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추정의 원칙에 재 뿌리는 규제개혁위원회

근골격계질병 고시 개정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지난해 12월 노동부는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 적용 강화와 신속한 산재 승인의 목적으로 기존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근골격계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 지침을 법제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그러나 경영계의 극심한 반발로 행정예고 기간이 늘어나고 규제심사 대상이 되는 등 개악 조짐이 심심치 않게 보이더니, 결국 3월 25일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서 고시 개정안 대폭 수정을 요구했고 이에 노동부는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원안보다 훨씬 후퇴한 수정안을 4월 28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규개위와 노동부는 주상병에 동반되는 동일부위 상병 범위를 통째로 날려버렸으며, 기존에 안건으로 논의되지 않은 추정의 원칙 적용 건에 대한 사업주의 현장 확인 조사 요청권을 공단 규정으로 마련함으로써 추정의 원칙 도입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추정의 원칙 제도의 핵심은 근골격계질병 산재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노동자의 질병을 신속히 치료하고 재활하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로 2021년 근골격계질병 산재 신청건수는 12,449건이나 그중 추정의 원칙 적용 건수는 450건(3.6%)에 불과했다. 이는 실제로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에 부합되는 건수가 절대적으로 적다는 말인데, 그 이유는 근골격계 6대 다빈도 상병을 포함한 다른 질병이 동반하여 발생한 경우이거나 진단명, 직종, 직력, 유효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엄격한 제한적 조건 때문이었다. 그러나 규개위와 노동부는 제도의 적용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사업주의 현장 확인 조사 요청권 보장 등 사업주의 권한 강화 등을 통해 제도의 본질적 기능마저 상실시켰다. 이러한 조치는 노동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도입된 추정의 원칙 제도 취지를 심각하게 퇴색시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산재보험 노사정 간담회를 통해 근골격계 추정의 원칙 제도의 적용 실태와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추정의 원칙 적용 직종 확대 필요성과 주상병에 파생되어 발생하는 세부 질병도 제도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왔다. 그러나 논의가 무색하게 개정안에는 이러한 의견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산재 노동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산재 처리기간 단축과 심의 신속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본 제도가 도입됐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더이상 추정의 원칙 제도가 후퇴해선 안된다. 정부는 신속성을 담보로 지연을 가중하는 모순적인 추정의 원칙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노총은 누더기가 된 제도를 온전하게 개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온전한 고시 개정을 위해 계속해서 투쟁해 나갈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22년 5월 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