	해당 국가명	해당 인원
10	미국, 중국, 태국, 베트남,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과테말라	각 1

4. 추천시 제출서류

○ 근로자의날포상규정 제9조에 의한 서류를 각 1부씩 제출

- 포상대상자 추천순위 및 심사항목별 점수표

※ 접수기관에서 추천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식상의 ‘추천순위’를 ‘연번’으로 하여 작성․제출

- 포상대상자 공적조서 및 공적개요서

- 공적사항 조사의견서

- 포상대상자 이력서

※ 경력에는 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체 재직기간을 포함하되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등을 통해 확인된 기간에 한하여 기록하고 인정

- 피추천자 소속 사업체 개요

- PC용 상훈관리프로그램은 추후 통보(행정자치부)

○ 공적조서 및 공적개요서 작성시 개조식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되 공적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

< 바람직한 공적개요 작성 예 >

추천 순위	소속	성명 (한자)	성별	직 책 (직종)	생년월일 (연령)	재직 기간	공 적 개 요 (예시)
							◦ ’00년 ㅇㅇ를 생산하는 ㅇㅇ업체에 입사후 성실히 근무하여 ㅇㅇ년 부장(생산반장)으로 승진하였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노사협력, 노사분규 타결, 혁신 등)에 크게 기여한 자의 경력사항 등을 총론적으로 기술) ◦ 총무부장으로 ’96.8월 경영악화로 사업장이 폐업위기에 직면하자 재직근로자들과 면담을 통해 근로자들의 이직을 방지, 법정관리를 인준받는데 공헌 - 법정관리 당시 180억원의 부채중 50억원을 변제, 기업정상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 (뛰어난 분야별(3개이내) 공적사실 내용을 계량적으로 기술) ◦ 기타 조직화합, 사회봉사, 가정관계 특이사항 기술

※ 계량적인 내용이 없이 아래 내용을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 지양(이 경우 보완토록 조치)

-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에 기여

- 적극적인 사고로 생산성 향상과 품질향상에 기여

- 원만한 대인관계 및 동료애 실천

- 직장의 안전한 평화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육성하는데 기여

- 지역의 불우이웃 돕기 실시 등으로 단순한 내용을 기술하는 경우

5. 추천시 유의사항

○ 적격자가 다수 추천될 수 있도록 포상계획, 대상자 추천절차 등을 적극 홍보

※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에 포상계획 및 대상자추천 관련 사항 게재, 각종홍보물 배포 및 부착, 지역언론 등을 통한 홍보실시 등

○ 중소기업체, 특히 현장에서 장기 근속하면서 타의 모범이 되는 근로자를 적극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추천

※ 근로자 및 사용자 추천시 중소기업에 소속된 자를 50% 이상 추천

○ 여성 및 장애인으로서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면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적극 발굴․추천

※ 관내 여성 및 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적격자의 추천․발굴을 위한 협조를 강화

○ 포상대상자 추천시 적격요건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노조간부(전임)나 사용자를 근로자로 추천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특정 직․업종에 편중된 추천을 지양하고, 직종별․업종별․사업체별 전체 근로자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한 포상기회 제공

※ 동일 사업장에서 2명 이상 추천하거나 ’07년도 수상자가 있는 사업장 근로자를  ’08년에도 추천하는 사례 가급적 지양

○ 추천전 반드시 본인의 포상훈격과 관계없이 수상의사를 확인하고, 범죄경력조회 등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사전동의를 받을 것

※ 포상후보로 확정된 후 수상을 포기할 경우 3년간 포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사전에 고지

○ 추천기관별 추천인원 및 추천기한(’08.1.31)을 반드시 준수

※ 추천인원이 초과될 경우 후 초과 순위자 제외(근로자의 날 포상규정)

⇒ 중소기업․여성․장애인 발굴 및 추천실적, 노조간부나 사용자를 근로자로 추천한 사례, 추천인원 및 추천기한 준수여부 등은 ’08년도 지방노동관서 기관평가시 반영

