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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환노위의 노사현장 상황을 반영한 법안심사를 촉구한다
6월 29일 10시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논의되어 통과되어야 할 핵심입법사항 11개를 선정하여 각 해당 상임위 의원실 및 주요정당에 전달한 바 있다. 위 핵심입법사항은 하나하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국면에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최저한도의 노동조건 보호를 위해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과제들이다. 특히, 회사분할·하청업체 변경시 노동자 보호, 근로자대표제 개편 및 노동자경영참가 확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문제는 최근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해 법안처리가 촉각을 다투고 있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심사안건에서 통째로 누락되어 있다. 한국노총은 이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최근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된 기업들이 근기법상 해고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회사쪼개기’, ‘사업쪼개기’ 현상이 횡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회사분할, 영업양도·양수 등의 편법으로 노동자를 내쫒고 있는 반면 이를 규제할 노동관계법령은 현재 전무한 상태이다. 근기법 적용 자체를 피하기 위해 회사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쪼개는 일이 다반사인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가 확대됨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를 보장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대표를 임의로 지정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자체를 무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지금 환노위가 할 일은 법안심사를 통해 이런 현장의 부조리한 상황을 바로잡는 것이다.
위 문제들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이대로 방치할 경우 향후 현장에서의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이 분명하다. 환노위 스스로 노사분쟁과 갈등의 씨앗을 키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 회사분할·하청업체 변경시 노동자 보호, 근로자대표제 개편 및 노동자경영참가 확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이다. 다시한번 이 문제에 대한 환노위의 적극적인 법안심사를 촉구한다.
2021년 6월 29일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