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기존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이 산업안전보건본부로 7월 1일 확대‧개편되었고, 이를 대내․외에 알리는 출범식이 7월 13일 개최된다. 

이번 개편에서는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신설했는데, 안전보건감독기획과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등 감독기능에 중점을 둔 과를 포함시켰다. 본부는 예방기능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고, 경사노위에서도 ‘산업안전보건 조직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예방기능을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합의했음에도, 굳이 중앙본부에 감독기능에 중점을 둔 과를 설치한 것은 경사노위에서 합의된 개편방향과 거리가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본부는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조사에 대한 명확하고 권위있는 조사를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발전해야 하고, 산재업재해 예방사업에 대한 실행조직을 갖추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구성원이 이를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본부 내 여러 부서장도 공석인 상태로 출범했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출범이라는 구호가 무색할 지경이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시대적 필요에의해 출범했다. 이후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의 사전 단계이기도 하다. 그 위상에 걸맞게 제대로 된 조직으로 자리매김하여 오늘 한국노총의 우려가 기우로 그치길 바란다. 

2021년 7월 12일​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