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무엇이 문제인가

2011. 5.

노조법, 무엇이 문제인가?

Ⅰ. 타임오프의 문제점

1. 대기업 노조의 문제

당초 지나치게 많은 전임자를 확보한 민주노총 대기업 노조의 전임자수를 줄이려는 의도였으나, 투쟁력이 강한 민주노총 대기업 노조는 오히려 조합비인상을 통해 타임오프제를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킴으로써 법개정 이전의 전임자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함

1) 민주노총소속 기아차노조(조합원 29,000명)의 경우

- 타임오프제로 인해 기존 234명의 유급전임자가 21명의 유급전임자로 축소

- 2010년 임단협시 추가 임금인상 합의 (1인당 14,200원 *1 2개월 * 29000명 = 약50억)

- 조합원총회에서 14,200원 조합비 인상 통과

- 50억원으로 무급전임자 80여명 확보 (총전임자 100여명)

- 사용자는 파업투쟁으로 인한 손실비용을 감안하면 50억원의 인상이 불가피함

- 2012년 임단협시 동일한 방식으로 무급전임자 추가확보 계획

2) 민주노총 GM대우노조(조합원 9,900명)의 경우

- 기존 101명의 유급전임자가 타임오프제로 11명의 전임자로 축소

- 2011년 임단협시 가산상여금 지급기준 30시간을 39.2시간으로 인상

(1인당 약43,000원 * 12개월 * 9900명 = 약50억)

- 조합원총회를 통해 전액 조합비 인상 예정

- 무급전임자 80여명 확보로 전체 전임자 수를 타임오프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켰으며, 여직원급여, 차량문제 등도 타임오프제 이전의 조건을 유지함

- GM대우노조의 이러한 성과로 인해 이전에 임단협을 마무리했던 기아차노조내 강경파들은 일시에 전임자를 회복하라는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이같은 불만은 여타 대기업노조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별 노사갈등에서 전체 노사관계를 불안정하게 요동치게 할 것임

3) 민주노총 현대차노조(조합원 44,800명)의 경우

- 현재 임단협 교섭중으로 기아차노조의 분할확보 방식이 아닌 GM대우노조 방식으로 일시에 해결할 예정으로, 요구관철이 안 될 경우 투쟁할 것임을 선포한 상태임

- 그동안 이경훈 현대차노조집행부는 상대적으로 온건노선으로 분류돼 왔음.

- 그러나 오는 9월 노조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여전히 강경파세력이 47%대를 점유하고 있는 노조 내부 구조속에서 (2년전 이경훈득표율 52.69%) 타임오프제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상황임

- 결국 타임오프제 시행으로 인해 온건노선 집행부가 강성투쟁을 전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임

4) 이에 반해, 한국노총소속 LG전자노조(조합원8,000명)의 경우

- LG전자 노조는 대기업노조중 대표적으로 온건합리노선을 견지해온 조직으로,  ‘노경문화’ ‘노조의 사회적 책임’ 등 새로운 노동운동 화두를 모색해온 노조임

- 그러나 타임오프제 시행으로 기존 34명의 전임자가 11명으로 급격히 축소됐음

- 결국 임단협에서 투쟁을 통한 무급전임자를 확보하지 못한 채, 상급단체 의무금을 50% 축소하여 5명의 무급전임자를 확보함 (총16명의 전임자)

- 의무금의 축소는 금속연맹과 한국노총의 활동력을 약화시켜 오히려 합리적 노동운동세력의 위축을 초래하고 강경세력의 침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상황임

2. 300인 이하 중소기업 사업장노조의 문제

- 중소규모 사업장도 전임자 수의 상한선을 두어 그 이하로 제한하는 현행 타임오프로 인해 노사관계 악화시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통해 전임자수 축소를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

