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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실업급여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생명줄이자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작성자
홍보선전부
작성일
2024-05-21 [14:48:28]
조회수
11
  • [성명서]실업급여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생명줄이자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련 한국노총 입장-



    고용노동부가 21일 구직급여 반복수급자의 급여를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구직급여 반복수급 횟수별로 최대 50% 내에서 급여를 감액하고, 대기기간도 현행 7일에서 최대 4주 범위 내로 연장했다.


    구직급여는 불안정 노동이 만연한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실업안전망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구직급여의 소득대체율과 지급기간이 다른나라에 비해 짧아 보장성이 낮은 상태다.


    반복수급자의 대부분은 저임금이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고용상황이 여전히 어렵고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직급여 수급마저 제한된다면, 단기고용·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약화시키는 것으로 생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미 정부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를 운영하면서 구직급여 하한선 하향 조정, 구직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한 급여 감액, 피보험 단위기간 연장 등 고용보험제도 개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6월에는 부정수급을 이유로 실업급여 제도를 ‘시럽급여’라 칭해 여론이 악화되자 정책 추진을 중단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입법예고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내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우선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가 늘어나면 그만큼 실업자도 줄어들고 구직급여 수급도 줄어들 것이다.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구직급여는 생명줄이자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다. 


    2024년 5월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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