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노동자 생존권 위협, 금융안정 공공성 파괴, 상습적 불법행위 자행하는 한국금융안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라!

올해 2월 전국금융산업노조 한국금융안전지부(위원장 이동훈)는 사측의 상습적인 임금체불, 단체협약 위반 등 불법행위 척결과 경영정상화, 2020년 임단협 파행에 따라 총파업 투쟁을 배치했다. 그러나 총파업 투쟁을 하루 앞두고 한국금융안전지부는 그동안의 지속적인 갈등의 고리를 끊어내고, 어려운 경영상황에서 함께 위기극복을 하고자 어렵게 사측과 합의안을 도출했다. 파업으로 인한 큰 혼란으로 금융물류산업의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을 우려해 총파업 대신 노사 TFT 구성과 이를 통한 위기극복의 길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금융안전지부에 따르면 한국금융안전 김석 대표이사는 자신이 직접 체결한 임단협 합의안을 이행하기는커녕 이후로도 계속해서 노동자들의 급여를 삭감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고, 경쟁사 우회인수와 부실기업 양수계약을 진행하여 회사의 존폐마저 위태롭게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매출의 10%를 차지하는 NH농협 물류업무 계약을 파기해 반납하고 이후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과 업무계약도 파기·축소를 시도하는 등의 전횡을 일삼아 천명이 넘는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상급단체인 금융노조는 지난 5월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회사 대표인 김석 대표이사의 ▲임금체불(명절상여금 및 학자금 미지급) ▲단체협약 위반(정기승격 미시행) ▲단체협약 위반(6급 직원 승급 미시행) ▲법정근로시간 미시행 및 휴일근로 강제(1주 52시간 제한규정 상시 위반) ▲기존 업체와 스스로 업무 파기 ▲지속적 업무 감축으로 고용 안정성 위협 등의 사유를 들어 특별근로감독을 청원했다. 앞서 한국금융안전지부가 수차례에 걸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으나 제대로 조사 및 근로감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금융안전과 김석 대표이사의 행위는 ‘노동관계법령·단체협약 등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이며 ‘임금 등 금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상습체불’ 등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2조 제3호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특별근로감독실시 사유에 해당된다.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에 한국금융안전에 대한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 촉구한다. 

고용노동부는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제대로 조사하고 시정조치 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고, 침해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정착되고, 노사협력을 통한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져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해소되고,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한국금융안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1년 5월 26일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