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제16회

부산광역시산업평화상 포상계획

□ 포상개요

○ 근  거 :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93.9.7)

○ 훈  격 : 부산광역시장

○ 포상인원 : 10명 이내(산업평화상 8, 산업평화공로상 2)

- 산 업 평 화 상 ▷ 8명(근로자 4명, 기업인 4명)

- 산업평화공로상 ▷ 2명

○ 수상후보자 추천권자

- 산업평화상 : 구청장․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 노동단체대표,

기업인관련단체 대표

- 산업평화공로상 : 노동관서장, 경찰청장, 구청장 ․군수, 노동단체 대표,

기업인관련단체 대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 추천서 접수기간 : '08. 8. 20. ~ 9. 19.

□ 공적심사 :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위원장 : 행정부시장

○ 위  원 : 15명

- 노동단체(2), 기업관련단체(3), 시의원(2), 학계(2), 언론계(2), 시(1),          노동관서(1), 시민단체(1), 여성단체(1)

□ 시상식 : 11월(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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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부산광역시산업평화상 포상계획

산업현장에서 노사협력을 바탕으로 산업평화에 기여한 모범

근로자 및 기업인과 산업평화유공자를 발굴․포상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협력적 노사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함

1. 포상근거

○ 부산광역시산업평화상 포상 조례('93. 9. 7 조례 제3049호)

2. 기본방침

○ 추천권자별 추천인원 제한 없이 수상후보자 추천․접수

○ 수상후보자 공적심사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위촉대상 심사위원은 매년 위촉하되 시상과 동시 해촉

○ 시상식은 11월중 시행(별도계획 수립 시행)

3. 포상개요

가. 포상훈격 : 부산광역시장

나. 포상인원 : 10명 이내

○ 산업평화상 ▷ 2개 부문 8명(근로자 4명, 기업인 4명)

○ 산업평화공로상 ▷ 2명

- 유관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하는 자 중 노사분규 발생예방 등

산업평화에 공이 있는 자

※ 유관 기관 및 단체에 근무하는 자 : 노동관서, 경찰청, 구․군의             노사관련 담당공무원, 노동단체 및 기업관련 단체의 산업평화유공자

4. 수상후보자 추천

가. 추천권자

○ 산업평화상 부문

- 구청장․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노동단체 대표, 기업인관련단체 대표

○ 산업평화공로상 부문

- 노동관서장, 부산지방경찰청장, 구청장․군수,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장, 노동단체 대표, 기업인관련단체 대표

나. 추천기준

《공통기준》

○ 추천대상자는 부산광역시역에 소재한 기업체의 기업인이나

근로자 및 유관기관, 단체원으로서

- 산업평화에 공이 있는 모범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특정산업

위주의 편중된 추천을 지양하고 각 분야에서 골고루 발굴

- 새로운 발상을 가지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한 신지식인 발굴

- 최근 노동부의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체의

대표자 및 근로자 추천

- 유관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중 산업평화에 공이 있는 자 추천

○ 추천기관의 철저한 예비심사로 결격자 추천 사전 배제

○ 공적기간 산정 등 작성기준일 : 2008. 8. 20

《부문별 기준 - 근로자 부문》

○ 당해 공적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 평소 근면 성실하고 노사협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 등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산업재해 예방 등에 공이 많은 자

○ 노조간부의 경우 단위노조에서 3년 이상 재직한, 부장급 이상

간부로서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공이 많은 자

《부문별 기준 - 기업인 부문》

○ 당해 공적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기업체의 이사급 이상인 자

※ '이사□라 함은 상법상의 개념이 아닌 소속회사의 직위를 기준으로 함

○ 노사화합,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조건 개선 등 기업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이 많은 자

다. 포상후보 추천 제한

① 이미 산업평화상을 수상하였거나, 2년 이내에 시장표창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

② 기소되어 형사 재판에 계류 중인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⑥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⑦ 각종 비위,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⑧ 노사분규 다발업체 및 분규 시 불법쟁의 행위를 유발했거나

주도한 자(최근 3년간 쟁의행위 발생기준)

⑨ 산재율이 높은 기업체 대표 및 임원

○ 최근 2년간 기업체 산재율이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치보다           높은 경우에는 공적심사시 총점의 5%내지 10%범위 내에서 감점

