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 복수노조 관련 노조법 문제점과 한국노총 개정 요구안

2011. 5.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임자, 복수노조 관련 노조법의 문제점과 한국노총 개정 요구안

1.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문제점

전임자임금지급금지와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은 노조활동 전반을 크게 위축시키고, 노사관계를 갈등으로 몰아감. 이는 노사 자치주의를 훼손하고 단체협약을 파괴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을 궁지로 몰아세우는 반노조정책이라 할 수 있음

국제노동기구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 여부는 입법적 관여대상이 아니며, 노사간 자율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수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음. 전임자 수와 급여규모의 한도를 입법적으로 정하는 것은 노사자치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고 주요 국가에서도 해당 법안과 같이 형사처벌 규정까지 설정하면서 규제하는 있는 경우는 없음

1) 타임오프제의 제도상 문제점

○ 노사관계에 대한 국가의 개입

- 노동부 산하 ‘근면위’ 라는 제3의 기구에 의해 타임오프 총량 제한 등 국가에 의한 노사관계의 직접적인 사전적 개입 문제

- 정부산하 위원회에 의한 타임오프 총량상한 설정방식은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국가의 직접 개입을 제도화한 것으로써 국가의 노사관계에 대한 중립의무를 훼손한 것임.

- 노조에 불리한 노동부 행정해석 지침(매뉴얼) 시달, 근로감독관 동원한 감독 및 교섭 간여, 고시된 한도내에서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 조차도 수정 요구

○ 타임오프제의 적용기준, 사용절차 및 방법 등 제도상 불명확성

- 근로시간면제 대상자 및 타임오프 대상업무(상급단체 활동, 쟁의행위 준비행위 등)의 범위, 1사 다수사업장의 사업장별 독립노조에 대한 타임오프 부여문제, 사용계획서 제출여부, 면제한도를 위반한 합의의 유효성 등 많은 법적 논란야기

○ 다른 법률로 유급활동이 보장되는 업무도 타임오프 적용대상 포함

- 근로시간 면제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교섭, 협의,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등 다른 법령에 유급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업무까지도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에 포함시킴.

- 다른 법령상에서 유급활동을 보장하는 업무까지 타임오프 한도에서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른 법률의 입법목적에 따른 유급활동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노조전임자로서의 본래 활동까지 위축시키는 불합리적 결과를 초래하게 됨.

○ 병존적 이중처벌 규정

- 근로면제시간한도를 초과하는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 금지 및 처벌하고 또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는 등 그 입법례를 찾을 수 없는 이례적인 이중처벌 규정

○ 비현실적인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의 설정

- 종업원 수, 사업장의 전국적 분포, 고용형태, 근무형태(교대제 등) 등 사업장의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획일적인 근로시간면제의 상한 설정

- 노동부 타임오프 고시 부칙에도 “지역적 분포, 교대제 근로 등 사업장 특성에 따른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정부는 재논의를 위한 근면위 개최 거부

2) 타임오프제 시행이 초래한 문제

○ 법적 근거 없는 행정해석(노동부 매뉴얼)에 의한 법의 강제 적용

- “타임오프 시간의 사용인원 정해야” → 법률이 위임한 바 없는 위헌적 시행령 규정

- “노조유지 관리업무에 쟁의 준비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노조가 설립되어 있고 개별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더라도 반드시 노무관리 및 회계 관리의 독립성도 있어야 타임오프 별도 부여가능”, “상급단체 활동은 근로시간면제한도에 포함되지 않음” 등 → 법적 근거 없는 행정해석에 의한 행정지도

○ 기존의 노사관계 부정, 범법자 취급 - 노조에 대한 편의제공 일방적 중단

- 고용노동부가 최소한의 노조사무실과 사무집기만 허용되고, 과도한 편의 제공은 부당노동행위로 행정해석, 사측은 타임오프 시행과 관계없는 컴퓨터 등 사무용품, 차량․유류비, 통신비 지원 등 편의제공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사례 다수 발생

-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의사 없는 편의제공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음(2003. 3. 28, 대법 2002두 11349).

