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노동이사제 중단없이 입법하라 

경제계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문제점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회가 노동이사제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률의 의결을 재차 추진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진행됐고 그 결과물이 지난 2020년 11월 18일 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위원회’에서 노·정이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이다. 

경제계는 노동이사제 도입이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심화, 이사회 기능의 왜곡 및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 저하, 공공기관의 방만운영과 도덕적 해이 조장, 민간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이사제가 도입돼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업은 노사관계 힘이 지나치게 사측으로 기울어져 있고, 세습경영과 도덕적 해이, 방만경영 등으로 재벌 대기업 오너리스크가 다른 어느 나라 기업보다 크다.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실제 지방정부 조례 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지방 공공기관 수가 올들어 50곳을 돌파했지만, 경제계가 우려하는 저런 부작용이 발생한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더 많은 지역에서 노동이사제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노동이사제는 유럽 등에서는 이미 정착되었으며, 참여형 노사관계 실현과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등 ‘진짜 공공기관 개혁’을 견인할 제도이다. 

국회는 노동이사제에 대한 입법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주기 바란다.

2021년 12월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