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한국자산관리공사 부적격 낙하산 인사 즉각 중단하라!

금융노조 등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상임이사직(금융본부장)에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 부이사관이 내정됐다. 한국노총은 불량 낙하산 인사를 철회하고 전문성과 자격을 겸비한 새로운 적임자를 선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인수·정리 및 기업구조조정업무와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 지원업무 등을 하는 준정부기관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째 지속되어 국민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위기 해결과 부실금융 정리에 특화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원으로는 능력 있는 금융전문가가 임명되는 것이 누가 봐도 합당하다. 

그런데 금융 전문성은 고사하고 업무상 연관성이 전혀 없는 국방사업 담당 공무원 출신 인사를 금융공공기관 임원으로 선임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외부인사 채용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적어도 조직 구성원들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능력과 전문성은 갖추어야 한다. 내정된 상임이사가 이러한 조건을 얼마나 충족시키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는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적격자와 낙하산인사, 보은 인사가 없도록 하겠다’고 초기에 약속한 것과 달리 수많은 낙하산 인사가 행해졌기 때문이다. 일정 정도의 낙하산 인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국민들도 인정한다. 낙하산 인사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훌륭하게 직무를 해낸 사례도 있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이번 인사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보인다. 

인사가 만사라 했다. 그만큼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번 인사는 만사가 아닌 망사(亡事)로 평가될 것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불량낙하산 인사 철회하고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새로운 적임자를 선임하라!

2022년 1월 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