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노사 갈등 자초하는 감사 인사 중단하라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사관련 한국노총 입장-

내부 감사 인사를 둘러싼 금융 공공기관 노사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에서는 공공기관의 임원후보자로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감사에 대해서는 올해 3월 법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강화해 두기까지 했다.

 
그러나 정부와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측은 이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감사를 연임하거나 선임을 추진함으로써 노동조합과 갈등을 자초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이 연임을 꾀하고 있는 신모씨의 경우 △직원들의 인권과 상식을 무시하는 갑질 감사 △본인 치적 쌓기에 급급한 업무 행태와 권한 남용 등으로 직원들로부터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지부가 실시한 연임 관련 설문에서 직원의 97%가 연임을 반대했다.

이러한 인사가 다시 연임이 됐을 때 겪게 될 노사간 갈등은 불 보듯 뻔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재 임원추천위원회가 최종 추천한 5명은 모두 해당 기관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감사업무 경력도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융노조와 자산관리공사 지부가 추천한 사외이사는 도외시하면서 감사 선임은 '묻지마 낙하산'으로 채우겠다 하는 것은 노사갈등을 정부와 사측이 스스로 자초하는 행태다.

 
노동조합이 바라는 것은 결코 대단한 것이 아니다.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인사 추진보다는 해당 기관의 특성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내부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랐으면 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금융노조와 신용보증기금지부, 한국자산관리공사지부와 함께 투쟁에 나서는 한편, 정부와 사측이 현재 진행되는 부적절한 감사 인사를 중단하고, 해당 기관의 발전을 위한 인사를 위해 노조와 성실히 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것이야말로 노동존중을 표방하는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2020년 9월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