Ⅵ. 포상대상자 확정 및 포상실시

1. 포상대상자 확정

가. 포상제외자 및 포상규모 확정

○ 범죄경력 등 각종 조회결과에 의거 포상제외자를 결정하고, 행정자치부 협의 등을 통해 포상규모 및 훈격 확정

나. 노동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및 포상후보자 선정

○ 노동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상별로 훈격별 포상후보자 및 추천순위 결정

※ 노동부 인사운영규정에 따라 노동부 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 차관) 구성․운영

다. 포상후보자 추천 및 확정

○ 포상후보자 확정과 관련한 행정절차 및 소요기간 등을 감안, 포상예정일 40일전까지 행정자치부에 포상후보자 추천

- 포상후보자는 차관회의․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최종 확정

2. 포상실시

○ 포상대상자 확정후 별도계획에 의거 포상 및 전수 실시

Ⅶ. 향후 추진일정

내 용	추진일정	담당기관(유관기관)
’08년도 포상계획 수립․ 시달	’07.11월	노동부(본부)
포상계획 안내․홍보	’07.12～’08.1월	접수․추천기관
포상대상자 추천서 접수	’08.1.3일까지	접수기관
추천기관에 포상대상자 통보	’08.1.5까지	접수기관
노동부(본부)에 포상대상자 추천	’08.1.31일까지	추천기관
각종 조회결과 확인	’08.2월	노동부
- 산업재해율 조회		(산업안전국)
- 공정거래법 위반 조회		(공정거래위원회)
- 부당노동행위 및 임금체불 조회		(지방노동관서)
- 범죄경력 조회		(서울지방노동청)
- 포상경력 조회		(행정자치부)
포상후보자 선정	’08.3월	노동부(본부)
- 공적정리 및 심사․평가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행정자치부에 포상후보자 추천	’08.3월	노동부(본부)
포상실시	’08.4.30

※ 상기일정은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2007년 정부포상업무지침 변경 주요내용

〈행정자치부 정부포상업무지침〉

구 분	2006년	2007년
단 체 포상기준	․단체표창시 동일분야 재포상 금지기간 2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 표창시 재포상 금지기간 미적용 추가
일반국민 포상기준	․형사처벌의 범위에 벌금형 미포함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추천제한 강화 ※ 추천일전 2년내 벌금형 2회이상 또는 1회 200만원이상 처벌자 포상추천 제한
	․산재율이 높고 산업안전보건법상 벌금형 받은 사업장‧임원 추천제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포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추천제한 기준 변경
	․‘사회적 지탄을 받는 자’의 개념 불명확	․‘수사중’이거나,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추천제한
재직공무원 포상기준	․형사처벌자 추천제한 여부 불명확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재직중 형사처분(벌금형포함)을 받은 자 추천제한 *추천일전 2년내 벌금형 2회이상 또는 1회 200만원이상 처벌자 추천제한
퇴직공무원 포상기준	․명예퇴직자 분기별 포상	․반기별 포상(군인‧군무원 제외)으로 주기 변경
	․형사처벌자 추천제한 여부 불명확 ․징계처분이 사면된 경우 추천 가능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재직중 형사처분(벌금형포함)을 받은 자 추천제한 *재직중 벌금형 3회이상, 1회 200만원이상 ․3회이상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자는 사면된 경우에도 추천제한
공적심사	․공무원 포상추천시 범죄경력 조회 미실시	․범죄경력 조회대상에 공무원 포함 *퇴직공무원은 교육, 국방, 행자부에서 조회
공개검증	(신 설)	․홈페이지 등에 추천대상자 명단 등 공개
포상추천	․포상일 30일전 추천 *퇴직자포상 50일전 ․공적에 따라 훈격 조정 ․공적심사의결서에 부적격 등 확인 고무인 날인	․포상예정일 45일전 추천 *퇴직자포상 70일전 ․1등급 서훈추천 대상자 행자부와 사전협의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에 조회결과 등 표기

〈붙임 2〉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제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①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8조의4(공포대상 사업장)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마한다.

