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담당	노사정책과장	경제산업실장	행정부시장
			2008.11.25 결재
총무과장

‘08년 실업대책(일자리창출) 유공자 표창계획

○ 표창인원 : 5명(기업인 또는 민간인)

○ 표창훈격 : 부산광역시장

○ 표창추천 : 노동관계 유관기관, 노사단체, 구․군

▷ 2008. 12. 5까지

○ 추천대상 : 실업대책 유공 기업인, 민간인

○ 포상시기 : 2008년 12월말(종무식)

2008 실업대책(일자리창출)유공자 표창계획

○ 청년층‧취약계층 실업 등 고용문제 해결을 위하여 일자리 4만개

창출시책을 추진하는데 공이 많은 민간인 또는 기업인을 선발 표창

함으로써

○ 실업난 해소와 일자리창출로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함

Ⅰ. 추진방침

○ 2008년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청년층 ․

취약계층 등 지역실업자 우선 채용에 공적이 많은 기업인 또는 민간인 표창

○ 추천된 대상자에 대하여 엄정한 심사를 통하여 선정 시상

Ⅱ. 추진계획

ꊱ 훈    격 : 부산광역시장

ꊲ 인    원 : 5명 (유공 기업인 또는 민간인)

※ 유공 공무원은「2008 실업대책 및 공공근로사업 및 평가」에 의하여 별도 표창함

ꊳ 추천대상

○ 청년‧노인 등 취약계층의 지역 실업자를 우선채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3년 이상 지역 실업난 해소에 기여한 공이 큰 기업인 및 민간인

ꊴ 추천제한

가) 최근 2년이내 동일 공적으로 이와 유사한 시장이상 표창을 받은 자

○ 유사한 표창

- 시 : 산업평화상, 중소기업인대상, 벤처기업인상

- 정부 : 전국중소기업인의 날 표창, 중소기업기술혁신대상, 벤처기업인상 등

나)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1)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    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5)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1)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2) ‘임원’ 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라)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1)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2)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마)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ꊵ 추천 및 선정방법

○ 추천권자 : 노사단체 대표, 유관기관장, 구청장‧군수

○ 기관별, 단체별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후 추천

○ 개인별 상벌사항, 범죄경력여부 등 추천제한사항 해당여부를

정확하게 현지조사하여 추천(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여부는 시에서 부산지방노동청에 조회)

○ 시 인사위원회에 공적심사 의뢰 후 최종 선발

▷ 사전에 노사정책과에서 자체 심사 실시

ꊶ 포상시기 및 방법

○ 포상시기 : 2008년 12월말

○ 포상방법 : 연말 종무식에서 수여

Ⅲ. 심사항목

심사항목	세부항목
◦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여도 ◦ 노인, 장애인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기여도 ◦ 지역인 우선 채용 등 부산지역 실업난 해소 기여도	-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공로 - 청년 및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 - 사회적 일자리 창출 기여도 - 수공기간 등

Ⅵ.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제작매수 : 5매

- 소요예산 : 75천원(15,000×5매)

- 예산과목 : 노사정책과, 일자리창출 및 노사안정, 실업해소,                    일반운영비

Ⅴ. 행정사항

ꊱ 표창대상자 추천

○ 추천구비 서류

- 공적개요서 1부(붙임1)

- 공적조서 각1부(붙임2)

- 현지조사 확인서(붙임3)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붙임4)

- 기타 공적내용의 증빙자료 등(10매 이내)

○ 추천기한 : 2008. 12. 5(금) 기일엄수

ꊲ 추진 일정

○ 시상계획 수립․통지 : 2008. 11. 26

○ 표창대상자 접수 : 2008. 11. 27~12. 5

○ 유공자 자체심사 : 2008. 12. 6

○ 시 인사위원회 공적심의 요구 : 2008. 12. 8

○ 심의결과 발표 및 통지 : 2008. 12. 20

○ 시  상 : 2008. 12월말

【붙임1】

공 적 개 요 서

소 속	직 위(급)	성 명 (연령)	공적기간	공 적 개 요
		( 세)	년 월	- 물량중심으로 공적내용을 압축하여 개조식 으로 작성

【붙임2】

공  적  조  서

성 명				(한 글) (한 자)
주 민 등록번호 (생년월일)												－	군 번 (군인의 경우)
본 적
주 소
직 업								소 속
직 위								등급(직급, 계급)												근무(수공)기간
공적요지(50자 내외)								공적 분야코드
추천훈격														추천순위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ꄫ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 합니다. 2008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명 (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년 월 일	이 력	년 월 일	이 력
과 거 포 상 기 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내 용
공 적 사 항

공  적  조  서 (을)

공       적       사       항

【붙임3】

현지조사 확인서

□ 수상 후보자

소 속		직 위
소 재 지		근 무 기 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 확인사항

○ 현지여론(근무실적 및 공사생활, 소속 상사, 동료의견 등)

- 동   료  :

- 직장상사 :

○ 공적내용의 진위여부 :

○ 범죄경력 등 사회적 물의야기여부 :

○ 공적기간(수공업무 종사기간)

근무처(부서명)	공적 관련 업무	근무 기간

○ 과거 포상내용 :

□ 확인자 의견

○

2008.  .  .

확인자 : 직위       성명           (인)

【붙임4】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 본 적 :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한 실업대책(일자리 창출) 유공 대상자로서, 포상적격자 심사를 위한 범죄경력, 공정거래법위반 사항 등의 조회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2008.   .   .

위 본인 :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