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교육부는 개정 교육과정에 노동교육 반영하라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교육부가 9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지난해 11월까지 총론에 포함되었던 ‘노동교육’은 결국 삭제됐고, ‘노동자’도 ‘근로자’로 표현이 수정됐다.

물론 ‘노동’이 교육과정 개정 총론에 포함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노동을 대하던 방식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론에 노동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사회가 전반적으로 노동자, 노동조합, 노동권 등 ‘노동’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 있다.

얼마 전 여수 현장실습생 홍정운 군이 사망한 지 1주년이 되었다. 홍 군은 안전 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원래 하기로 한 일도 아닌 일을 하다가 하나뿐인 목숨을 잃었다. 홍 군을 사망에 이르게 한 회사대표와 관계자들을 처벌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런 사용자를 만들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다. 노동자는 한낱 기계 부품처럼 써서 버려도 된다는 인식을 어려서부터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다.

교육부는 홍 군과 같은 죽음의 재발을 막기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현장 점검을 통해 일터의 안전 문제를 진단하고 예방대책을 세우는 일은 주로 노동부가 할 일이다. 교육부가 힘써야 할 일은 노동을 비하하는 사회 인식을 바꾸고, 올바른 노동권을 교육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것이어야 한다.

대부분 입시 위주로 짜여진 교육과정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나중에 임금노동자로 살아가게 되는데도 정작 중요한 노동권에 대한 교육은 받지 못한 채 사회에 진출한다. 기본적인 노동권에 대한 교육이 없다 보니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1년여 시간동안 교육부가 한 일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노총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노동교육을 총론에 반영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법률용어 운운하며 노동자를 근로자로 통일해야 한다는 궁색한 변명도 거두기 바란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노동교육을 비롯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 왔다. 더불어민주당도 집권여당 시절 노동절로의 변경을 약속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이상 미루지 말고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

2022년 11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