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면 재구성하라

-노동계 등 이해당사자 참여 보장! 탄소중립기본법 이행!-

오늘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2기 출범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 한국노총은 지난 2021년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에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재편을 정의로운 전환으로 만들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한 바 있다. 이후 범국가 차원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탄중위에 참여하며 탄소중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기업종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100여 명에 가까운 탄중위 위원 중 노동계는 단 1명이었다. 기업 대표 위원은 11명이 참여하는, 노사참여가 대단히 불평등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의 공급자이자 탄소중립의 실행주체가 되는 노동계의 실질적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만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주력했다.

그러나 오늘(26일) 출범한 탄녹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아예 노동계를 배제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탄녹위 구성이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와 친기업 정책의 국정과제 실현이라는 잘못된 정책방향이 탄녹위의 인적 구성과 역할에 그대로 투영된 결과”라고 규정한다.

우리나라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인 지구 온난화를 탈피하고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마련,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의로운 전환으로 이행하는 지난한 과정이 남아있음은 두말할 필요 없다. 당장 사회각계각층의 논의의 장을 통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함에도 탄녹위는 장벽을 치고 문을 잠궈버렸다.

탄녹위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의 기본원칙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특히,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⑤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탄녹위 설치목적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노동계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정보 역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미 위기가 확산중인 석탄화력발전과 자동차산업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과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직접 이해관계자인 노동자가 정책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이행과정을 공동관리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탄녹위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중립기본법에 맞게 인적 구성 등 체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라. 탄소중립 과정에서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노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라. 이러한 참여와 논의를 통해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정의로운 노동전환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라.

한국노총은 노동계를 넣고 싶은 사회적대화기구에만 취사 선택하여 배치하는 정부의 작태를 두고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한국노총의 정당한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기 바란다.

2022년 10월 2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