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정부는 노동시간단축법 시행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6월 14일, 중기중앙회, 한국경총을 비롯한 5개 경제단체가 주52시간제 대책 촉구 관련 공동입장을 발표하며, 올해 7월부터 1주 52시간 상한제가 적용되는 5~49인 사업장에 또다시 계도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과유불급이라 했다. 이미 만신창이가 된 실노동시간 단축정책에 대해 무엇을 더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억지를 넘어 생떼부리기일 뿐이다.

2018년 1주 52시간 상한제가 국회를 통과한 이후, 사용자단체는 줄기차게 계도기간 부여와 유연근무제 확대를 요구해 왔다. 정부는 그동안 사용자단체의 이러한 요구를 곧이곧대로 다 들어줬다. 1주 52시간 상한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될 때마다 계도기간을 부여해 처벌을 유예해 왔다.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를 확대하더니,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까지 확대해 주52시간을 넘는 장시간노동을 승인해주었다. 정부와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이 늦어지고 있어 계도기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인사사유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제 그토록 염원해 마지않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역시 각각 6개월, 3개월로 확대 시행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계도기간 부여를 요구하는 것은 몰염치이다.

정부는 올해초 5~49인 사업장의 1주 52시간 상한제 시행에 대해 계도기간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상은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과 다름없다. 사업장 정기감독시 노동시간 준수여부도 조사하여 법위반이 적발되면 1차 시정기간을 3개월 부여하고, 2차 시정기간도 1개월까지 부여한 후 그때까지 시정이 안되면 처벌한다는 것이다. 단속중심이 아닌 계도중심의 근로감독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럼에도 사용자단체가 계도기간 부여를 또다시 요구하는 것은 최대 주52시간 상한제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 없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고 있다. 그 주된 원인이 장시간노동과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동자들의 현실에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비인간적인 노동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시간단축 제도의 정착은 시급하다. 정부는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더 이상 운운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노동시간단축법 시행을 추진하라. 

2021년 6월 15일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