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기업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음을 확인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전문가간담회

11월 17일 정부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근로시간 관련 전문가간담회를 개최하여 노동시간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 논의내용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서 밝힌 노동시간 유연화 내용을 일부 보강했을 뿐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다. 결국 현재 주(週)단위 연장노동 관리방식을 월(月)단위로 변경하여 특정기간 압축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대신, 11시간 연속휴식권 의무화를 통해 노동자 건강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겠다면서 이와 정반대의 정책들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일 뿐이다.

간담회 발제문에 따르면, 노동시간 제도개편의 근거로서 주52시간제의 ‘급격한’ 도입으로 발생한 산업현장 충격 해소를 들고 있다. 과연 주52시간제가 급격하게 도입되었는가? 2018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3년의 단계적 시행·준비기간이 있었고 이 기간 내내 정부는 계도중심·처벌유예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지 이제 겨우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급격한 도입 운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정부 스스로도 지난 2020년과 2021년 실태조사 결과발표를 통해 90% 이상 사업장이 ‘1주 최대 52시간제’에 대해 이미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연구회가 핵심키워드로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을 설정했다고 하면서도, “일이 몰리는 경우 연장근로를 유연하게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 말에 결국 정부가 의욕하고 있는 핵심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바로 기업이 원하는 경우 ‘장시간 압축노동’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11시간 연속휴식권 강제’나 ‘휴가사용 확대’는 휴식권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연차휴가도 제대로 소진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절대 보완책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해, 연장·휴일·야간 노동시간을 휴가로 보상하거나 대체한다는 것은 사업주에게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안주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길을 터주는 것이다.

이번 간담회 발표내용을 통해 노동시간 제도개편 논의가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미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기간을 확대했고 한시적 추가연장노동제도 역시 기간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게 연구회가 말하는 노동시간제도의 현대화인가? 이러면서 장시간노동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말인가? 한국노총은 답정너식 연구회 활동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는 바이며, 향후 연구회의 이와 같은 기업 편향적인 연구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2022년 11월 1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