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윤석열 대통령과 이정식장관의 선전포고에 한국노총은 당당하게 맞설것이다​

“편파적 법치주의와 사정의 칼날은 자율이 아닌 강압”

고용노동부 2023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입장

9일 고용노동부는 2023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노동개혁의 완수’를 첫 번째 핵심 추진과제로 삼고, 노사 법치주의 확립이란 미명하에 그 칼날을 노동조합에 겨누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흡사 군사독재 시절 좌익세력 색출을 명분 삼아 법-질서 확립을 내세우면서 노동운동을 탄압했던 50년 전 노동부 업무보고를 보고 있는 착각이 들 정도다.

정부의 이번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법치주의를 내세워 노조를 부패 세력으로 몰아세우고 노동조합과는 사회적 대화조차 불필요하다는 선전포고다. 한국노총 역시 노동계를 사회적대화의 주체이자 동등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때려 잡아야 할 대상 쯤으로 여기는 정부와 그 어떤 대화도 협조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으며, 일방적인 기업 편들기 정책에 불과하다. 

첫째, 겉으론 노사 법치주의를 내세우고 있으나 그 실상은 노조때리기식 조사와 감독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다. “노조의 회계 조사, 노조사무실 지원실태 조사, 노동단체 지원사업 전수조사”, “노조 가입 등의 강요, 타 노조원에 대한 차별조치, 불공정한 단체협약 시정조치” 등 정부가 개별 노조의 운영실태를 먼지 털 듯이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ILO 기본협약의 핵심은 ‘노동조합 설립하고 운영함에 있어 정부에 의한 어떠한 개입과 방해도 받지 않을 권리’ 즉, 노조의 자율과 자치를 보장하는 것이다. 정부도 이를 알고 있기에 겉으로는 ‘자율점검’, ‘자율공시’ 용어를 내세우고 있으나 법치주의와 사정의 칼날은 자율이 아닌 강압일 뿐이다.

둘째, 우리 노동현장의 실태와 동떨어진 노동시간 제도개편과 파견대상 확대를 주요골자로 하는 파견제도 개편은 통제 불능의 장시간노동과 불법파견 합법화만 초래할 뿐이다. 연장노동시간 관리단위 확대(연 단위), 선택근로시간제 전업종 확대,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등 유연근무시간제가 과연 양질의 일자리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되묻고 싶다. 

법정노동시간(주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노동이 일상화된 우리 현실에서 유연노동시간제 확대는 장시간노동-저임금체계를 더욱 고착화 시킬 뿐이다. 노동조합 조직률(14.2%)에 불과하고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현실에서 말뿐인 노사 자율선택권은 의미가 없다. 부분 근로자대표제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조차 노조를 배제하고 직종별-직군별로 무분별하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초래할 수 있다. 파견업종 확대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모호해져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고 비정규직만 양산할 뿐이다.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파견허용 업종을 확대했지만 사내하도급과 불법파견이 줄어들지 않았다. 

셋째, 유연노동시간제, 근로조건 변경절차관련 부분근로자대표제, 불법파견 문제 등 노동자들의 임금·노동조건, 삶의 질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의 의지조차 찾아볼 수 없다. 이 모든 사안에 대해 정부는 2월 입법예고, 상반기 국회 제출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거나 공식 사회적 대화도 아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연구회에서 자문단 중심의 논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주체는 명백히 노·사·정이다. 자문단은 어디까지나 자문기구일 뿐 경사노위를 대표할 수 없다. 자문단의 의견을 경사노위 의견으로 둔갑시켜 운영하는데, 한국노총이 들러리 설 어떤 이유도 없다. 

한국노총 제28대 임원선거가 진행 중이다. 출마한 후보팀 모두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 당당하게 투쟁할 것을 표방하고 있다. 노동계를 적으로 만들어 성공한 대통령과 정부는 없었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정식장관의 선전포고에 당당하게 맞설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23년 1월 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