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시절 직접 말한‘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 받는 사회’를 먼저 고민하기 바란다

오늘 24일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부에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노동공약이 중점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의 노동공약 중 대표적인 것이 노동시간 유연성 확대와 직무/성과형 임금체계 도입이다. 구체적으로 노동시간 유연성 확대와 관련해선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 △연간 단위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전일제·시간제 근로 전환 신청권 부여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스타트업 포함 △전문직·고액연봉 근로자에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등이다. 직무/성과형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직무/성과형 임금체계 도입절차 합리화 △직무별 임금정보 공시 등이 있다.

선택적근로시간제는 표면적으로는 노동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노동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듯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은 실제 몇 명 되지 않는다. 대부분은 사용자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어 사용자의 뜻대로 일하고 초과근로수당 등은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사용자 편의에 따라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지고 노동자들은 초과임금도 건강권도 손해 볼 가능성이 크다. 사용자들이 제도를 선호하는 것만 봐도 누구에게 유리한지 분명하다.

직무/성과형 임금체계 도입은 어떤가?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성과 연봉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 노동계와 극한 갈등을 겪었던 것을 벌써 잊었는가? 임금체계는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누누이 밝혔든이 임금체계 개편논의는 노사 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긴 안목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다. 정부가 사용자편을 들면 결국 노동계는 대화의 장에서 나와 투쟁할 수 밖에 없고 노정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그걸 원하는 것인가?

공약집에는 포함하진 않았지만,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언급한 최저임금의 지역과 업종에 따른 차등 적용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등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우리나라 같은 좁은 나라에서 지역과 업종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지역 불균형과 소득양극화 확대의 촉매제가 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해당 지역과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까지 발생한다. 차등적용을 하고 싶으면 최저임금보다 더 주면 될 일이다. 그게 최저임금의 본래 취지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수차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된 내용이다. 더 논의할 가치가 없다.

중대재해 처벌법도 마찬가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라는 결과 발생과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미준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때만 처벌하는 법이다.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강화된 처벌조건을 전제하고 있는데, 이마저 후퇴하겠다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사문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시행된 지 1년도 안 된 법을 가지고 왈가불가할 것이 아니라, 산재가 실제로 줄었는지 현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정부가 할 일은 무엇인지 찾는 것이 우선이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21일 경제6단체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기업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며 “정부는 (기업 성장의)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14년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이 끝나자마자 전경련 회관에서 재계 총수들과 만나 한 얘기가 있다. 그는 “대선이 끝나고 가장 먼저 이곳을 찾은 이유는 ‘새정부는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겠다’는 약속을 전하고, ‘온국민이 바라는 일자리 창출에 기업이 적극 협력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14년 만의 데자뷔인가? ‘실패한 MB정부 시즌2’라는 우려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산업기반이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노동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노동자가 이 사회의 당당한 주체고 주역이라는 것이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사의 자율을 중시하고 또 국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서로 상생의 대타협을, 대화합을 이루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른 윤석열 당선인이 아니기를 바란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려면 보수파 경제학자들이 읊어대는 철 지난 낙수효과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후보시절의 발언처럼 노동자들을 이 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인정하고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 받는 사회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22년 3월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