1.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동종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이내에 해당하는 사업장

2. 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보고하지 아니한 사업장

4.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 중대재해

①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근로자의 날 포상규정

제정 1993.  8.11  훈령 제369호

개정 1995.  6. 7  훈령 제402호

개정 1996.  2.14  훈령 제414호

개정 1997.  1.15  훈령 제443호

개정 1997. 12. 6  훈령 제460호

개정 1998. 12. 1  훈령 제485호

개정 1999. 12. 8  훈령 제508호

개정 2000. 12. 1  훈령 제526호

개정 2001. 12. 5  훈령 제539호

개정 2004. 11.24  훈령 제585호

개정 2006. 12.18  훈령 제63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자의 날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근로자의 날 포상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포상대상자)  포상대상자는 노사분규예방 및 수습, 생산성 향상, 근로조건개선 등 노사협조증진과 노사관계 발전에 공헌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국내근로자 : 추천일 현재 동일 사업체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자

2. 근로청소년 : 추천일 현재 만 20세 미만인 자로서 동일사업체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자

3. 노동조합간부 : 추천일 현재 연합단체 또는 동일 단위노동조합의 부장급이상의 직위에서 전임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다만, 이 경우 단위노동조합과 그 소속연합단체인 노동조합간에서의 이동은 동일 노동조합에서 재직한 것으로 본다.

4. 사  용  자 : 동일 사업체의 이사급 이상의 직위 또는 공장이나 공사현장의 책임자의 직위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자. 다만, 이 경우 동일계열 기업간에서의 이동은 동일 사업체에서 재직한 것으로 본다.

5. 해외근무자 : 추천일 현재 해외 근로현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및 사용자

6. 공  무  원 :  추천일 현재 1년 이상 재직한 자

7. 노사관계발전유공자 :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추천일 현재 노동관계분야에 1년 이상 재직한 자

제4조(포상종류)  포상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훈․포장

2.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3. 노동부장관 표창

제5조(포상계획의 수립․안내 등)  ①포상대상자별 접수기관과 추천기관은 별표 1과 같다.

②노동부장관은 다음연도의 포상을 위해 추천기관 관할구역내의 근로자수․사업체수․노동조합수 등을 고려한 추천기관별 추천인원 및 추천절차 등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말일까지 추천기관에 통보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적격자가 포상대상자로 추천될 수 있도록 포상계획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노동부 홈페이지 및 주요 일간지 등에 게재하고, 포스터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포상대상별 접수기관과 추천기관에 배포한다.

④포상대상별 접수기관과 추천기관은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당해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적격자가 추천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대상자 발굴 등) ①접수기관 및 추천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한 포상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장애인․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등이 추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추천기관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포상대상별 추천인원의 3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접수기관별로 배분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접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기관별 추천인원수는 접수기관별 근로자수․사업체수․노동조합수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③접수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포상대상자 추천서를 매년 1월 10일까지 접수(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받아 접수기관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포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제9조제3호 내지 제9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접수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포상대상자 추천) ①추천기관은 지역 노․사․공익을 대표하는 자 3인 이상이 포함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적을 심사한 후 포상대상별 추천순위를 결정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추천기관이 지방노동청장인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는 지방노동청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지방노동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방노동청 소속 지청장 중 지방노동청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간사는 지방노동청의 노사지원과장이 된다.

제8조(심사기준) 추천기관에서 포상대상자들의 공적을 심사할 때에는 별표 2의 포상대상자 공적심사기준에 의하되, 심사항목별 심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재직기간은 추천일 현재 소속 사업체 입사이후 추천일 현재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체 재직기간을 포함하되 재직증명서․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연금가입이력 확인서․고용보험피보험자격 조회 등을 통해 확인된 기간에 한한다.

2. <삭 제>

3. 공적은 ‘노사협력, 근로복지 증진, 생산성 향상, 노사분규 예방 및 수습 등’과 관련한 사항을 대상으로 심사하고, 공적점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최고․최저점수를 부여한 심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의 점수만을 제외한다.

제9조(추천서류) 추천기관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

2. <삭 제>

3.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상대상자 추천순위 및 심사항목별 점수표

4. 별지 제3호 서식의 포상대상자 공적조서

5. 별지 제4호 서식의 포상대상자 공적개요서

6.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적사항 조사의견서

7. 별지 제6호 서식의 포상대상자 이력서

8. 별지 제7호 서식의 피추천자 소속 사업체 개요. 다만, 피추천자가 사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다.

