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철 지난 단체협약 시정조치 즉각 철회하라

-정부의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시정조치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고용노동부가 8월 7일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과 건전한 채용질서 확립의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시정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에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시정지도 계획’을 발표하고 7년 만에 다시 해묵은 떡밥을 꺼내놓았다.

추진 근거는 1,057개 단협 조사결과 63개 단협에 우선·특별채용조항이 있다는 것인데, 이중 57개 단협은 2016년에 확인되어 현재 단협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중인 것이고, 새로 확인된 단협은 5~6개에 불과하다. 

해당 내용들은 청년고용 확대에 어떠한 효과도 없는 조치들이다. 새로울 것도. 채용확대 효과도 없는 정책을 근거로 ‘공정’ 운운하며 시정지도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노조길들이기’ 목적이 분명하다.

또한 최근 대통령 지인과 정부 여당 핵심관계자의 사적채용으로 시끌시끌하다. 국민들은 정부여당의 ‘신’내로남불 행태에 상실감과 분노감에 빠져있다. 이 와중에 정부가 철 지난 노사간 단협조항을 꺼내든 것은 ‘정부의 치부를 감추려 물타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사기에도 충분하다.

정부가 ‘고용세습조항’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문제다. ‘고용세습조항’이라는 단어는 ‘귀족노조’이라는 표현과 함께 전형적으로 노조혐오를 조장하는 말이다. 노사간 교섭을 촉진하고 지원하여 노사대등, 노사자치를 실현할 책무가 있는 장관이 해서는 안 될 말이다.

양대노총은 2015년 6월 박근혜 정부의 단체협약시정지도지침이 정부가 협약자치에 따라 진행하는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에 개입하지 말 것을 규정한 ILO 제98호 협약 위반사실을 ILO에 제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ILO는 2016년 11월 9일 380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한국정부가 국제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교섭 당사자들의 자율에 맡겨야 할 영역에서 정부가 단체협약을 변경할 목적을 가진 조치를 더이상 취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2021년 ILO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을 비준하여 올해 4월 20일부터 협약내용이 발효되기 시작했다. ILO 기본협약을 비준한 후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노총은 ILO 기본협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노조법 개정과 상식적인 후속조치들을 촉구한다.

2022년 8월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