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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

​[성명서]지자체 4급 간부 전입강요, 기재부는 인사갑질 중단하라
작성자
홍보선전부
작성일
2024-05-14 [14:46:14]
조회수
7
  • [성명서]지자체 4급 간부 전입강요, 기재부는 인사갑질 중단하라

     


    기재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기재부 4급 간부의 전입을 강요하고 있어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예산협의권’을 무기로 기재부 4급 서기관을 지자체로 내보내고, 지자체 5급 인사를 받겠다는 식으로 인사 갑질을 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공무원연맹은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의 약점을 노린 기재부의 인사갑질에 분노를 표하며, 지자체에 대한 일방적인 인사강요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기재부의 이번 인사 방침은 겉으로는 동등한 인사교류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재부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게다가 파견 형식도 아닌, 지자체에서 정원을 잡는 방식으로 실행되면 지자체는 4급 정원을 한 자리 잃게 되는 셈이다. 지자체 인사 혼란과 승진적체가 불가피해 진다.


    기재부가 지자체에 대해 이처럼 막무가내 행태를 보이는 것은 ‘정부예산 협의권’이라는 막강한 무기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야만 하는 지자체로서는 기재부의 막강한 입김을 무시할 수 없다. 이미 일부 지자체가 이번 인사에 대해 협조하지 않는다고 기재부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기재부는 130만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복지에 있어 ‘악독한 사용자’의 모습 그 자체였다. 공무원보수위에서 제안한 보수인상률을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깎아내리기에만 급급했고, 수십 년째 그대로인 수당에 대해서도 과분하게 여기라는 행태를 보여왔다. 공무원 노동자 보수는 마음대로 깎고 손질하다가 정작 자신들의 승진적체가 문제가 되자 각 지자체에 등 떠밀듯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기재부의 이런 파렴치한 행태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소속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노조들은 “만일 지자체 집행부에서 이러한 갑질에 굴복하여 기재부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끝까지 해당 집행부 간부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이라며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기재부의 도를 넘어서는 인사 갑질에 대해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력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이들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기재부는 지자체에 대한 인사갑질 중단하라.


    2024년 5월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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