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의결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도급인의 책임강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책임의무 주체 확대’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의결됐다.
 
 이에 앞서 한국노총은 시행령이 산안법 개정의 의미를 충분히 담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차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오늘 의결된 시행령 중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 사업은 제조업 일부와 서비스업종, 기타의 각종 사업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제조업 종사자의 절대 다수가 적용 제외 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하위법령에서 이 제외범위를 최대한 축소해야 한다.
또한 적용제외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정부가 하도록 해 모든 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된 법의 목적이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면 하위법령에서도 이를 뒷받침 하여 모든 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령에서는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장소로 ①도급인의 사업장 이외에 ②도급인이 지배관리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를 포함하고 있다.  ②번의 장소범위와 관련하여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는 22개 장소이외에도 위험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위험장소가 제외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게차, 인양설비, 컨베이어 등 위험기계기구 사용 할 때, 사망사고가 다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하위법령 어디에도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의무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 또한 문제다.
그 외에도 특수 형태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의 대상을 가맹점 수 200개 이상으로 제한해, 대부분이 200개 이하인 가맹점에서 일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게 했다.

한국노총은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개정된 산안법의 의미를 담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의 산안법 시행령에 강력히 문제 제기하며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전환을 촉구한다.
 
2019년 12월 1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