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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 작성자
    홍보선전부
  • 작성일
    2021-07-09 [14:38:46]
    조회수
    36
  • [성명서]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7월 9일(금),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은 그 자체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할 시행령이며, 경영계가 건의한 내용만 반영된 솜방망이 시행령이다. 오늘 입법예고한 시행령 내용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실효적으로 작동시킬 수 없고, 오히려 법인과 경영책임자에게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인식을 줄 가능성이 농후하다. 법 시행 전과 후가 다를 바 없어 매년 2천여명이 죽고 10만여명이 다치거나 병드는 노동현장의 안전보건 현실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문제점은 첫째, 직업병 질병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24개 항목만으로 한정하고 축소했다. 급성중독만으로 축소된 시행령 제2조의 문제점은 ①직업성 질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진폐, 난청,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이 제외되었다는 것 ②24개 항목을 지정한 정부의 취지와 기준과는 달리 통계에 유의미하게 잡히지 않는 질병들로 사실상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 처벌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둘째, 안전보건 확보의무인 시행령 제4조, 제5조의 내용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축소했다. 시행령 ①제4조 제1호의 목표, 경영책임만 설정하여 이행, 평가, 개선의 내용이 빠진 점 ②제4조 제2호의 위험성평가로 갈음하는 경우 평가 시 적정 여부와 부실 평가 문제가 있다는 점 ③제4조 제3호가목의 “산안법 제17조부터 제19조 및 제22조 등의 경우” 산업 및 규모를 고려하여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하는 것인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법(기특법)과 관계 문제가 있다는 점 ④제4조 제4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에서 단순히 내용만 보면 예산편성은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기 위한 예산편성에 국한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 ⑤제4조 제5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은 취지가 훼손될 문제가 있다는 점 ⑥제4조 제5호 “전문인력의 합이 3명 미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의 경우 상기 단서조항 미만 규모일수록 산안법 시행령 18조, 22조(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에 규정된 상호협력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직구성원의 여건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해당 내용이 빠졌다는 점 ⑦제4조 제6호 “위원회 또는 협의체를 통한 논의 및 심의·의결을 통해 이행”에서 산안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가 빠졌다는 점 ⑧제4조 제7호 “작업중지, 대피, 보고,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절차”의 경우 산안법에서도 아직 작업중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작업중지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구체화시키고 처벌 조항이 필요한데 관련 내용이 빠졌다는 점 ⑨제4조 제8호 나목 “적정한 안전 및 보건 관리 비용과 수행기간”의 경우 수행기간이 종사자의 1일 생산성 기준에 의하여 합리적인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안전 및 보건 관리비용에도 작업지휘자, 유도자, 2인 1조 작업 등 인력의 배치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비용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는데 관련 내용이 없다는 점 등이다. 

     

    시행령 ①제5조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점검을 위탁할 수 있다.”의 경우 산안법에 의한 ‘선임위탁’과 구분하여 준수평가 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함에도 그 구분을 하지 않은 점 ②제5조 제1호는 그 자체로 정부의 취지인 안전보건의 전문성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점검을 위탁할 수 있다는 취지와 달리 규모와 상관없이 책임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전문기관에 위탁이 난립할 것이며 점검 부실로 인한 책임 소재 문제 또한 있을 것이다.

     

    시행령 제4조, 제5조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①해당 의무들이 기존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IOS 45001, KOHSA-MS) 수준의 규정으로서 규모가 있는 법인 등은 이미 충족시킨 내용으로 매우 약한 의무조항이라는 점 ②정부가 자의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산안법 수준으로 한정 및 축소하여 법의 입법취지 대상인 가스, 소방, 위험물, 화학물질, 학교 등이 제외된 문제가 있다.

     

    셋째,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가 들어야 할 안전보건교육 등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문제이다. 시행령 제6조부터 제9조의 문제점은 ①총 20시간 이내라는 짧은 시간을 한정하여 산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을 통해 200시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병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20시간 이내라는 짧은 안전보건교육으로 산재예방의 제1의무주체로서 경영책임자의 역할을 제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 ②교육내용으로 볼 때 토론이 배제된 일방적인 교육내용이 될 것으로 보며 교육의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 ③중대산업재해 2회 이상 발생한 법인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가중교육의 내용이 없다는 점 ④50인 미만 사업장(50억 이하 건설현장)과 그 외 사업장의 과태료의 차이를 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낮출 우려가 있다.

     

    넷째, 중대산업재해로 인하여 형이 확정된 사업장을 공표하는 기간의 문제이다. 시행령 제14조의 문제점으로 공표를 1년의 기간 동안 게시하기로 되어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가 단순한 처벌 뿐만이 아닌 중대산업재해의 경각심 및 산재예방에 대한 불량기업을 국민들이 인식하게끔 하는 역할도 있는바 게시 기간을 한정하지 말고 영구적으로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난 6월 24일 국무총리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재해 범위에 과로사 등을 포함하고 특수고용직을 비롯한 간접고용자를 원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야당의원의 요구 발언에 “국가 존재의 이유가 달린 요청이다. 꼭 그렇게 하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마당에 시행령으로 그런 부분이 피해갈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오늘 입법예고 된 시행령은 총리의 발언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국가 존재의 이유는 특정 소수의 돈과 이익이 아닌 이 땅의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건강이다. 한국노총은 전문가협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요구의견을 입법예고 기간동안 공식적으로 제출 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입법하라! 

     

    2021년 7월 9일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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