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한국노총, 공무원 타임오프 환노위 통과 환영

여야 합의 큰 의미…본회의 조속 통과 바라

한국노총은 공무원·교원 노동자들의 권익신장과 노동조합 활동에 꼭 필요한 타임오프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환노위 통과를 환영한다. 

특히 이번 법개정안 환노위 통과는 여야가 함께 합의로 이뤄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4일 오전 10시 공무원노동조합 및 교원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를 허용하는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합의처리했다. 

공무원, 교원 노조간부들에게도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공무원, 교원노조의 오랜 요구이며, 국제노동기구(ILO)도 우리정부에 공무원 및 교원노조에 대한 근무시간중 차별없는 노조활동 보장문제과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산하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청노동조합연맹은 이번 법개정으로 공직사회 및 교육현장 내 불합리한 차별이 해소되고, 개혁에 실질적인 활동 주체로서 공공성과 민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회 여야가 약속한 바대로 남은 국회 법사위와 본 회의에서도 하루 속히 통과해 시행되기를 기대하며, 개정안 통과까지 여야의 적극적인 협력을 재차 주문한다.

한국노총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공무원·교원노동자들과 함께 할 것이며, 노동·정치기본권 쟁취에 앞장설 것이다.

2022년 5월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