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노조추천이사제, 노동이사제’ 정부와 민주당은 의지를 보여라

지난달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수출입은행 사외이사직에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요구와 관련하여 정부의 의지를 묻는 장경태 의원의 질문에 대해 "노조에서 추천하면 후보자의 역량을 보고 편견 없이 선정하겠다"고 답했다.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거부해 온 기재부의 기존 입장을 반복한 매우 실망스러운 답변이다. ‘후보 역량’에 대한 검증과 판단은 정부와 청와대가 그 기준에 대한 공개도 없이 일방적으로 실시해 온 것으로, 명확한 근거도 결과 공개도 없었다. 그간의 정부의 기만적 행태를 비추어 볼 때 ‘또 다시 거부하겠다’로 해석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노조추천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노동이사제'의 과도기적 제도로서,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 사항이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기 합의사항이다. 그러나 이중삼중의 약속을 한 정부는 지난 4월, 심지어 청와대와 원내대표, 금융위원장까지 보증했던 기업은행지부의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무산시킨 바 있다. 합의 파기에 대해 항의하자 정부는 "노조가 추천한 후보 역량이 부족했다"고 둘러 댔다. 이래 놓고 또 다시 '역량' 운운하는 경제부총리를 보며 끓어 오르는 분노를 참기 어렵다.

집권세력이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에 동의한 이유는 '경제민주화'와 '경영투명화'라는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선진적이라고 믿었기 때이다. 이 신념이 바뀌지 않았다면, 후보 자질을 핑계로 제도 도입 자체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다른 후보와 대안을 찾아 어떻게든 제도를 수용했어야 했다. 이러한 집권세력의 말 바꾸기와 위선이 민심과 노동계가 현 민주당에 등을 돌리는 이유임을 아직도 모르는 듯 하다.

지난 달 23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노조가 추천한 후보가 1차 심사를 통과했다. 이미 ‘후보 역량’이 검증된 것이다. 이번 주에 열릴 주주총회에서 기재부가 추천하고 금융위가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 이번 달에 진행되는 수출입은행지부 역시 ‘후보 역량’을 탓할 여지가 없는 훌륭한 후보들을 추천했다. 남은 것은 오직 정부와 민주당의 의지 유무이다.

4년 반을 끌며 한 발짝도 나아가고 있지 못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도 마찬가지이다. 서울시는 노동탄압이 극에 달했던 박근혜 정권 하에서도 노동이사제를 실시해 5년째 안정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대통령 공약으로, 100대 국정과제로 포함한 채 5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 다시 20대 대통령 공약으로라도 포함시킬 것인가? 또 표를 달라고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홍남기 부총리와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지고 사외이사 선임을 앞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수출입은행에 노조추천이사제를 도입하라. 또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을 즉각 실시하라. 만일 이번에도 노동계를 기만한다면, 한국노총은 부총리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1년 7월 6일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