※ 이 경우 산재율 산정시에는 사업장외 교통사고는 제외함

- 최근 2년 이내 타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해당업체 산재율도 포함

○ 최근 2년간의 산재율이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치를 초과하였으나 최근 1년 이내 산재율을 30%이상 감소시켜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치 이하로 떨어진 기업체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추천 가능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추천을 제한함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라. 추천서류

○ 산업평화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1부

○ 공적조서 1부

○ 공적개요서 1부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 기타 공적내용의 증빙자료 등(10매 이내)

- 현물, 사진, 보도자료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마. 추천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 후보자 추천서 작성시 반드시 규격 사진(3.5×4.5) 부착

○ 공적조서의 조사자는 피추천자의 소속부서장의 실인 날인

- 기업인 : 인사부서 책임자(과장, 부장 등)

- 근로자, 기관‧단체원 : 소속 사업장(부서) 책임자(과장, 부장 등)

○ 추천관(자)은 추천기관장 또는 단체장 직인, 법인 인감 날인

○ 공적개요서는 1인 1매씩 개조식으로 작성

바 추천기간 : 2008. 8. 20. ~ 9. 19까지.

사. 접수처 : 부산광역시

○ 문의처 : 노사정책과 ☏ 888-2782, FAX 888-2749

○ 주  소 : □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

(연제구 중앙로 2001)

5. 공적심사

가. 심사과정

후보자

접 수

범죄경력

조  회

산재발생율

조  회

현지확인

공적심사

확 정

(본적지)

(부산지방노동청)

(심사위원회)

나. 범죄경력 조회 : 본적지 신원기록사항 확인(추천된 자 전원)

다. 산재발생율 등 조회 : 부산지방노동청 및 지청, 근로복지공단

라.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여부 조회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법인 및 임원)

마. 공적사항 현지 확인

○ 시    기 : 후보자 접수 후 산업평화상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 확 인 자 : 노사정책과 노사정책담당 외 1명

○ 확인사항 : 공적조서 내용의 사실 여부

- 공적기간, 공적내용, 재직기간 등

- 평소 근무실태 및 공․사생활 등에 대한 소속상사 및 동료들의 현지 여론

- 기타 공적내용 검토 시 참고가 될 사항이나 결격사유 유무 등

○ 확인내용 조치

- 확인내용은 서면으로 작성, 산업평화상심사위원회에 제출

- 심사당일 심의회의 참석(배석) 및 위원 질의시 답변

바. 산업평화상 심사위원회 구성

○ 구 성(안) ▹ 16명

- 위 원 장 : 행정부시장

- 위    원 : 15명

※ 소속기관(단체)장이 본인의 승낙서를 받아 추천한 자에 한하여 위촉

별첨 1

산업평화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성 명	(한 자)			사 진 (3.5×4.5)
주 소
주민등록 번 호		전 화 번 호
근속기간	19 . . ～ 2008. . ( 년 월)
위의 사람을 제16회 부산광역시산업평화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08. . . 추천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공적조서(소정양식) 1부.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3. 공적 증빙자료 1부. 등

별첨 2

공 적 조 서

(앞 면)

성 명				(한 글) (한 자)
주 민 등록번호 (생년월일)												－	군 번 (군인의 경우)
본 적
주 소
직 업								소 속
직 위								등급(직급, 계급)												근무(수공)기간
공적요지(50자 내외)								공적 분야코드
추천훈격														추천순위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 합니다. 2008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명 (인)

(뒷면)

주 요 학 력 및 경 력
년 월 일	이 력	년 월 일	이 력
과 거 포 상 기 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내 용
공 적 사 항

공  적  조  서 (을)

공       적       사       항

별첨 3

功 績 槪 要 書

소 속	직 위(급)	성 명 (연령)	공적기간	공 적 개 요
		( 세)	년 월

※ 공적개요는 물량중심으로 공적내용을 압축하여 개조식으로 작성(1인 1매씩)

별첨 4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 본 적 :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한 산업평화 유공 대상자로서, 포상적격자 심사를 위한 범죄경력, 공정거래법위반 사항 등의 조회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2008.   .   .

위 본인 :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