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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1. H

[성명서]노동개악 반성 없는 정부정책 강력 규탄한다!
작성자
홍보선전부
작성일
2024-05-02 [14:37:01]
조회수
21
  • [성명서]노동개악 반성 없는 정부정책 강력 규탄한다!

    -비상경제장관회의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관련 한국노총 입장-



    정부가 5월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소득상향 이동과 교육기회 확대, 자산형성 지원 등을 통한 사회이동성 개선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산의 상층부 집중 가능성이 농후한 방안이다. 사회이동에 있어서도 크게 효과가 없는 내용으로 정책효과에 분명한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그동안 노동계가 강력 비판해 왔던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 노사법치주의를 빌미로 한 반노조·반노동정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총선이 정부여당의 패배로 끝났음에도 반성 없는 윤석열 정부의 불통이 이번 발표에도 고스란히 보여진다. 정부가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구조개혁 관련]

    정부 정책은 일생활균형을 통한 경력단절 예방과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재취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체 여성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여성 노동시장은 특성상 저임금, 비정규직, 특수고용직·플랫폼 등에 집중되어 있어 정책효과에 한계가 분명하다. 또한 기금(재정)이 고용보험(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고 있고, 일반회계 부담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일반회계 확대나 모성보험기금 조성 등 근본적인 대책이 선결되어야 한다.


    중장년과 고령층의 전직 및 고용유지를 위한 방안이 담긴 ‘직무 성과급제로의 임금체계 전환’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적인 노동개혁 정책의 하나이다. 정부는 조기퇴직 원인을 연공급제에서 찾고 있지만 진단이 잘못됐다. 노동시장에서는 고령자에 대한 연령차별이 여전히 심각하다. 전체 연공급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13%에 불과하고, 임금체계가 없는 곳 또한 60%가 넘는 게 현실이다. 우리사회의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상황에서 정착된 연공급 임금체계를 국가가 강제해 바꾸겠다는 것은 임금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다. 설익은 직무성과급제를 운운하기에 앞서 가장 기본적인 최저임금 인상, 취약계층 직접 지원, 연대임금제 등 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이다.


    특히 어렵게 재개된 경사노위에서 논의할 세부적인 의제가 결정되기도 전에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계속고용제도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실토한 셈이다. 이는 사회적 대화 기구의 논의체계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처사이며, 노동계를 들러리 세우겠다는 것으로 보여 심히 우려스럽다.


    [자산형성 관련]

    ISA 개편은 현실적으로 가처분소득이 많은 가구, 즉 노동시장 내에서도 상층부에 속하는 소득원이 포함된 가구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여 사실상 사회이동성과는 관련이 없고, 오히려 계층별 소득격차를 더욱 공고히 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의 조기연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기연금을 유도하여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악화시킬 개연성이 있다. 퇴직연금 활성화는 노동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가 제도개선TF를 통해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면서 어떤 내용인지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어 정책적 불확실성이 높다.


    주택연금시장 활성화는 공적연금 전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최근 공론화위원회의 최종결과와 상충한다. 주택연금시장 활성화 방안이 정부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어제(5.1) 134주년 세계노동자의 날을 맞아 날을 맞아 수 만명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서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고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같은 날 정부는 반노동정책에 기반한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반성 없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아울러 정부가 반노동정책 기조를 포기하고 노동 존중 정책을 추진하기를 촉구한다. 정부는 이번 22대 총선 결과가 반노동정책・노동개악을 추진한 ‘윤석열 정권 심판’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길 바란다.


    2024년 5월 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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