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공무직 문제해결에 의지없는 정부를 규탄한다

지난 15일 제5차 공무직 발전협의회에서 한국노총 위원 3명은 더 이상의 논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중도 퇴장하였다. 공무직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해 기본적인 성의도 보이지 않는 정부 관계부처의 무책임한 답변과 태도가 원인이다.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2021년 예산반영’과 ‘코로나19 보호대책 마련’ 문제에 대해 정부는 ‘무성의’와 ‘무책임’으로 일관했다.

정부는 불합리한 차별없이 복리후생적 금품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달리 ‘중앙행정기관’에만 ‘급식비’ 1만원을 인상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가족수당‘ 등 직무와 무관한 수당은 중장기과제로 둔갑해 버렸다. 고작 1.5% 최저임금 인상률을 내년 공무직 임금에 반영하겠다고 하면서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축소하겠다고 한다. 공무직에 대한 코로나19 보호대책 또한 공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실효성 있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그간 한국노총이 지적해왔던 사항들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한국노총은 지금까지 그동안 공무직 발전협의회에서 진정성 있는 논의를 지향해 왔다. 지난 3월 이래 반년 이상의 지지부진한 논의과정 속에서도 인내를 거듭해 왔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도저히 공무직 문제해결의 첫 발을 떼는 것조차 어렵다고 판단한다.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지금과 같이 정부 그리고 관계부처가 ‘꿔다놓은 보리자루’ 마냥 무성의로 일관한다면 직접적인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2020년 9월 1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