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국민 건강권보다 이익만을 앞세우는 의협의 집단행동 즉각 중단하라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사태에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오는 14일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의협은 지난 7월 23일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에 반대해 이번 집단행동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집단의 이익을 앞세우는 의협의 집단행동 강행 계획을 규탄한다.

현재 의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안에 대해 한국에서 활동하는 의사의 수가 적지 않고, 의사 증가율이 OECD 평균을 넘겼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OECD 자료를 살펴보면, 2018년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2.3명이고, OECD 평균은 3.5명으로 한국의 의사 수는 적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OECD 평균은 13.1명인데 반해 한국은 7.6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의협이 주장하는 근거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 또한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 감염병 대응에 있어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국민이 직접 느끼고 있으며,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의대 설립,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지역병원 설립 등의 대책이 병행되어야만 한다. 의료전달체계에서 국공립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의 정부방안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민간의료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의대와 함께 공공병원이 더 많이 설립되어 공공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정부는 노동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듣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의대 증원 및 공공의대 관련 정책을 대폭 수정하길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의협의 이번 집단행동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수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의료인력의 확충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우리 모두가 확인했다. 불분명한 근거를 내세워 집단행동을 강행하겠다는 의협의 처사를 국민은 이해하기 힘들다. 의협은 당장 집단행동 강행을 철회해야 한다.

2020년 8월 13일

한국노총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