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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정부는 노동시간 제도 개악 명분 쌓기용 얄팍한 행보 중단하라
  • 작성자
    홍보선전부
  • 작성일
    2022-08-31 [17:16:52]
    조회수
    39
  • [성명서]정부는 노동시간 제도 개악 명분 쌓기용 얄팍한 행보 중단하라 

    정부의 특별연장근로인가현황 발표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정부가 31일 특별연장근로 인가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사업장을 방문하여 특별연장근로 인가 폭증의 원인이 최장 주52시간제의 경직성 때문인 것처럼 왜곡선전에 나섰다. 업무량 급증을 인가사유에 포함시켜 무분별한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원인을 제공하고 인가를 남발하여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필요조차 없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고용노동부다.

     

    유연근무제와 연장근로에 대한 노사선택권 확대가 해법인 것처럼 운운하는 것은 노동시간 제도 개악 명분을 쌓으려는 얄팍한 행보에 불과하다.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현황 분석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코로나 상황과 (연장근로포함) 주52시간제 연착륙 등을 이유로 ‘업무량 급증’ 등을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에 포함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자연재해, 재난, 인명구조 등의 사고 발생 시 이의 수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연장노동를 해야 할 경우 허용되던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자체의 취지를 왜곡한 것이다. 이후 노동현장에서는 특별연장근로를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고, 이로 인해 업무량 급증 이유로 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인가건수 추이 : 2016년 4건, ’17년 15건, ’18년 204건, ’19년 908건, ’20년 4,204건, ’21년 6,477건, 22년 7월 5,793건으로 폭증). 정부는 비 상시적인 제도악용의 원인을 스스로 제공했다는 정책 실패부터 인정하라.

     

    둘째,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활용 사업장 수가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의 0.26% 불과하다는 식으로 선전하고 있으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율, 장시간노동 업종에서 반복적으로 인가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노총이 최근 4월 기준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0년 인가신청 4,542건중 4,204건 승인, 2021년 인가신청 7,185건중 6,477 승인, 2022년 인가신청 3,773건중 3,498 승인으로 승인율이 90%가 넘는다. 정부는 엄격히 인가신청 이유를 심사했다고 하지만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들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인가를 해준 것이다.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가 2020년 이후 60% 훨씬 넘는다. 무분별한 인가권 남용실태를 입증하고도 남는다.

     

    셋째,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급증한 원인을 노동시간 제도의 경직성이라고 하면서 노사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한다. 2020년 이재갑 장관은 ‘탄력근로제 확대 법률이 개정·시행될 경우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확대는 필요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도 ’21년 6,477건, 22년 7월 5,793건이나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남발했다. 업무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서류만 작성해서 내면 90% 이상 인가를 해주는 마당에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를 활용할 이유가 없어졌다. 유연근무제 활용을 막은 것도 정부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 남용을 멈추고 실노동시간 단축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 이미 확대 시행된 유연근무제가 노동조건 개악 없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해야한다. 정부가 나서서 장시간노동을 부추기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후진적인 장시간노동의 관행을 고착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2022년 8월 3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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