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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

​[성명서]신속한 산재보상 위해 근로복지공단 인력 충원하라!
작성자
홍보선전부
작성일
2024-05-13 [14:42:26]
조회수
21
  • [성명서]신속한 산재보상 위해 근로복지공단 인력 충원하라!

    - 양대노총 총단결로 기획재정부 갑질 타도하자 -


    1964년 1월 1일 일하는 노동자들의 신속·공정한 보상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된 이래 올해로 6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60년간 산재보험 적용범위도 1인 이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2023년 7월 1일에는 100만 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산재문턱이 낮아지면서 당연히 업무상 사고 및 질병 신청도 급증할 수밖에 없었다. 2020년에 업무상재해 신청건수는 147,512건 이었으나 3년이 경과한 2023년에는 196,206건으로 약 25%가 증가하였고, 이 중 근골격계질병은 2020년 9,925건이던 것이 2023년 14,448건으로 31.3% 폭증하였으며, 특히 소음성난청 신청건수는 2020년 3,035건에서 2023년 9,152건으로 33.2% 급증하였지만 재해조사 담당인력은 2020년 554명에서 2023년 691명으로 19.8% 증가에 그쳤다. 공단 직원 1인당 민원 처리건수는 2020년 223.7건에서 2023년 283.9건으로 26.9% 늘었음에도, 미처리 건수 및 처리기간은 폭증하여 스트레스는 쌓여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공공기관 인력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미처리 건수 폭증은 공단 사정이고 다른 공공기관도 안 늘려 주는데 왜 근로복지공단만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냐’며 계속된 증원인력 요청을 모두 묵살하거나, 고작 8명 증원으로 생색만 내고 있다. 결국 지난 2021년 자살을 선택하는 조합원, 2023년에는 투신하는 조합원이 발생하고야 말았다.


    이러한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 위원장 및 조합원 동지들이 의기투합하여 국회 앞 1인시위 등을 진행하였고, 이에 2023년 국정감사장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근로복지공단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며 고용노동부장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하는 모습이 생방송으로 중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해가 바뀌었음에도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재해조사 수시 인력은 여전히 난도질당하고 있으며, 공단 직원들의 처우개선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변한 것은 책상위에 미처리 민원서류가 더 쌓였고, 욕설과 폭행을 일삼는 과격 민원이 더욱 늘어나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은 유관기관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은 임금과 과도한 업무폭탄에 신음하고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설상가상으로 전국금속노조 약 100여명의 조합원이 2024년 5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약 2주 동안) 업무상재해 신청에 대한 신속한 보상 및 업무상질병 처리기간 단축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근로복지공단 공단본부 및 소속지사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전국금속노조가 요구하는 신속한 보상 및 업무상질병 처리기간 단축에 공감한다. 하지만 신속한 산재보상과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력증원 요구를 깡그리 묵살하는 기획재정부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노동자들의 인력증원 목소리에 동감하고, 투쟁의 칼날을 기재부로 돌려주기 바란다. 전국금속노조가 우리 한국노총 근로복지공단노조 조합원 동지들의 처절한 외침에 함께 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5월 1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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