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1. H

​[성명서]시민의 노후를 포기한 정치를 강력 규탄한다!
작성자
홍보선전부
작성일
2024-05-08 [14:38:57]
조회수
31
  • [성명서]시민의 노후를 포기한 정치를 강력 규탄한다!

    -연금개혁 협상 결렬 관련 한국노총 입장-


     

    어제(7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연금개혁과 관련된 여야협상이 결렬되어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는 것이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치가 시민의 노후를 포기한 것으로 한국노총은 국회의 무능력함을 강력히 규탄한다.


    21대 국회 임기 내에 의미있는 연금개혁의 결과를 내놓겠다는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의 발언이 있은지 열흘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 부동의 1위를 달리는 한국이 공적연금 개혁을 통해 보장성과 재정안정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시민들이 만들어 준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한국 사회를 덮친 나와 내 가족, 우리 이웃의 노후문제를 국민연금개혁을 통해 실마리를 찾아보자는 시민의 목소리를 국회가 외면한 것이다.


    더 이상 폭탄 돌리기를 하지 않겠다고 여야합의하에 2년간 가동된 연금특위는 결국 빈 손으로 끝났다. 이는 국회 여야 모두의 책임이다. 현정권의 연금개혁 공약을 함께 추진해온 여당이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자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덮으려는 얕은 수작이며, 시민의 선택이 소득대체율 50%임에도 불구하고 45%를 협상안으로 던진 야당의 무능력함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이로 인해 연금개혁은 사실상 기약없이 미뤄지게 됐다.


    한국노총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민심의 무서움을 목도했으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시민이 만들어 준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스스로 버린 거대양당의 무책임한 정치를 두고보지 않을 것이다. 정치가 책임지지 않은 노후문제를 깨어있는 시민들이 기억하고 대안을 만들어 낼 것이다. 한국노총은 시민의 노후를 포기한 무능력한 정치는 분노한 노동자와 시민으로부터 반드시 엄중한 댓가를 치룰 것이라고 경고한다.


    2024년 5월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