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한국정부는 UN총회에서 미얀마 국민통합정부를 합법정부로 공식 인정하라

오늘(15일)은 2007년 UN이 제정한 ‘세계민주주의의 날’(International Day of Democracy)이다. 한국노총은 이 뜻깊은 날을 기념하여 ITUC(국제노총)가 주도하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에 적극 동참하며, 한국정부가 UN총회(UNGA)에서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를 합법정부로 공식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2월 1일 이후 미얀마 군부는 9백명 이상의 민간인을 사살하고, 5천여명을 체포․구금하였으며, 시민불복종운동에 결합한 30만명의 노동자를 해고하였다. 

이에 국제노동운동은 미얀마의 재앙적 인권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 긴급한 액션을 취해 왔다. 그 일환으로 지난 6월 제109차 ILO총회에서 노동자대표들은 군부가 이끄는 ‘국가행정평의회’(SAC)가 미얀마 정부대표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하는 데 성공하였다. 또한 결의문 채택을 통해 UN 및 기타 다자기구, 지역기구 등에서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지지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9월 14일부터 30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76차 UN총회에서 한국정부가 국민통합정부를 미얀마국민을 대표하는 합법정부로 공식 인정하는 데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UN총회에서 국민통합정부의 공식 인정은 미얀마의 폭력적 억압상황을 종식시키고 민주적인 민간정부에게 주권을 회복시키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은 미얀마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촉구한다. 무기금수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부는 여전히 민간인 학살을 위한 무기 구매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태국, 인도, 싱가포르, 일본 등과 함께 미얀마 10대 교역국 중 하나인 한국의 기업들은 투철한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민주적 질서에 반하는 관행을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앞으로도 유엔을 비롯한 다자시스템 내에서 국민통합정부가 미얀마 민중의 합법적인 대표로 인정될 수 있도록 국제민주세력과 공조할 것이며, 한국정부와 사용자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2021년 9월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