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또다시 쉬운해고 부활인가

-국무조정실 ‘덩어리규제’ 완화 방안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8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해고를 쉽게하고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덩어리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덩어리규제 목록에는 △해고 사유 확대 △취업규칙 변경절차 개선 △기간제·파견 활용범위 확대 등 고용 유연화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노사관계 분야에는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노조 파업 때 대체근로 금지조항 개선 △노조의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 신설이, 산업안전 분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사업장 안전 규제 중복 해소 등이 들어가 있다.

언급된 내용은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단체와 재계가 그동안 틈만 나면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던 것들로 노동계와 극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들이다.

정부는 해당 문건이 민간 건의 사항을 정리한 단순 자료라고 발뺌하지만, 그 말이 사실이려면 해당자료에 손배가압류 철폐와 노조전임자 타임오프규제 철회 등 노동계가 주장한 내용들도 포함됐어야 한다. 정부의 해명이 거짓인 이유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규제완화의 본질은 결국 ‘사용자 규제 완화’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특히, 규제혁신추진단에서 활동하는 고용노동부 출신 퇴직공무원은 박근혜정부시절 양대지침을 주도해 노동계와 대립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쉬운해고와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을 핵심으로하는 양대지침이 부활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드는 이유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활동은 결국 로비력 강한 재계와 대기업의 기득권을 강화해 주는 방향으로 흐를 것이 분명하다. 시장의 자유는 노동자를 함부로 마음껏 쓰고 쉽게 해고할 자유를 주는 것으로, 규제 완화는 그러한 시장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과 제도를 없애거나 무력화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정식으로 꾸려진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벌써 규제 완화 정책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미 어딘가에서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 설익은 정책들이 혼선을 일으킨다면 결국 책임은 정부와 대통령이 져야 한다. 충분한 논의 없이 발표한 만5세 아동 초등입학 발표로 취임 초반인 교육부총리가 사퇴 기로에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에 머물고 있다. 이 초유의 사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정부 여당은 곱씹어봐야 할 것이다.

2022년 8월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