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국회 연금특위는 가입자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조속히 설치하라​ 

지난 7월, 여·야 합의로 설치된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3개월이나 허송세월을 하다가 지난 10월 25일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오늘(16일) 3주 만에 개최되는 제2차 회의의 안건은 놀랍게도 가입자대표는 배제한 채로 민간전문위원회를 우선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애초에 연금개혁특위는 구성 단계부터 가입자를 대표하는 국민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논의 당시에도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설치되었던 반면, 전국민 공적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이번 연금특위에서는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에 관한 논의가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회가 연금재정의 80%를 충당하는 노사대표의 참여를 배제하고 재정안정화에만 치중한 ‘더내고 덜주기식 졸속적인 연금개악’을 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한국노총은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국민의 노후연금 문제를 정치적 거래의 산물로 삼으려는 정치권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가 당사자인 노사대표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전면 배제하고 지금과 같이 ‘민간 자문위원회’을 설치하여 전문가 중심의 논의를 밀어붙이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과정 없이 성공한 연금개혁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문제를 논의하는 공적 연금특위에 반드시 노사단체와 가입자를 대표하는 조직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연금개혁의 당사자인 노사단체 대표와 가입자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조속한 설치와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빈곤 예방과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책임있는 논의를 국회에 촉구한다.

2022년 11월 1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