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국회의 총체적 무능함과 비겁함이 연금개혁을 망친다​

-전문가 합의가 어렵다는 핑계로 연금개혁 무산 시도 규탄한다-

어제(8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여야 간사와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회동 이후 이들은 ‘공적연금 구조개혁부터 다시 논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사실상 연금개혁을 원점으로 돌리려는 ‘정치적 야합’이다. 국회의 총체적 무능함과 책임지지 않으려는 비겁한 작태가 연금개혁을 망치고 있다.

연금특위는 첫 출발부터 비판 받아 왔다. 여야 거대정당은 처음부터 가입자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의 상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전문가들로만 이루어진 민간자문위원회에 맡겨두면서 정치권의 책임을 회피하는 장치를 마련해두었다. 이해관계자 대표들과 공론의 장을 열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지만, 그 계획은 구체성과 실질성이 결여되었다. 애당초 국민연금 가입자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여기에 모수개혁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간의 의견이 엇갈리게 되었고, ‘기금고갈론’을 위시한 공포마케팅에 힘입어 보험료율을 15%까지 인상하는 것이 유력하다는 일부 언론의 왜곡된 보도가 이어지게 되면서 논란이 불붙었다. 기존 정치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사회적 비난, 그리고 내년 4월 치러질 총선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계산 아래 발을 빼려는 모양새이다. 마치 구조개혁이 안 되면 연금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상 연금개혁을 무산시키려는 자신들의 비겁한 선택을 포장하려는 시도이다.

국회는 총체적 무능함과 비겁함에서 벗어나 연금개혁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연금개혁을 위해 우리 사회 각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조직으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기구를 다시 구성하고,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단기적·중장기적 개혁방안을 구상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전국민 노후를 안정시키기 위해 반드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제고부터 출발하여 다양한 정책방안들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

2023년 2월 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