【사례】조선호텔, LG그룹계열사, 은행권 등 다수 사업장에서 이로 인한 노사갈등 야기

○ 타임오프로 인한 노조탄압 분위기는 민간 중소기업의 전임자까지 축소

- 정부의 과도한 개입분위기는 민간사업장에서도 고시된 한도보다 낮은 타임오프 한도 설정을 종용하는 결과 초래하여 대형사업장의 과도한 전임자 수는 줄이되, 중소규모 노조의 활동은 위축시키지 않겠다는 제도 도입의 취지와 달리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 노조의 전임자도 대폭 축소되는 결과 초래

【사례】·금속노련 산하 중소 노조 다수 전임자 축소추세 ('10.08 한국노총 연구원 조사결과)

○ 민주노총 산하 대기업 강성노조는 전임자 수 유지, 한국노총 산하 합리적 온전 노조는 전임자 대폭 축소

- 타임오프의 취지는 대형사업장의 과도한 전임자 수를 줄이는데 있으나 반대 결과 초래

- 민주노총 산하 대기업 강성노조는 전임자 수 유지

【사례】기아자동차 : 전임자수 204명(조합원 2만9,000여명) 유지 : 근로시간면제자(21명) + 무급전임자 85명 + α(공동위원회 활동: 부분전임). 신설 수당(14,200원)으로 무급 전임자 급여 제공

- 한국노총 산하 합리적 온전 노조는 전임자 대폭 축소

○ 상급단체 파견전임 활동제한

-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사용대상을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로 규정하고 있음(법 제24조 제4항).

-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매뉴얼｣에서 “사업장과 무관한 순수한 상급단체 활동은 근로시간면제한도에 포함되지 않음(15페이지)”이라고 하여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 상급단체 파견전임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행정해석함.

- 또한 동 매뉴얼에서 “사업장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한 활동은 근로시간면제한도내에서 할 수 없다(11 페이지)”라고 법 해석을 하여 ‘상급단체 파견전임 활동을 제한’하고 있음.

- 즉, 고용노동부는 △상급단체의 파견 활동 자체를 타임오프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아 상급단체 활동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함. 또한, △사업(장) 전임자가 축소되어 상급단체 파견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가 되어 상급단체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2.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의 문제점

○ 복수노조 허용하면서 교섭권 봉쇄는 위헌적 입법

- 헌법은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노동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노조설립신고제를 통해서 법내노조의 권리를 보장할 국가적 의무도 부담하고 있음.

- 헌법에서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는 다른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합법적으로 인정된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임.

- 과반수대표 노조에게만 단체교섭권을 허용할 경우, 신설되는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명백히 위헌임.

○ 교섭창구 단일화 비용의 노조 부담으로 불균형 초래

- 교섭창구 단일화는 교섭체계 결정의 비용(자율적 교섭창구단일화, 조합원 과반수 확보 등)을 노조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결과가 됨

- 이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행사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교섭 응낙의무를 지는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게 되므로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됨.

○ 기존 기업 내의 복수노조의 교섭권과 기득권 박탈

- 107개 사업장에 240개(고용노동부ㆍ2009년 4월 기준)의 다수노조가 조직돼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인수합병에 의하거나 조직대상이 다른 비정규직, 직종별 노조), 이들 복수노조는 개별교섭 또는 공동교섭 형태로 교섭을 원활히 진행하고 있음.

- 이미 현존하는 복수노조의 경우 소수노조 여부와 관계없이 단체교섭권이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대로 교섭창구단일화를 강제할 경우 기존 합법노조의 기득권을 박탈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됨.

○ 산별교섭의 무력화와 기업별 노사관계 고착화

- 과반수 노조대표에 의한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은 교섭단위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음.

