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기지 마라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통해 ‘과학적 연구’시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과학적 연구’에는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연구개발·개선 등 산업적 목적의 연구도 포함된다. 이에 민간보험사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과학적 연구‘를 빌미로 보험상품 개발을 시도하기 위해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을 수차례 요청하고 있다. 내일(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정보자료제공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민간보험사의 개인정보 활용 제공 신청에 관한 결정을 할 예정이다.

2021년 9월 한화생명을 비롯한 보험사 5곳은 건보공단에 공공의료데이터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했다. 심의위가 과학적 연구기준 준수 및 자료제공 최소화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며 거절하자, 퇴짜를 맞은 보험사들은 건보공단의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재신청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은 민간보험사들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활용에 반대한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대략 3조 5천 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는는 개인의 민감한 건강 상황, 소득, 자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민감성이 높은 개인 정보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개인정보 활용 제공 범위는 공공성 목적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엄밀한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과학적 목적’이면 가명처리가 가능하게 개정되었다. 

여기서 문제점은 첫째, ‘과학적 연구’ 범위에 관한 것이다. ‘민간보험사의 사적인 이윤 추구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은 ‘과학적 연구’ 범위에 포함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 연구’는 해당 목적의 ‘공공성’을 요구한다. 국민의 건강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하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절차와 과정, 결과 그리고 반출 이후 모니터링까지 국민의 피해를 최소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실행해야 한다. 민간보험사의 개인정보 활용은 개인정보 악용 우려와 함께 국민건강 불평등을 야기할수 있기 때문에 연구의 해당 목적인 ‘공공성’을 가지지 못한다. 

둘째, 가명정보로 비식별화 조치를 하더라도 추가정보가 결합해 재식별화될 수 있다면 특정 개인정보로 드러날 수 있다. 한국노총을 비롯한 많은 노동시민단체는 가명정보 처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민감보험회사가 개인의 질병이나 건강정보를 활용한다면 보험 가입이나 급여 수급 시 차별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같은 결과는 국민의 사회안전망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약화하고,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국민의 불안을 발생시킬 것이다. 이로 인해 더 많은 보험상품에 가입하게 만들어 국민건강보험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심의위에 촉구한다. 돈벌이 연구 목적인 민간보험사의 개인 민감정보 제공 신청을 거절하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어 건보공단까지 개인정보 활용을 개방한다면 국민의 개인정보는 민간보험사 손에 놓이게 된다. 건보공단뿐만 아니라 심의위원들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주체 동의 없이 활용하도록 신청한 민간보험사의 요청에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22년 1월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