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관한 한국노총 입장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가 공개됐다. 국정과제에서는 '나라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문제가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무엇이 ‘잘’ 사는 것인지, 어떻게 함께 잘 살 것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자고 요구하고 있다고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 내용에서는 ‘자신의 삶의 문제가 개선되길 기대하는 국민의 요구’와는 다른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노동분야에서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약속하고 있지만 추진 정책은 그 목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인다. 차기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노동의 가치’가 과연 무엇인지 묻고싶다.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노사선택권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법·제도와 노사관계의 현실을 봤을 때 ‘공정의 원칙’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경제정책 전반 역시 민간기업에 규제혁신과 세제혜택, 경제 주도권을 내어 줌으로써 불평등 및 양극화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도 있어 보인다.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임금분포공시제 보완과 최저임금 인상 등 최소한의 소득 보장 등의 정책은 없고,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만 담았다. 이런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향후 노동 시장은 심각한 갈등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려스러운 상황을 정리해보았다. 

◎ 노사관계 

윤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현행 노조법상 28개의 벌칙조항 중 노조 활동 및 쟁의행위 관련 처벌조항은 22개인 반면, 사용자 처벌규정은 6개에 불과하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법과 원칙의 강조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억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노사선택권 확대를 강조하며,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 확대, 연장 근로시간 총량관리, 스타트업 및 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완화를 언급했다. 노조조직률이 12%에 불과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노동시간에 대한 통제권은 실상 사용자 주도로 결정된다. 특히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 확대요구는 1일, 1주 노동시간 제한이 없는 제도적 허점을 노리고 집중적인 장시간노동을 시키고자 하는 사용자단체의 요구에서 비롯되었다. 고소득 전문직의 노동시간 규제 완화는 일본 등 외국에서도 심각한 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제도임을 직시해야 한다. 노사협의회 대표성 강화는 이러한 제도의 쉬운 도입을 위해 노조를 배제하고 노사협의회를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공기관 혁신 

공공기관 혁신이란 미명하에 공공기관 스스로 인력 효율화, 출자회사 정리 등 추진 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에 대한 인력감축과 기능조정, 범위 축소 등을 예고한 것과 다름없다. 또한 ‘공공기관 직무중심 보수·인사·조직관리 확산’은 10년 전 박근혜 정부가 공정인사 지침이라 이름으로 추진한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및 쉬운 해고 지침을 재탕한 것이다. 

그간 정부는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가 이하의 공공요금 정책을 추진해왔다.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데는 그러한 정부 정책이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본질적 원인은 외면하고, 단순히 부채가 많으니 집중관리하겠다는 논리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 등의 악질적 프레임을 덧씌워 향후 민영화와 근로조건 후퇴를 꾀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 보건복지 

복지분야에서 큰 변화를 보이는 것은 거의 없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을 승계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하여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연금 개악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적정부담-적정급여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보수진영에서는 사실상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4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것은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연금을 더 주겠다는 것으로 국민연금제도와 같이 보험료를 내는 제도에 대한 역인센티브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 

감염병 위기대응 의료체계 개편을 위해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강화를 위해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등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공공병상 및 인력 확충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계획은 없다. 특히 ‘공공정책수가’제도 도입은 공공병원과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병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으로 감염병대응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는 정책이다.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정비’라고 에둘러 표현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을 의미한다. ‘불확실성 해소’, ‘안전보건 확보의무 명확화’는 경영계에서 지속해서 요구했던 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 조치의무와 유사하게 만들어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수사와 재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또한 ‘지침·매뉴얼’을 통한 방식은 안전보건규제를 형해화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지난 2017년 1월 고용노동부가 지방노동청에 안전보건관리체제 위반과 관련한 처벌을 삼가라는 지침을 시달한 것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지침을 통해 수사를 삼가라는 지침을 내린다면 법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지난해 우리정부는 ILO기본협약을 비준했다. ILO기본협약에서 강조하는 노동 존중의 가치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일터에서의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다. 

차기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제시하고 강조한 내용 들이 공정이라는 미명하에 노동기본권 억압, 규제완화, 노동유연화 및 공공부분 민영화로 이어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 

2022년 5월 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