- 산별노조의 경우 교섭단위가 산별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장내에 기업별 노조가 존재할 경우 무조건 기업 내의 교섭대표 노조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함.

- 산별노조와 산별교섭을 무력화시키고, 기업별 노사관계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과반수 확보 등을 둘러싼 갈등의 심화

- 사측에 우호적인 노조가 교섭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각종 부당노동행위(특정 노조 탈퇴․가입, 투표 권유, 차별행위 등) 및 선거개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른 노사갈등 유발

- 과반수 확보를 둘러싸고 노동조합들 사이에 과잉경쟁으로 노노갈등이 심화될 경우 이 는 노사관계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의 복잡성과 과다한 사회적 비용

- 정부가 발표한 복수노조 업무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교섭대표 선정을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원수 확인, 교섭대표 선출 위한 선거관리(사전선거운동, 부정선거, 회사 개입, 비조합원 관리, 선거기간 중 위법사항 처리 등), 노노갈등 및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확인 및 조정, 교섭단위의 조정,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시 시정 등 새로운 제도의 운영을 위한 엄청난 혼란 및 비용 부담이 초래될 것임.

- 노동조합과 행정관청의 비용부담 증가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하여 교섭비용을 절감하고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도 어긋남.

○ 이중가입 조장 우려

- 현행 규정은 과반수 교섭대표권 획득을 위한 이중가입 조장 우려, 조직질서 문란

- 법률로 이중가입 제한 필요

○ 소수노조에 대한 교섭권 배제

-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미만 노조에 대한 공동교섭 참여배제는 위헌 소지가 큼

- 만약 한 사업(장)내에 11개 노조가 같은 비율의 조합원을 두고 있는 경우 공동교섭대표단에 아무도 참여할 수 없어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임.

○ 단체행동권의 심각한 제한

-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해당 사업(장) 소속 모든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만 쟁의행위 허용

-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신생노조, 소수노조는 쟁의행위조차도 불가

3. 노조법 전면 재개정 방향

- 타임오프 폐지 및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 자율

- 복수노조 도입에 따른 강제적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및 자율교섭 보장

4. 한국노총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요구(안)

1) 전임자관련

○ 전임자의 사용자로부터 급여지급 금지 (제24조 제2항) : 삭제

○ 근로시간면제 범위 (제24조 제4항) : 삭제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면제위원회가 정하는 한도에서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의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 허용

○ 전임자임금 관철을 위한 쟁의행위 금지 (제24조 제5항) : 삭제

○ 근로시간면제위원회에서 근로시간면제의 상한 설정 (제24조의 2) : 삭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함 △노동부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설치 △노사 추천 위원 각 5명, 정부 추천 공익위원 5인으로 구성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노동부 장관 고시, 3년 마다 적정성 여부 재심의

○ 부당노동행위 (제81조의 제4호) : 삭제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 대해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

○ 처벌 규정 (제92조 제1호) : 삭제

전임자 급여나 타임오프를 초과하는 급여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시 처벌

2) 복수노조관련

○ 교섭대표노조 의무와 권한 (제29조 2항) : 삭제

○ 교섭창구단일화 (제29조의 2) : 삭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여 교섭해야 함 △ 단, 사용자 동의시 모든 노조의 개별교섭권 인정(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초기업노조도 별도 교섭 가능)

○ 교섭단위의 사업장 한정, 교섭단위 분리 (제29조의 3) : 삭제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노사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으로 노동위원회가 결정

○ 그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사항(제29조의 5) : 삭제

○ 쟁의행위 찬반투표시 조합원 및 정족수 산정 (제41조 제1항) : 삭제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조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조합원 이중 가입 제한 : 신설

5. 한국노총의 요구사항

- 6월 임시국회에 동법안이 입법발의 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조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추진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 특위구성 : 9자 참여 (환노위원장, 환노위 여야간사, 양대노총, 경영계2, 노동부, 노사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