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인구 초위기 상황에서도 책임 방기하고 여전히 소극적인 정부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정부가 오늘(27일) 2023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했다.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9명이라는 역대 최저·세계 최저의 초저출생과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위기 상황에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고 여전히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 계획이다. 

1. ‘정년연장’은 초고령사회에서의 시대적 요구

초저출생 고착화로 인구절벽이 예상되는 가운데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인력난이 예상된다. 인구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고령자 노동력으로 대체해야 할 상황이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주된 일자리에서의 조기퇴직은 빨라지고, 한번 경력단절이 되고 나면 대부분 임시·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노후 빈곤에 빠질 위험이 큰 것이 현실이다. 

주된 일자리에서 가능한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의 고용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정년연장 논의가 시급한데 이번 정부안은 정년연장을 통한 고령자 고용안정보다는 기업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계속 고용을 유도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안의 핵심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계속 고용을 유도하고 그러한 기업에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는 고령노동자의 임금삭감과 고용불안을 가속화 할 뿐이다. 고령화를 앞서 경험한 국가들이 조기퇴직 방지와 정년연장 또는 정년 폐지로 대응한 것과는 달리 우리 정부는 고령자고용정책에 낮은 의지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2. 정년 도래 노동자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계속 근로권’ 부여해야

정부는 기본계획에서 “연령에 상관없이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년연장이든 재고용이든 노사 자율에 맡겨두기 보단 일할 의욕이 있는 노동자에게 ‘계속 근로권’ 신청 권리가 부여돼야 한다. 특히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년퇴직자 재고용형 계속고용제도는 법정 정년연장보다는 비정규직 형태의 재고용을 통한 고용연장으로 갈 가능성이 짙다. 재고용을 통한 고용연장을 추진했던 일본에서 고령자 비정규직 확산과 저임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가뜩이나 고령자 노동시장이 질 낮은 일자리로 채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계속 고용에 대한 기준 없이 노사 자율에 맡길 경우 고령 노동자들은 불합리한 처우에 놓이게 되고, 사용자들은 고령자를 값싼 노동력으로 인식할 여지가 크다.

3. 기간제법과 파견법상 55세 이상 고령자 적용제외 조항은 반드시 개정돼야

 고령자고용법은 원칙적으로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기간제법 제4조와 파견법 제6조에서는 55세 이상 고령자를 사용 기간 제한의 예외사유로 인정하고 있어 고령층의 비정규직 비율이 매우 높다. 이 조항은 60세 이상 정년 연령에 비해 한참 이른 연령부터 예외적인 기간제 근로계약과 파견 기간을 부과하고 있어 고령자의 고용불안을 부추기고 노동조건의 보호 수준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연령 차별적 제도는 정년에 이르기 전 이른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고령자의 기간제 근로계약의 개시 연령을 정년 연령과 일치시키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4. 정년연령-국민연금-고용보험과 연계한 고령자 고용·사회안전망 필요

 특히 시급한 문제는 정년퇴직 이후 국민연금 수급 개시까지 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금지급연령을 늦출 경우 소득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년연령과 연계시켰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3차 연금개혁 논의과정에서 이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다. 정년연령과 연금수급연령을 연계하는 ‘최소의무정년제도’ 도입해 최소한이나마 고령자 생활 안정 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고령자에게 실업급여가 보장되도록 고용보험법 개정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 

한국노총은 △ 정년연장의 당위성 △노동자에 계속근로권 부여 △기간제법과 파견법상 고령자 차별적 조항 개정 △정년연령과 국민연금 수급연령 일치를 통한 소득 보호 △ 65세 이상 실업급여로 고용 및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의 정책이 함께 논의되고 실행돼야 지속가능한 사회와 차별 없는 노동시장 구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23년 1월 2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