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한 보편적 노동권 보장의 주춧돌,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발의를 환영한다

1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이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 프리랜서 등 비정형노동자를 비롯한, 수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단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탓에 노동관계법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이들에게는 직장내괴롭힘 금지, 연차·생리휴가 부여, 일방적 계약해지 등 기본적 노동인권에 관한 사항조차 적용되지 않고 있다. 본 법률안은 이처럼 노동법으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된 이들을 법 테두리 안으로 포섭하여,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본적 노동권을 보장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대선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을 기본법 제정’을 핵심정책의제로 상정하여 주요정당 대선공약으로 관철시킨 바 있다. 이후 한국노총은 산하 전국연대노동조합, 한국플랫폼프리랜서공제회,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 등 연대조직 및 전문가 교수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입법추진TF’를 구성하여 운영해 왔다. 본 논의체에서 총5차례 집중회의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과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고 상호 면밀한 검토를 진행한 끝에 한국노총의 최종 입법요구안을 완성하여 이수진 의원실에 입법안 제출을 제안하게 되었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은 △사용자의 서면 노무제공계약의 체결 및 교부의무 △사용자의 부당해지 등 금지 △일하는 사람의 휴식일 보장 △보수 등의 권리보장 △임신·출산 및 육아휴직 보장 및 국가지원,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과 금지 △일하는 사람의 ‘결사의 자유’ 및 ‘협의권’, ‘협정체결권’ 보장 △산업안전, 일하는 사람의 건강권 보장 차별적 처우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신청권한, 부당해지 등에 대한 구제신청권한 규정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행정지도, 법위반시 시정명령권 보장 △일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명시 등이 주요골자이다.

한국노총은 국회에서 노동민생 안정을 위해 하루속히 법률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은 이 땅 위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한국노총은 의의 토대 위에서 근기법, 노조법 등 관계 법률상 노동자 권익보호 역시 확장시켜 나갈 것이다. 이후 한국노총은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범조직적인 입법청원운동, 대국민 선전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2022년 11월 1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