9. PC용 상훈관리프로그램으로 작성․보관된 디스켓

제10조(추천제한)  ①추천기관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추천대상자가 2명 이상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탁월한 공적으로 추천일 이전 5년 이내에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받은 자와 2년 이내에 제4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받은 자는 추천에서 제외한다.

③제3조제3호에 따른 노동조합간부와 동조제4호에 따른 사용자가 국내근로자의 포상대상자로 추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1조에 따라 포상후보자로 결정된 후 특별한 이유없이 수상을 포기한 자는 3년간 추천에서 제외한다.

제11조(포상후보자 결정)  ①포상훈격별 후보자 및 그 순위는 노동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노동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별표 2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대상별․훈격별 후보자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삭 제>

④제10조의 규정은 포상후보자순위명부 작성시에도 준용한다.

제12조(후보자명부 작성기준의 예외)  ①노동부장관은 추천기관의 대상별 추천자수가 20인 미만이어서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해당자 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당해 추천기관의 추천자수를 합하여 추천순위를 다시 정한다.  이 경우 당초 추천기관의 추천순위, 수공기간, 직종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부 공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적이 뛰어나거나 전국적으로 명망있는 인사를 추가로 선발하여 포상후보자로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95. 6. 7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96. 2. 14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97. 1.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97.12. 6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98.1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99.12.8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00.1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01.12.5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04.1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06.12.18부터 시행한다.

〔별표 1〕포상대상자별 접수기관 및 추천기관

구 분 대 상	포상대상자	접수기관	추천기관
근 로 자	국내근로자 근로청소년	지방노동관서장 지방노동관서장	지방노동청장 지방노동청장
노조간부	연합단체	노동부 (노사관계조정팀장)	노동부 (노사정책국장)
	단위노조	지방노동관서장 시․도지사	지방노동청장 시․도지사
사 용 자	사용자단체	노동부 (노사정책팀장)	노동부 (노사정책국장)
	단위기업	지방노동관서장	지방노동청장
해외근무자	근로자 사용자	주재국 공관장
노사관계발전유 공 자		지방노동청장
		노동부 (노사정책팀장)	노동부 (노사정책국장)
공 무 원		시․도지사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연합단체(전국규모 산업별 단위노조 포함)에 소속 또는 파견된 노동조합간부는 연합단체의 몫으로 추천하고, 단위노조(산업별 연합단체 및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조의 지부, 분회 등 포함)와 연합단체 직책(비상근)을 겸직하는 노동조합간부는 단위노조의 몫으로 추천해야 함

※ 사용자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법인에 한함

〔별표 2〕포상대상자 공적심사기준

포상 대상	계	재직기간	공적	가 점 ․ 가 점
근로자	100	50	50	① 현장직(2.5) ② 여성․중증장애인(5), 경증장애인(3) ③ 중소기업(2.5) ④ 노사문화우수기업(2.5) ⑤ 벌금형(-1～-3)
		재직년수 × 2
노 조 간 부	100	50	50	① 여성․중증장애인(5), 경증장애인(3) ② 노사문화우수기업(2.5) ③ 벌금형(-1～-3)
		재직년수 × 2
사용자	100	50	50	① 여성․중증장애인(5) 경증장애인(3) ② 중소기업(2.5) ③ 노사문화우수기업(2.5) ④ 벌금형(-1～-3)
		재직년수 × 2

※ 가점은 대상별 가점항목(①․②․③․④)별 점수를 각각 부여하되 최대 7.5점 부여하고, 감점은 최근 2년이내에 노동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이 있을 경우 1회당 1점씩 최대 3점 부과

