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노동부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점검 제출 세부요구사항 … 노조 자주성 해치는 월권 행위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빌미로 노조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의무 이행을 2월 15일까지 하도록 통보했다. 조합원 수 1천 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334개에 점검결과 보고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노동부는 공문에서 노동조합이 스스로 서류 비치 및 보존 여부를 확인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비치‧보존 대상 서류별로 증빙자료를 첨부할 것을 요구했다. 더 나아가 증빙자료로 재정 장부와 서류의 ‘내지’까지 상세한 자료를 요구했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관련 규정」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명백한 노동부의 월권이다. 노조법 27조 시행령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그 사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시하여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 법 조항은 노조에 비리 등이 발생했을 경우와 같이 조사할 필요가 명백할 때 특정된 것이다. 지금처럼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추상적이고 실체가 없는 사유는 사유로 인정될 수 없으며, 특정 노조도 아닌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노조에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자주성 침해이며, 노동탄압이다.

반면, 사용자 비치 의무가 있는 취업규칙이나 임금대장, 임금계산 기초서류 같은 것에 대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지금처럼 일괄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단속한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다. 

<노사부조리신고센터> 또한 눈가리고 아웅이다.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를 따라한 것으로 보이는 노사부조리신고센터는 명칭에서는 ‘노사’를 표방하고 있지만 ‘노조 재정 부정사용’, ‘특정노조 가입·탈퇴 방해’ ‘채용강요’ 등 대놓고 노조 꼰지르기를 조장하고 있다. 

노동부는 노조 운영의 민주성·자주성을 확보한다며 자주성을 해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모순적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향후 산하조직에 노동부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점검 제출 요구에 관한 대응지침을 마련하여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노조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노조에 대한 개입과 간섭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파국적 노정관계로 흐른다면 그 책임은 명백히 정부에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참고 : 사측의 서류 비치 의무 관련 조항 <노조법 14조 및 시행령>

2023년 2월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