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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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을 막고 공무직에 대한 민간위탁을 강요하는 16개 구‧군청의 횡포를 규탄한다

각 지자체가 정부기관 및 관공서의 예산 동결을 이유로 환경직종 공무직 인원을 감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필수인력이라는 허울뿐인 말 속에서 현장의 우리 공무직 노동자들이 일방적인 희생과 고통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부산시 16개 각 구‧군청은 예년의 경우 정년 퇴직자 발생 인원만큼 신규 채용을 하였던 데 반해 올해는 계속적으로 충원을 미루고 있다. 부산광역시공무직노조에 따르면 각 구‧군청들이 오히려 정원 수를 조정하여 인건비를 줄이려는 계획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환경미화 일부 업무를 용역업체로 넘기려고 함으로써 해당 직종 업무에 대한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현장의 공무직 조합원들은 시민들의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시내 도로 곳곳에서 안전사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제 역할을 하고 있는 바, 그 노동 강도가 다른 여타의 업무보다도 상당히 높다. 만약 퇴직하는 인원수만큼 채용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정원을 줄이다보면 노동 강도가 점점 세지면서, 그 피로감으로 인해 산재사고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실제로 많은 공무직 조합원들이 고질적인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업무가 가중된다면 사고의 위험성 또한 커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민간위탁 문제도 마찬가지다. 용역에 따른 간접고용은 비정규직을 양산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노동자들의 처우를 크게 떨어뜨린다. 정부가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인 공무직으로 전환한 것이 2017년부터인데 불과 6년 만에 다시 원점화하겠다는 뜻이다.

현장 필수 인력이니, 공무원과 똑같은 직원이니 하는 말들은 그저 립서비스에 불과했던 것인가. 퇴직하는 공무직의 임금이면 신규 채용하고도 예산 운영이 충분하고, 구‧군청의 보이기식 축제 하나만 줄여도 공무직 인원의 축소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도 이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노동자의 생존권에는 나몰라라 하고 책임을 방기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인원감축과 민간위탁의 경우 이미 타 지역 구청에서도 문제점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만큼 결코 현장에서 통용될 수 없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며, 이에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는 노동강도와 사고위험성은 높이고 건강권과 임금‧복지 저하를 유도하는 그 어떤 정책에도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직 인원의 감축은 부산시 각 구‧군의 안전과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과도 직결되는 만큼 각 구청장‧군수의 전향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보며, 부산시 16개 구‧군은 지금이라도 공무직 인력의 정원 수 조정 계획을 즉각 철회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민간위탁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면 노동조합과 구청 간의 마찰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일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겠다면 그 때는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전체를 적으로 돌려야 한다는 사실 또한 똑똑히 기억하길 바란다. 우리 지역본부는 13만 조합원들과 함께 일치단결하여 해당 구청을 상대로 승리하는 그날까지 굳은 결의로써 끝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천명하는 바이다.

2024년 1월 3일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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