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1. H

[성명서]산업전환 및 탄소중립 정책수립에 노동자 참여 보장하라!
작성자
홍보선전부
작성일
2024-04-25 [14:31:32]
조회수
2
  • [성명서]산업전환 및 탄소중립 정책수립에 노동자 참여 보장하라!

    -산업전환고용안정법·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한국노총 입장-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산업전환고용안정법)과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이 25일 시행된다. 산업전환법 시행령은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파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에는 고용정책심의회에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심의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국노총은 전문위원회에 노사동수 위원 구성을 명시한 시행령 마련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끝내 전문위원회에 노사동수의 위원 구성 내용은 빠졌다. 이미 윤석열정부는 대통령 소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도 노동계를 단 한 명도 배정하지 않은 바 있다.

     

    산업전환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이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노동자의 동등한 참여가 전제되지 않은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한국노총은 신설되는 전문위원회가 형식적인 위원회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갖춘 위원회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노사동수로 구성할 것과 월 1회 이상 정기 대면회의로 운영되어야 함을 요구해왔다.


    또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비롯해 17개 광역 지자체 산업전환 관련 거버넌스에 노동계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현재 정부의 탄소중립 관련 각종 위원회는 정장 기후위기 당사자인 노동자는 배제되고, 경제계에 편중되어 구성됐다. 되어 있다. 이미 폐쇄가 확정된 석탄화력 발전을 비롯해 자동차 산업에서도 급격한 산업전환으로 위기가 확산 중이다. 고용위기 당사자인 노동자가 산업전환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한국노총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바라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탄소중립 및 산업전환 정책 수립과정에 노동계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기를 다시 한번 강력 촉구한다.

     

    2024년 4월 2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