- 단체교섭권이 헌법에 보장된 노조의 무기였으나, 사용자의 무기로 역전된 것임

ex) 한국노총 부산조선비치호텔(조합원 270명)의 경우, 2011년 단체교섭시 사용자가 전임자 축소를 요구함 (2인→0.5명)

3. 타임오프제의 총체적 부작용

1) 양노총간 전임자수의 격차 심화

- 타임오프제 이전에도 한국노총 산하 노조들의 전임자 수는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에 비해 훨씬 적었음

- 타임오프제 도입으로 전임자 수의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짐

2)투쟁을 부추기는 타임오프제

- 투쟁력을 갖춘 대규모사업장 노조는 사용자에게 조합원을 통한 우회지급을 강제함으로써 타임오프제를 무력화시키고 있는데 반해, 온건합리적 성향의 투쟁력이 약한 한국노총의 대규모 사업장 노조는 타임오프제로 인해 전임자 수가 현격히 감소하게 됨

- 또한 중소규모의 노조도 사용자의 공세적 입장을 방어하기위해 투쟁노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한국노총도 투쟁을 통한 무급전임자 확보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음

3) 복수노조 시대 선명성 경쟁 심화와 노사관계 악화

- 조합원들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개선, 생산성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전임자들이 줄어들면 향후 복수노조시대 한국노총의 경쟁력 약화와 대규모 조직이탈까지 예상됨

- 따라서 조직보호 차원에서도 투쟁력을 극대화할 수 밖에 없으며, 한국노총의 투쟁기조 방향 선회는 노사관계악화와 사회불안 심화로 이어질 것임

4. 타임오프제가 갖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

1) 유럽의 타임오프제의 배경

- 유럽은 노조형태가 산별노조체제로써 사업장단위 노조나 사업장단위 전임자가 없으며, 전임자는 산별노조에 두고 있고, 단체교섭도 산별노조에서 진행

- 사업장내에 전임자가 없으므로 노사간 고충처리위원회, 단체협약이행점검위원회, 종업원평의회 등 각종위원회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별도로 필요함

- 이에 따라 근로자위원들을 선출하고 그 위원회 활동시간의 최저기준을 법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타임오프제를 도입한 것임(그 이상의 유급활동시간 보장은 노사가 자율로 결정하고 있음)

2) 한국의 타임오프제

- 산별노조형태의 유럽과 달리 기업별 노조가 주축인 한국에서 타임오프제도는 애초부터 한국사회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임

- 특히 유럽의 타임오프제가 근로자대표의 활동을 보장하기위해 만들어진 보호법(전임자 하한선 규정)인데 반해, 한국의 타임오프제는 기존 전임자를 줄이기 위하여 상한을 규제한 제도임

- 따라서 유럽식 타임오프제는 노동자대표의 활동시간을 보장하는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나, 한국식 타임오프 규제법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근본적 문제점을 갖고 있음

Ⅱ. 복수노조제도의 문제점

1. 도입배경

1) ILO 결사의 자유(단결권) 보장 권고

2) 현대차노조 등 민주노총소속 강성노조 분할을 통한 전투적 노조운동 약화

2. 문제점

1) 교섭창구 단일화로 소수노조와 신생노조에 대한 교섭권 박탈로 또다른 ILO 정신 위배 및 위헌사항

2) 현대차의 경우 복수노조가 시행되더라도 한국노총으로 올 수 있는 조직은 없음. 결국 민주노총소속의 다수 노조간 불필요한 선명성 경쟁으로 혼란만 가중됨

3) 오히려 복수노조의 시행으로 안정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업장에 강성노조 세력이 침투하여 강성노조가 등장할 것임

4) 따라서 정부가 주도한 현행 복수노조제도는 단결권보장이라는 원칙과 노사관계 악화로 인한 사회불안의 증폭이라는 문제사이에서 딜레마가 존재함

5) 그러나 현행 복수노조제도는 이를 해소하기는 커녕, 노-노갈등, 노-사갈등을 유발해 사회불안이 더욱 증폭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