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정부는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연장,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즉각 철회하고, 노동자 생명안전권 보장하라

오늘 정부가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올해까지만 인정되는 1주 8시간 한시적 추가연장근로를 2년 연장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역시 해외 건설현장은 연간 180일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일에도 조선업을 대상으로 연간 인가기간을 180일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한시적 추가연장근로의 경우, 최근 들어 사용자단체와 보수언론이 제도를 아예 항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하던 사안이다.

이로써, 정부가 지난 6월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공언했던 “주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겠다”던 말은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결국 정부는 ‘1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이후 노동시간 제한을 모조리 풀어놓은 셈이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와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추가연장근로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1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시키고 사실상 1주 60시간 초과근무를 합법화하는 것으로써,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관행’으로 회귀하겠다는 선언에 다름아니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최근 SPL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산재사망사고 역시 특별연장근로 인가승인을 받아 1주 60시간 이상의 근무를 시키던 상습적 장시간 노동 사업장이었다. 특히, 대부분의 산재사고가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30인 미만 기업에 추가연장근로를 연장한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생명·안전보장, 건강권 문제를 내팽겨치고 사용자에게 최장 주52시간제 따위는 무시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다.

과연 지금 정부가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장시간 노동 문제해결과 일터에서의 노동자 생명·안전 확보에 관심이 있는가? 이러면서 앞으로 또 월단위로 연장노동을 관리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까지 확대하는 등 노동시간 유연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인가? 기어이 최소한도의 노동시간 규제의 빗장마저 모두 걷어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 투쟁의 역사이다. 국가권력이 이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고자 한다면 한국노총의 선택은 단 하나뿐이다. 전 조직 내·외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노동자의 목숨을 내팽개치는 근기법 개악 시도를 결사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22년 10월 2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