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노조 설립 및 과반수노조 인정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14명으로 최초 노조설립신고를 한 노조가 있었다. 이 노조는 현재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놓고 다투고 있는 상태다. 교섭대표노조를 주장할 때 이 노조는 자신의 조합원 수를 3천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다. 설립신고 한 달 여 만에 조합원수가 14명에서 3천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그렇게 조합원 수가 많다고 주장하는 노조가 정작 자신의 규약을 개정해야 하는 총회 정족수는 14명이 맞다고 우기고 있다.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 노동조합 이야기다.

더 웃기는 건 노동청의 태도다. 평사원협의회 노조전환을 두고 사측이 기존 노조탄압과 무력화를 위해 급조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였다. 그런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평사협노조 규약의 미비점을 알려주고 조목조목 문구를 불러주며 이렇게 저렇게 고치라고 코치를 해주었다고 한다. (중노위에서 상대측 노무사 시인) 우리나라 노동청이 언제부터 이렇게 친절했는지 의문이지만, 친절한 게 죄는 아니니까. 다만, 삼성화재 사측이 만든 것으로 의심되는 노조가 아닌 힘없는 일반 노동자들이 만든 노조가 그런 상황이어도 동일하게 행동하길 바란다.

노동청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 평사협노조가 제대로 된 총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문제제기 하자 카**톡 총회도 총회의 한 형태라며 평사협노조측을 두둔한다.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원칙에 위반된다고 또 문제제기 하니까 평사협노조가 익명투표했다고 답했다며 문제없다고 또 두둔한다.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니,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메일 등을 통해 동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단다. 총회 증거는 없는데, 나중에 이메일로 동의를 받았으니 동의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인가? 그게 비밀투표 원칙에 맞다고 대답할 수 있는가?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이렇게 하진 않는다.

백번 양보해서 절차야 어찌됐든 내용적으로는 동의한 것 아니냐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평사협노조는 제대로 된 총회를 거치지 않았고, 이 절차상 문제가 인정되는 순간 교섭대표노조신청 자체를 할 수 없었다. 제대로 절차를 다 거치고 노조로 인정받으려면 1년을 기다려야 함에도, 노동청의 비호하에 노조설립을 인정받았고, 결국 삼성화재 교섭대표노조로까지 고속도로를 탔다. 조합원수를 3천명이라 하면서 겨우 14명의 조합원 총회를 거친 이 이상한 상황을 정상이라 우기는 평사협노조와 노동청을 보고있자니 짬짜미도 이런 짬짜미가 어디있을까 싶다. 하도 꼬치꼬치 따지니 결국은 중대하자가 아니란다. 대한민국의 노조 할 권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나아진건가? 그 많은 특고 노동자들이 노조설립신고를 해도 ‘근로자’가 아니라며 반려한 일들이 떠오르는 건 뭘까? 갑자기 노동청이 개과천선이라도 한 것인가?

노동청은 결론으로 “ILO 협약 제87호 및 제98호는 노사단체의 자유로운 단결과 근로자의 단결권 행사에 대한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관청에 의한 단결권 제한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아주 잘 들었다. ILO 협약비준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노동계의 수십년 간 노력이 삼성의 사측노조 설립 인정의 근거로 사용된 역사적 순간이 아닐 수 없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 문장을 앞으로도 꼭꼭 되새기며 노동청이 그렇게 하는지 두고두고 지켜볼 것이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삼성화재노조는 평사원협의회노조에 대한 노동조합 설립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끝까지 소속 노조의 투쟁을 지지·지원 할 것이다.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 믿는다.

2021년 7월 2일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