※ 해외근무자, 근로청소년, 노사관계발전유공자, 공무원은 공적내용 등을 감안하여 평가

〔별표 3〕훈격별 후보자 명부 작성기준

훈 격	후보자 선정	비 고
훈 장	- 추천기관 순위 40% 이내 - 수공기간 15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 행정자치부 포상추천기준이 이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포상추천기준을 적용함
포 장	- 추천기관 순위 40% 이내 - 수공기간 10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대통령표창	- 추천기관 순위 80% 이내 - 수공기간 5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 후보자수 산정결과가 소숫점 이하인 경우에는 반올림하여 인원수를 계산함
국무총리표창	- 추천기관 순위 80% 이내 - 수공기간 5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별지 제1호 서식〕

포상대상자 추천서
포상대상자	성 명(한자)
	소속	업체명 (노조명)		직 위
		주 소
		전화번호
	연락처(전화/휴대폰)
추천인	성 명(한자)
	소 속	업 체 명		직 위
		주 소
	연락처(전화/핸드폰)
추 천 사 유
상기인을 년「근로자의 날」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소속(직책)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접수기관의 장 귀 하

210mm × 297mm (일반용지 50g/m2 (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포상대상자 추천순위 및 심사항목별 점수표

추천기관 : ○○지방노동청장(○○시․도지사)

추천 순위	성 명	소 속	직 책	성 별	합 계	재직기간 점 수	공 적 점 수	가 점	감 점
1
2
3
4
5
6
7
8
9
10

※ 근로자․노동조합간부․사용자 구분 작성                                     297mm × 210mm (일반용지 50g/m2 (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앞  면>

포상대상자 공적조서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군 번(군인인 경우)
① 국 적
② 주 소
③ 직 업								④ 소 속
⑤ 직 위									⑥ 등 급(직급․계급)										재직기간
																					년				월
공적요지(40자 내외)									⑦ 공적 분야코드
추천훈격											추천순위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직 위 : 성 명 : 관인

210mm × 297mm (일반용지 50g/m2 (재활용품))

<뒷  면>

주 요 학 력 및 경 력
시 작 년 월	종 료 년 월		이 력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 여 일 자		내 용
년 월 일
공 적 사 항
※ 기재요령 ① ～ ⑦ 항목은 ‘상훈업무처리요령’을 참조하여 코드번호를 정확히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50g/m2 (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포상대상자 공적개요서

(포상대상 :               )

추천기관 : ○○지방노동청장(○○시․도지사)

추천 순위	성 명 (한자)	소 속	직 책	생년월일 (성 별)	재직기간 (공적기간)	공적개요
※ 작성요령 : 포상대상은 근로자의 날 포상규정 제3조 각호의 대상별로 구분 작성

297mm × 210mm (일반용지 50g/m2 (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공적사항 조사의견서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책
	성 명			재직기간 (공적기간)
조사사항			조사결과
종합의견
위의 조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 × 297mm (일반용지 50g/m2 (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포상대상자 이력서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전화․휴대폰)
소 속 기 관	업 체 명
	주 소
	전화번호
경 력 사 항
년 월 일		경 력		년 월 일	경 력

210mm × 297mm (일반용지 50g/m2 (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소속 사업체 개요
피추천자	① 성 명(한 자)
소 속 사업체	② 사업체명
	③ 대 표 자
	④ 소 재 지
	⑤ 전화번호
	⑥ 규모(중소․대기업)
	⑦ 근로자 수
	⑧ 업종(생산품목)
노 동 조 합	⑨ 설 립 일
	⑩ 대 표 자
	⑪ 조합원 수
⑫ 노사분규 유무		년	(유․무),	년	(유․무),	년	(유․무)
⑬ 산재율(%)		년	( %),	년	( %),	년	( %)
⑭ 장애인고용부담금납부현황(천원)		년	( ),	년	( ),	년	( )
⑮ 장애인고용부담금체납유무		년	(유․무),	년	(유․무),	년	(유․무)
장애인고용인원(명)		년	( 명),	년	( 명),	년	( 명)
고용보험료납부금액(천원)		년	( ),	년	( ),	년	( )
고용보험료체납유무		년	(유․무),	년	(유․무),	년	(유․무)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작성요령 ․① - ⑫ : 포상대상자 전체 해당 ․① - : 사용자 ․⑥항목의 중소기업 범위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함 ․⑭ - : 최근 3년간 현황

210mm × 297mm (일반용지 50g/m2 (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